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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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강화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기간 동안 진료·검사비 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 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 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2024년 7월부터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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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만 마리분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서울시는 3개월 이상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이 무료로 공급한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1만원을 부담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접종에는 시 전역 843개소 동물병원이 참여하며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묘는 동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견병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주로 야생동물(너구리 등)의 물림·할퀴는 접촉을 통해 사람과 가축·반려동물에 전파된다. 국내에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광견병 발생은 없다. 예방접종을 통해 차단할 수 있어 정기적인 접종이 중요하다. 실내에서만 생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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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 광화문광장서 4·19혁명 66주년 기념행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4·19혁명 66주년 서울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8일 오후 7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무대로 꾸며진다. 1부 기념식에서는 기념사, 축사와 함께 4·19혁명 선언문을 활용한 극공연, 최태성 강사의 '4·19 혁명 이야기' 강연 등 기념공연을 진행한다. 2부는 클래식, 대중음악이 어우러져 전 세대가 공감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에 4·19혁명 전후 역사적 흐름과 의의를 정리한 '4·19 혁명 히스토리 월' 전시를 진행한다. 시는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상황실,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관람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시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4·19 유공자 및 선순위유가족 336명에게 4·19 유공자 위문금(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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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RISE사업단, '첨단분야 실험실 PBL 프로그램' 가동
대전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14일 교내 산학협력관에서 '2026학년도 첨단분야 실험실 PBL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첨단분야 실험실 PBL 프로그램'은 지역 산업과 관련된 실무 지식,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맞춤형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내 특화분야 연구소, 학과 교수 운영 실험실(Lab) 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교원 1명과 학생(학부생·대학원생) 2~4명이 한 팀을 이뤄 약 8개월간 연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최종 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석연 RISE사업단장(임상병리학과 교수)은 "첨단기술 변화에 대응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등 대전시 전략산업(BCDR)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실험실 기반 PBL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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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150% 뛰었다"…경기도, 중동전쟁 피해 농업경영체에 390억 지원
경기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농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과 저리대출 등 총 39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중동 전쟁에 대응한 농어업분야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포장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식품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희종 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수출용 파우치 등 포장재 가격이 약 20% 이상 오르고, 물류비도 베트남 25%, 튀르키예 150% 급등했다"면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 현장의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도는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포장재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해 포장재 구입 비용 4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 경쟁력 유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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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없이 진행"…행안부,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합동 점검
행정안전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 점검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 지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통·편의시설 등 관람객 동선 전반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날 김민재 차관 주재로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사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영, 교통 혼잡 대책, 화장실·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관람객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이 여수 인근 섬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실과 쉼터 등 부족한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 개최를 위해 금오도와 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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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면 수정...'지거국 3곳' 집중 육성한다
교육부가 국정과제였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면 수정하고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3곳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정된 자원을 집중투자하기 위해서다. 올 하반기에 선정될 3곳은 특별히 성장엔진과 AI(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해 연간 500억원씩 5년간 받는다. 여기에 대학 전반 성장 지원 등을 합하면 연간 총 1000억원의 지원금이 순증된다. 반면 선정되지 못한 6곳은 지원 순증금액이 300억원 내외에 그쳐 학교별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교수초빙·GPU 구매에 수억 써도 된다...승진·정년 심사는 주요 사립대 수준 강화━교육부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토공간 대전환에 맞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3개 지거국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400억원)· AI 거점대학(100억원)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브랜드 단과대와 AI를 하나의 단과대로 통합설립할 수도, 별도로 설립할 수도 있다. 브랜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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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평생교육원, '제1기 파크골프 최고위 과정' 입학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지난 14일 교내 다온관에서 '제1기 파크골프 최고위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파크골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강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품격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이다. 이날 행사에 수강생과 대한파크골프협회, 충청북도파크골프협회, 청주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진호 성악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박용석 총장의 환영사, 내빈 축사로 이어졌다. 박 총장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리더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과정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완 평생교육원장은 "파크골프 최고위 과정은 건강과 여가, 인적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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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교육부 '파란사다리 사업' 선정...8년 연속 쾌거
삼육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파란사다리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개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삼육대는 타교생 11명을 포함해 총 70명을 선발해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공대 △호주 멜버른 마일스톤즈 인터내셔널 칼리지 등에서 어학연수를 진행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교내 사전교육을 거쳐 오는 6월 말부터 4주간 현지에서 △어학연수 △진로교육 △기업탐방 △팀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다. 삼육대는 교육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 연수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연수 후에는 진로 멘토링과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스쿨' 우선 선발 기회를 부여한다. 서경현 대학일자리본부장은 "8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외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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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북 발전 꾀한다…'N·P·S 전북 프로젝트' 공모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상생을 위해 'N·P·S 전북 프로젝트' 공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했다. 공단은 전국 비영리 법인·단체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총 3개 우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문화·복지·체육활동 지원 △ 안전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등이다. 공단은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기관과 함께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선정 기관에 각각 최대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우리카드가 후원한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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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앞바다에 '주황색 띠' 둥둥...봄철에 뭉치는 '이것' 정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안산시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해역에 나타난 주황색 띠 형태의 정체는 독성이 없는 적조생물 '야광충'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 해역에는 리터당 약 20만개체 수준의 야광충이 분포하고 있다. 야광충은 인체나 수산물 안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먹이생물 증가, 해류 이동, 해수 정체 등 조건이 겹치는 곳에 모이는 습성이 있다. 연구소는 겨울철 연안 전반에 저밀도로 분포하던 개체군이 봄철 환경 변화에 따라 항구 내부로 집중되면서 바닷물이 주황색이나 적갈색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경기바다 환경조사'를 통해 매월 2회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야광충 출현 경향도 지속 관찰했다. 지난해 4월 화성시 궁평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 역시 3~4월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어업인과 관계기관에 사전 안내했다. 현재까지 야광충 자체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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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수동' 직격...오세훈 "남이 가꾼 걸 본인 공인양 내세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레토릭만 있고 디테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허한 말잔치에서 '잃어버린 10년'의 그림자가 떠오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 후보의 문화 관광 구상을 보면, 한마디로 '쥐를 어떻게 잡는지 묻는데, 쥐를 잡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보여주기식 관광 말고 서울다움으로 가겠다' 말만 들으면 참 멋지다"며 "그런데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저 아름다운 서울,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레토릭만 있고 디테일은 없다"며 "이러한 무의미한 수사학을 되풀이하는 것은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지난 10년, 고상한 단어들에 갇혀 서울이 어떻게 제자리걸음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며 "'사람 중심', '마을 공동체'라는 공허한 레토릭에 빠져 도시재생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