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부터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장관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적 전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공공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거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후 교육부는 공적 체계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최 장관은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차를 맞아 "유아부터 시민까지 배움이 끊기지 않도록 교육의 공적 책임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1차 서울 미래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비전은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고, 학생 저마다 소질과 가능성을 키우며, 오늘의 행복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이라며 △전인교육 △책임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육복지 △안전평화를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전인교육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AI(인공지능)·디지털교육이다. AI 활용능력을 키우면서도 청소년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 맞춤형 지도 자료를 배포하고, AI윤리 교육 전문가 교사를 양성해 시민 교육을 지원한다. 2028년에는 대학·기업·교사와 AI 교육을 연구하는 센터를 완공하고 2030년까지 총 4만명 이용을 목표로 한다. 책임교육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것이다. 1기에 정 교육감 '제1호 결재'로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030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차구에 1개씩으로 확대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시·군과의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며, 기계적이고 수직적인 행정 소통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재정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라며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재정 위기를 시·군에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오해와 불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도의 상황을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사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재정 위기 낙관론'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계했다. 과거 제로금리 시절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위기를 넘겼던 경험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도의 재정 역시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경기 성남시가 28년간 가동된 상대원동 노후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할 신규 소각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맞춰 안정적인 자체 처리 기반을 적기에 갖추기 위해서다.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에 하루 500t(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새 소각장을 건립한다. 신규 소각장은 기존 환경에너지시설 전체 부지(7만6000여㎡) 내 현재 소각장 옆 6500㎡ 부지에 들어선다. 2024년 8월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8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1998년부터 하루 600t의 쓰레기를 처리한 노후 시설은 가동을 멈추고 새 시설로 전면 대체된다.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준공 후 20년간 운영을 맡는 구조다. 시는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새 소각장 반경 300ｍ 이내(간접 영향권)에 거주하는 500여가구를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을 지목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는 서울시의 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선과 서울시의 사업 촉진·갈등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며 "주택 가격과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에 대해서는 "가격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전세 물량을 찾을 수조차 없다"며 "여기서 오는 생활비 부담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 물량 부족과 주거비 부담을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에는 "어감상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뉘앙스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오산시 물향기수목원 산림환경연구소를 찾아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고위험 작업장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1만6665그루로 최근 1년 새 67. 8% 급증했다. 피해의 약 90%는 가평·양평·포천·남양주·광주 등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시흥과 구리, 지난 9월 오산에서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되며 도내 31개 시·군 중 25곳으로 확산됐다. 감염 의심 진단 건수 역시 2022년 1만6542건에서 2025년 3만510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추 지사는 현장에서 확산 방지선 구축과 데이터 기반 방제, 백신 접종 관련 연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추 지사는 "확산 방지선을 정해 피해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이격거리도 둬야 한다"며 "도 기후위성과 AI(인공지능)국 데이터를 연계해 자료를 축적하고 방제 연구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위기 심화로 완전 방제만을 목표로 삼기는 어렵다"며 "예방접종 완료를 1차 목표로 백신 연구를 의뢰하고 적정 접종량에 대한 사전 조사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민생 현장을 찾아 주요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조 시장이 노동·돌봄·생활체육 현장을 순회하며 시민 100여명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취임 1호 결재 사업인 '곧바로 착착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살폈다. '곧바로 착착 프로젝트'는 육아·체육·여가·노동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기획된 행정 사업이다. 조 시장은 먼저 부천시노동복지회관을 찾아 청년 구직자 및 이동노동자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 전담 부서 신설 구상과 함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천원 세탁소'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원미구 '아이러브맘카페'를 방문해 양육자 및 아동들과 만났다. 조 시장은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365일 시간제 보육기관을 구별 1곳씩 총 3곳으로 확충하고, 내년 1월 원종동을 시작으로 '부천형 키즈카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가족돌봄수당 신설 방침을 공유했다.

한국남부발전이 부전시장을 찾아 화재취약상점을 대상으로 안전물품을 전달하는 직원참여형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화재예방물품을 구매한 후 임직원들이 시장 내 화재취약상점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부전시장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번 활동으로화재취약상점의 안전환경 강화와 함께 상인의 안전한 생업 종사도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산복마을 리모델링 봉사 △하절기 대비 주거환경개선 봉사 △전기안전 주거환경개선 봉사 등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강태길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은 상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상과도 직결된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보건복지부가 살펴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이 피해자나 파의자가 됐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며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중증장애인 학대와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2명의 아이스크림 절도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경찰 초동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실무 기준조차 없다"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주던 검사 보완수사권이 중요했는데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과 4개월 전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정부 스스로 홍보했다"며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에게 미칠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수사에서 취약계층의 방어권, 진술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창철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교 총학생회는 7일 오전 계명대 행소관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산업·교육 기반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정한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 발표를 맡은 최민창 계명대 총학생회장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인재 채용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전 기관 선정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의 연구·산업 기반과 인재 양성 역량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대구 지역이 수성알파시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모빌리티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AI·로봇·미래모빌리티 중심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 신산업 및 대학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대학과 총학생회는 이전 기관과 지역 대학 간 산학협력, 현장실습, 채용 연계 체계 구축을 정부와 지자체에 공식 요구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의 광명 유치를 위해 직접 나섰다. 박 시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광명 유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도 동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만석 규모의 대형 돔구장 및 3만석 규모의 중형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일대를 유치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다. 박 시장은 KTX 광명역을 비롯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GTX 등 철도 망과 도심공항터미널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초광역 교통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배후 인프라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ICT·미디어콘텐츠 산업 집적지를 연계해 AI 무대 연출, XR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실증하는 '엔터테크'(Enter-Tech)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전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GH 베이스캠프'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판교 입주기업 5개사가 국내 사전교육을 마치고 이날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전개한다. 'GH 베이스캠프'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판교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항공·숙박·교통비 등 체류 비용과 사전 역량 강화 교육, 현지 기업설명(IR),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종합 지원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AI) 및 딥테크 분야 △에이올코리아 △메디에이지 △아이리브 △팩타고라 △스위그 등이다. 이들 기업은 출국 전 한 달간 1대1 사전 역량 진단과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해외 진출 전략을 정비했다. 참여 기업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 피칭을 진행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스타트업 콘퍼런스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 2026'에 참가해 현지 파트너십을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