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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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70억 투입 청정 바다 보전에 나서
전남 완도군이 청정 바다 보전을 위해 올해 총 70억원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예산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해마다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외래 쓰레기와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 환경 저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완도군은 쓰레기 수거 차원을 넘어 발생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 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 쓰레기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등이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정화 운반선을 동원해 6개 읍면의 16개 도서 지역을 순회하며 총 400t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접근이 어렵고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던 무인 도서의 해상 부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 환경 보전은 어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을 가꾸는 일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며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청정 바다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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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반박 "경제자유구역 보완 미흡, 시청사 이전비용도 왜곡"
경기도가 26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수직적 지배자', '재정 착취' 등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시청사 백석 이전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연, 고양시가 산업부 지적 못 살린 탓"━가장 크게 충돌한 대목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다. 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 "안산시는 산업부 자문을 충실히 반영해 올해 1월 지정 성과를 거둔 반면, 고양시는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방안 미흡 등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산업부에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신청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시청사 이전비 330억? 고양시 자체 산정액도 1211억"━시청사 백석 이전 투자심사 반려와 관련해서는 수치 왜곡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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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QS평가서 호텔·관광 세계 55위...연구력 세계 8위 '눈길'
와이즈유(영산대학교)는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6 QS 세계대학 전공분야별 순위'에서 호스피탈리티 & 레저 매니지먼트(Hospitality & Leisure Management) 분야 세계 55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3위이자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1위 기록이다. 영산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종대(37위), 경희대(40위)와 함께 대한민국 호텔관광 교육의 'Top 3' 체제를 확고히 했다. 특히 연구력 평가 지표에서는 세계 8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국내 대학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AI 시대에 맞춘 글로벌 학술 리더십이 있다. 영산대는 홍콩과기대와 함께 'AI Singularity 국제학술대회'(AISIC)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광분야 국제학술대회인 '휴머니티 앤 호스피탈리티 컨퍼런스'도 4차례 개최했다. 글로벌 교육 인프라도 체계화하고 있다. 호텔관광학과에서 운영 중인 THE(Tourism & Hospitality Education)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 연합체 '와이즈유 THE 얼라이언스'를 구축, 국내외 명문 대학들과 공동 학위제 및 교육과정 인증제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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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문화유산 보호와 대형산불 진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지난 25일에 강진군 무위사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강진소방서, 무위사 등 30명이 참여했으며 국보·보물급 다수의 문화유산 보호와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공원 내 산불 발생을 가정해 산불감시원의 산불 신고를 시작으로 △열화상감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발생지 파악 △초기 산불 발생 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 △초기진화반 출동 및 합동 산불진화 △잔불 정리를 위한 뒷불감시조 투입 등 실제 상황을 대비한 합동 훈련을 진행됐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실제 산불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민철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산불발생 시 국립공원의 문화유산 보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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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갖고 다니는 건데" 납 549배 초과 검출...'알테쉬' 학용품 주의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팔린 어린이 키링에서 국내 기준치를 54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26일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 등 총 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간절기 의류·잡화 27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색연필, 필통 2종, 리코더·멜로디언 등 총 5개 '어린이 학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필통 1종을 제외한 4개 제품의 겉면 가죽 및 투명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 1% 이하)를 초과했다. 리코더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309. 9배가 검출됐다. 뒤를 이어 필통(235. 4배), 색연필(181배), 멜로디언 케이스(147. 5배)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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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가-광주형 연계 빈틈없는 돌봄 혁신 완성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정책을 선도한 광주광역시가 '국가돌봄'의 깊이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넓이를 결합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7일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돌봄 체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한 고도화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지역 특화서비스 발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06명의 전담·겸임 인력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 광주시(5명)와 5개 자치구(38명)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96개 행정복지센터에 263명의 겸임 인력을 뒀다. 또 재택의료, 방문간호, 일상생활돌봄 등 지역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체계도 마련했다. 국가 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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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무선통신 신호시스템' 도입… 혼잡도 평균 20% 줄인다
서울시가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도시철도' 혼잡도 해결을 위해 최첨단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없이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혼잡도를 평균 20% 이상 낮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증량·급행·노선 신설 등이 아닌 신호체계 개선으로 도시철도 운행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교통수단별 분담률이 매년 상승하면서 일부 구간 혼잡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9호선의 오전 시간대 혼잡도는 노량진역 기준 182. 5%며, 2호선 사당역 150. 4%, 우이신설선 정릉역 163. 2% 등 매우 높은 편이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찬 상태며 150% 이상은 밀착상태로 구분된다. 이에 시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은 지하철 신호시스템을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철도노선에서 사용되는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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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기본소득 첫 지급 앞서 권역별 상인회·가맹점주 간담회 가져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오는 30일)에 앞서 지역 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사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권역별 상인회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곡성군은 곡성읍권, 석곡권, 옥과권 등 권역별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및 가맹점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 결제 시 유의 사항과 읍·면별 사용 가능 업종 및 장소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면 지역 주민이 곡성읍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안내하고, 결제과정에서 개인 계좌 출금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5대 업종은 면 지역 주민도 읍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역시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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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2026년 대학연계 방과후 AI 프로그램' 위탁 사업 선정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년 대학연계 방과후 AI 프로그램' 위탁 사업에 선정돼 전남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AI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반영해 추진된다. 전남의 정보 교사 비율은 27. 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비율은 49. 5%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비율도 5. 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여 AI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목포대는 초등 4종과 중등 2종 등 총 6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내 10개교 이상에서 총 200차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한다. 강사는 28명 규모로 구성하고 이 중 14명 이상을 현장에 배치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연계 가능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설계됐다. 초등 과정은 △놀며 배우는 Play AI(1~2학년, 16차시) △디지털 크리에이터 by AI(3~4학년, 16차시) △인공지능 로봇 with AI(5~6학년, 16차시) △우리아이 on AI(전 학년, 4차시) 등 4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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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쌤, 주차는 저희가 챙길게요"…경기도의 슬기로운 돌봄 생활
경기도가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재택의료 현장 고충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한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한다. 도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재택의료 수행기관의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 대비 후방병원 연계'를 꼽았기 때문이다.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증 스티커를 배부해 방문진료 차량이 현장에서 겪는 주차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 재택의료센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상태 악화 시 신속한 검사와 전문진료, 단기입원으로 연계하고 다시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재택의료의 연속성을 높인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쇠 이전 단계의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노쇠예방 사업'도 시범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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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벚꽃 더 빨리 핀다"…경기도 이달 말쯤 부천 원미산 첫 개화
경기도 주요 벚꽃 명소가 이달 말 부천시 원미산을 시작으로 화사한 봄옷을 갈아입는다. 26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따르면 31일 부천 원미산을 시작으로 도내 주요 지역의 벚꽃(왕벚나무)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벚꽃은 개화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이내에 만개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별 예상 개화 시기는 △4월 1~3일 경기도 구청사(수원시), 물향기수목원(오산시), 남한산성(광주시) △4월4~6일 수리산(안양시), 수안산(김포시), 축령산(남양주시) 등이다. 올해 벚꽃은 지난해보다 3~11일가량 일찍 찾아온다. 3월 평균기온이 전년 대비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측은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5년간 수집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단순 기온 통계에 의존하던 기존 봄꽃 개화 지도와 달리, 누적된 관측 데이터에 더해 연구진이 직접 산지에서 왕벚나무 꽃눈의 비늘 상태를 확인하며 예측의 정확도를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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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호 통합특별시 출범"…정부·지자체 '원팀' 본격 가동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통합 준비단 출범 이후 첫 공식 협의 테이블이 가동되면서, 남은 100여일간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광주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안부와 전남·광주 통합준비단이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 방안을 공유하고 출범 전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워크숍은 실무 협의를 중심으로 한 분과회의와 전체회의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세션에서는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인·공부 등 주요 분야별 분과회의가 열려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필수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