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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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캠퍼스 곳곳서 야외독서 즐겨…'명지북크닉' 성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인문캠퍼스 전역에서 야외도서관 행사 '명지북크닉(Book+Picnic)'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술정보처리팀과 인문학술정보봉사팀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인 '문화공유환경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명지북크닉은 서울도서관과 협업해 추진된 행사로, 서울시가 시청광장 등에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서울야외도서관' 모델을 대학 캠퍼스 환경에 맞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열린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 속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정형화된 열람실을 벗어나 캠퍼스 곳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학생들은 비치된 북키트를 활용해 스스로 독서 환경을 조성하며 자기주도적 학습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간 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됐으며, 캠퍼스 주요 동선을 따라 유인팝업존·무인팝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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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본선 대진표 윤곽…박승원·정명근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12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6·3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화성시 두 지자체장을 포함 △용인시(현근택) △여주시(박시선) △포천시(박윤국) △양평군(박은미) 등 6개 지역은 1위 득표자가 과반을 득표해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광주시, 동두천시, 이천시, 하남시 등 4개 지역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김석구·박관열, 동두천시는 박태희·이인규, 이천시는 성수석·엄태준, 하남시는 서정완·강병덕 예비후보가 결선에서 맞붙는다. 결선 투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른 남양주시는 김한정·백주선·이원호·최현덕 예비후보 등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남양주시장 본경선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도당은 같은날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부정선거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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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KERI 개방형 제2캠퍼스 조성 시동
창원특례시와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13일 'KERI 개방형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KERI는 미래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산·학·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방형 제2캠퍼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제2캠퍼스는 AI와 전력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의 연구 협업부터 실증·인증,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다. 창원특례시 앞으로 KERI 개방형 제2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지원 사업 유치 및 정책과제 대응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활성화 모색 등 지역 산업 혁신 등을 협력한다. 개방형 제2캠퍼스는 부지 선정 이후 △단기(착수~3년 기반 구축) △중기(3~7년 기능 고도화) △장기(7년 이후 자립·확산)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와 KERI는 △강소특구 △시뮬레이션센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등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방형 제2캠퍼스를 조성하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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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국가폭력 가담자 '거짓 영예' 박탈…"12·3 계엄 관련자도 대상"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 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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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군사반란' 훈장 챙긴 역사의 빌런들...포상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절한 상훈에 대한 취소와 환수, 사유 공개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포상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재심 결과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 취소가 지연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심 소송 현황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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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선거 '초반 기싸움'…임병택 '원팀' vs 이동현 '대세론' 충돌
경기 시흥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구도가 본격화되며 후보 간 세 결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3선 도전에 나선 임병택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시흥시청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시민 방문의 날' 행사를 열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전통적인 개소식 대신 시민 소통에 방점을 찍은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추미애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특히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 의원이 기초단체장 예비주자를 공식 지원한 첫 사례가 됐다. 추 의원은 '원팀' 메시지를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 예비후보 역시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본선 승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든든한 '민주당 원팀'의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남은 경선 레이스에 매진하겠다"며 "선배·동지들의 든든한 격려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본선 진출과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맞상대인 이동현 예비후보는 하루 뒤인 12일 신천동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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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고도화…바우처·현장 역량↑
경기도교육청이 난독증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기관과 교육청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난독증 학생 지원 담당자와 바우처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그린나래시스템' 운영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 시스템은 학생별 학습 지원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학부모와 기관, 담당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2019년 제정된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진단·학습·치료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바우처 기관을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와 실무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시스템 기반 관리와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병행해 난독증 학생 지원의 적시성과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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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세정지원…TF 가동 중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선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 등을 점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 중이다. 우선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전 통관조치를 완료하는 등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선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도 지원했다. 긴급 수요물품과 중동지역으로 수출했다 회항 후 재반입된 화물('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 및 서류 제출·검사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 처리 중이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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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성능↑…아주대, 나노 소재 '구멍 크기' 조절 기술 찾았다
아주대학교는 황종국 화학공학과 교수, 이진우 KAIST(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진형민 충남대 유기재료공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고분자 혼합물의 상분리 현상을 이용해 나노 다공성 소재의 거대기공과 메조기공을 각각 제어하는 합성 전략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에 따르면 이번 연구 성과는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기공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포타슘이온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소재의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다공성 소재는 내부의 빈 공간을 활용해 물질을 저장하거나 이동시키는 데 유리해 활성탄, 실리카겔처럼 흡착·분리, 촉매 등에 주로 쓰인다. 1~100nm(나노미터) 크기 수준에서 50nm 이상의 '거대기공'은 물질이 빠르게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2~50nm 범위의 '메조기공'은 반응이 일어나는 활성 표면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는 전체적인 구멍의 크기를 바꾸는 것을 넘어, 거대기공과 메조기공의 밸런스를 용도에 맞게 따로따로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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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산업시설의 변신…부천시 아트벙커B39, '로컬100' 2기 연속 선정
경기 부천시는 대표 문화재생 공간 부천아트벙커B39가 '로컬100' 사업에 2기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아트벙커B39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국민과 지자체 추천으로 접수된 1042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쳤다. 아트벙커B39는 1기(2024~2025년)에 이어 2기(2026~2027년)에서도 산업유산 기반 문화재생 공간으로서 상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아트벙커B39는 폐산업시설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벙커 구조와 응축수 탱크 등 기존 설비를 그대로 활용한 독창적 공간 구성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와 공연, 투어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활용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산업유산과 문화 콘텐츠의 결합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셈이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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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수돗물 불안 잠재웠다"…정부 합동 점검서 '전 항목 적정'
경기 안양시는 시 수돗물 생산 시스템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전 항목 '적정' 판정을 받으며 안전성을 공식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정수장 위생 관리 실태 및 일반수도사업자 현장 점검' 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반복되는 수돗물 유충 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진행했다. 청계통합정수장과 포일정수장을 대상으로 원수 유입부터 최종 정수 생산까지 전 공정을 정밀 점검했다. 환경부 산하 전문 기관이 참여해 객관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유충이나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세 그물망과 방충망, 전기 포충기 등 물리적 차단 설비도 정상 작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유입 차단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수도시설관리자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법정 전문 인력이 적정 배치돼 수질 관리, 공급 조절의 전문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됐다. 비상 대응 체계도 합격점을 받았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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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햇토미, 전통주로 재탄생…구매차액 지원으로 산업 선순환
경기 시흥시가 지역 쌀 '햇토미' 소비 확대를 위해 구매차액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와 쌀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원료 구매 차액을 지원하는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쌀값 지지, 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오이도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이다. 이 업체는 시흥에서 생산된 햇토미를 활용해 전통주를 생산한다. 시는 오이도양조장이 햇토미를 구매할 경우 1kg당 320원을 지원한다. 원료 비용 부담을 낮춰 지속적인 경기미 사용을 유도한다. 생산된 전통주는 양조장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구조로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모델을 만든다. 이번 사업은 농업과 식품 가공산업을 연결하는 정책 실험 성격도 띤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결합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노린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햇토미 기반 전통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