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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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 긴급요람부터 식수 살균기까지…사회문제 푸는 디자인 찾는다
포탄과 잔해가 뒤엉킨 전쟁·재난 현장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바닥 대신 '안전한 공간'에 눕힐 수 있도록 고안된 접이식 요람이 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발레리오 비나치아(Valerio Vinaccia)가 설계한 '아나코-긴급요람'이다. 이 요람은 최근 2년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등 분쟁·재난 지역에 1000개 이상 전달됐다. 또 오환종 디자이너가 고안한 '라디스 음용수 UV 살균기'는 우간다, 동티모르 등 깨끗한 물 확보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2500대가 보급, 식수 위생 문제 해결에 쓰였다. 모두 서울디자인어워드 2025 톱10에 선정된 수상작이다. 디자인이 보기 좋은 결과물을 넘어 생명과 안전, 존엄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12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올해도 전 세계의 지속가능 디자인 사례를 발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 2026'가 열린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디자인을 조명하는 글로벌 공공형 시상제도다.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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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신설 추진...안전정책 총괄
행정안전부가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 생명과 안전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신설한다. 행안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전반의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생명안전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각 부처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생명존중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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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동형 재난통신 차량 기술, 아태 지역 국제표준 됐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동형 재난통신 차량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표준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 개정은 지난 10일 열린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력기구) 산하 AWG(무선통신그룹)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해당 협의체는 아태 지역 38개 회원국이 참여해 무선통신 기술 협력과 주파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다. 이동형 재난통신 차량은 지진, 화재, 홍수 등 대형 재난으로 기존 통신 기지국이 마비될 경우, 통신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현장에 투입돼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그간 PS-LTE(재난안전통신망), LTE-R(철도통신망), LTE-M(해상통신망) 등 여러 통신망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서 전파 간섭으로 인해 통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전파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위치 선정 기술과 위성을 활용한 통신망 연계 기술 등을 제안했으며, 기술의 실효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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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소방관 1명 사망·1명 실종, 총력 수색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를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냉동창고 내부에 고립됐으며 이 가운데 구조대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인 화재진압대원은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날 긴급 지시와 함께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 기관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방대원의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 진압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실종된 소방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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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늘린다
서울시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시설'(BSS) 150기를 추가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943기의 BSS가 구축돼 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교환만으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 반면 충전 방식 전기이륜차는 완전 충전에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충전하는 동안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상대적으로 연료비도 저렴하다. 연간 5만km 주행 시 내연기관 이륜차 연료비는 약 280만원(유가 1979원 기준)인데 비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100만원 후반대에 이용할 수 있다.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 구매 부담을 낮춰주고 효율성 높은 '배터리 교환형' 모델 중심의 시장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1500대 보급을 목표로 시비 보조금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인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달, 교통약자 전기차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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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일 방문 '청소년 특사단' 꾸린다…베를린 등 5개 도시 방문
서울시는 청소년 국제정치역사 특사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정책 제안에 참여한 한 청소년 위원은 "정치·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넘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며 "현지 청소년과 교류하며 국제 정치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경험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12명의 청소년 특사단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7박 9일간 독일 뮌헨, 뉘른베르크, 드레스덴, 포츠담, 베를린 등 5개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참가 대상은 17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2003년생~2010년생)으로, 서울시 거주 청소년 및 서울 소재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미지센터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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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AI '빅테크 캠퍼스' 확대…엔비디아·MS 참여
서울시의 AI(인공지능)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존 3개 AI 특화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SW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전역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특화캠퍼스는 취업률이 86% 이른다. 글로벌 빅테크 특화 캠퍼스는 기존에 마포·중구·종로 3곳이었다. 여기에 동작·서대문·송파·노원·관악 캠퍼스를 추가해 8개소로 확대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세일즈포스 등 기업은 각기 다른 캠퍼스에서 특화된 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과정은 4~5개월 동안 진행되며 기초 이론부터 실무 프로젝트까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한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전액 무료 교육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현업자 및 인증강사가 참여하는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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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터 이사까지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이사 당일 혼자서 행정 처리부터 집 확인 등을 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사동행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사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주거지를 방문해 주택 상태 확인, 하자 점검, 공과금 정산 안내, 전입신고 등 행정절차를 함께 수행한다.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지역 생활 안내까지 제공하며 이사를 돕는다. 사회 초년생, 어르신 1인가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사 당일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기존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 이어 이사동행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집 보기 동행, 계약 검토, 이사 당일까지 이어지는 1인가구 이사 관련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1인가구 대상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로 바꾸고 제공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재활센터·건강검진기관 이용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행매니저는 진료·검사·약국이용·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돕는다. 건강동행서비스는 월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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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냉동창고 화재…윤호중 장관 "인명구조·진압 총력" 긴급 지시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오전 발생한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윤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전라남도, 완도군 등 관계 기관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소방대원의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오전 9시를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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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고 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맞춤형 자료집 2종을 오는 30일 이후 서울 지역 내 일반고에 보급하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한다. 교사의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 교사 250명으로 대상으로 30일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며 참가하지 못하는 교사를 위해 강의 영상을 촬영해 5월 11일 이후 서울교육 쌤TV(유튜브 채널)에 게시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하는 '집중 진학상담 주간'도 운영한다. 상담은 총 300명 규모로 5월 7일부터 13일가지 비대면 화상 상담으로 실시한다.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사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진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이 40분간 1대1 상담을 통해 학생별 과목 선택과 진로·진학 설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상담 예약은 17일 오전 9시부터 공통 가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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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에 3월 학평, 과탐 16만명vs사탐 50만명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과학탐구 응시 인원이 처음으로 10만명대로 추락하고 사회탐구는 50만명대를 돌파했다. 과학탐구와 미적분·기하를 기피하는 이른바 '사탐런'·'확통런' 현상이 심화됐다. 12일 종로학원이 '고3 3월 학평 응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모든 과학탐구 과목(4개·Ⅰ과목)의 총 응시 인원은 15만9866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35.2%(8만6691명) 감소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저치다. 3월 학평에서 과탐 응시 인원이 20만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 30만543명에서 47%가 급감했다. 반대로 사회탐구 과목의 응시 인원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3월 학평에서 사탐 9개 과목의 총 응시 인원은 50만3401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2%(5만3933명) 증가했다. 응시 비율도 75.9%까지 치솟았다. 2022학년도 56.2%였던 사탐 응시 비율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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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여당무죄·야당유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정 수사기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와 자신의 사건을 비교하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수사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합동수사본부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결정 배경에 대해 "민중기 특검의 편파·왜곡 수사와 사건 지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 특검이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금품 및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련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뒤에야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해당 기간 동안 증거인멸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보좌진 4명만 기소됐다"며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