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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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줄인상 PC…취약계층에 단비 같은 서울시 '사랑의 PC'
주요 부품 가격 급등에 국내외 PC 가격 인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랑의PC'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자치구,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중고PC를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랑의 PC'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1~3월 사랑의 PC 사업으로 209대의 데스크톱 PC를 전달했다. 지난해엔 △기초생활수급자(961대) △장애인(270대) △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족(72대) △ 국가유공자 등(29대) △ 비영리 단체(651대) 등 1983대를 지원했다. 시는 사무용으로 쓸 수 있게 CPU(중앙처리장치) 기준으로 인텔 코어 i5 6세대 3.3 Ghz 이상 성능의 제품만을 보급한다. 램 8GB(기가바이트),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240GB,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500GB 이상 제품을 구매한해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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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완화책 나올까…청년 150명 '공론장' 본격 가동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 참여형 공론장이 본격 가동됐다. 온라인에서 증폭된 성별 갈등을 오프라인 숙의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정부 부처가 공식 공론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논의 과정이 갈등을 재확인하거나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1차 분과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신촌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남녀 각각 75명씩 총 150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걸쳐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회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 내에선 소모임이 4~5개씩 꾸려질 예정이다. 참여 청년은 자신이 속한 소모임에서 하나의 젠더 의제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단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까지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각 소모임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다음달 말에 예정된 제2차 분과회의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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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공주 마곡사 일대서 산불 기동단속 현장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이 11일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일대를 찾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을 확인했다. 또 이곳을 찾은 상춘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림 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살펴봤다. 인근 마을회관에서는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지역 주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재난" 이라며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한 산불 예방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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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강남 재건축, 오세훈보다 빨리"…오세훈 "거짓말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서울의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11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강남 재건축을 오세훈보다 빨리 하겠다는 구호를 앞세우기 전에 정원오 후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에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자신을 추켜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라"며 "현재 서울의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묻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적용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한 탓에 정비사업 지역 주민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이주해야 삽을 뜨는데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놓아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천 차단되면서 갈등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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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다시 서울 맡으면 '박원순 시즌2'"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다시 서울을 점령한다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발로 쌓아올린 이 모든 것에 또다시 낙인을 찍으려 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은 1년 내내 재미있는 도시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서 '스프링 페스티벌'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왔다"며 "이 웃음소리 가득한 한강을 걷다가 씁쓸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회색빛 콘크리트 장벽에 갇혀 있던 한강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에 민주당 진영은 '전시행정', '세금 낭비'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그리고 '오세훈 지우기'를 위해 박원순 전 시장은 세빛섬을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낙인찍고 한강 위에 완공된 시설의 조명을 꺼버린 채 수년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강의 시계를 10년 동안 멈춰 세웠다"며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하면) 박원순 시즌2의 망령이 한강을 다시 회색빛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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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선 쓸 수 있나"...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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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7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준다..."나는 얼마?" 신청 방법은
정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받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A.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Q.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A.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균형발전 하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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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시작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급은 소득과 지역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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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4조 추경 확정…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투입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9조488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과 지방 재정 보강이 핵심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7930억원이 편성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1·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방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이 반영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지역 차원의 민생 대응을 뒷받침한다. 청년 정책과 지역 활성화 사업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156억원이 배정됐으며, 이달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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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경, 4.8조 확정...청년 인재 교육에 283억 신규 편성
교육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4조8125억원이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예산은 111조1733억원이 된다.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을 적기에 편성하고 취약계층 등의 청년 취업 지원 및 교육기관 에너지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 소관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7694억원)이다.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신속히 집행한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을 위해서는 28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학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비재학생까지 확대해 총 4000명(40개 대학·전문대학, 교당 100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부트캠프에서는 첨단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예체능,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 밀착형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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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운행 확산 교통사고 ZERO 견인
경남도가 10일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경남자동차노동조합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버스 안전운행 다짐대회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버스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도민의 생명과 직결돼 캠페인을 통해 '버스 사고 제로'(ZERO)를 위한 안전운전 실천 의지를 다지고 안전한 교통환경 확산을 추진했다. '출발 전 3초의 여유가 생명을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안전운행 다짐문을 낭독하고 운전자와 도민에게 안전운전 홍보물을 배부했다. 경남도는 캠페인이 도민 교통안전 중요성을 각인하고 안전운전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운수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안전운전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 도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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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VELAB 연구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 건축' 실증 성공"
건축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3D 건축정보모델(BIM)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환경을 인지하고 건축물을 유기체처럼 실시간 제어하는 시대가 열렸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가상환경연구실(VELAB) 채영호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건축 외장 기술인 '대규모 키네틱 파사드(Kinetic Facade) 예측형 군집 제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AI 기반의 독자적인 키네틱 건축 자율제어 체계를 완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 정보 관리 모델인 BIM을 넘어 건축물이 환경을 인지하고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이는 건축물이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자율주행 하드웨어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키네틱 파사드(동적 외피)'는 기상 변화에 맞춰 외장재가 스스로 움직여 에너지를 조절하는 스마트 건축 핵심 기술이다. 기존의 물리 기반 개별 시뮬레이션 제어는 수천 개 모듈의 동적 변화를 다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