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최신 기사
-
1649세대 '부천 대장주' 뜬다…소사 3구역 재개발, 오는 24일 분양 예정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사 DL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통해 총 536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오는 24일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18년 만의 결실이다. 공사비 절감에는 건설업계에 십수년 몸담았던 김찬종 소사 3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노력이 숨어 있다. 전문기관, 원가관리 전문업체와 함께 마감재 리스트를 자체 분석하고 주변 현장 계약 사례를 수집하는 등 협상력을 끌어올린 결과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변동성이 큰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건설공제조합 지수'를 채택했다. 지수 상승률이 4%를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분(이윤 및 간접노무비 제외)을 반영하기로 해, 추가적인 분담금 리스크를 확 줄였다. ━"깎기만 한 게 아니다"… 스낵코너·하이엔드 커뮤니티로 단지 가치 '상향'━ 소사3구역은 협상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마감재와 커뮤니티 시설은 오
-
권익위, 전문가 61명에 반부패 정책 자문받는다…'3기 자문단' 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이번 자문단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해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며 "자
-
안동농협,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전국 우수사무소 선정
경북 안동농협은 농협중앙회 주관 '2026년 1분기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범농협 사회공헌상'은 전국 농협 조직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성, 참여도, 활동의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안동농협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체계 구축이 인정 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으로 사회공헌 활동 효과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권태형 조합장은 "임직원의 체계적인 취약계층 지원, 농촌일손돕기,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행사 및 교육 지원,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실질적 도움 되는 공헌 활동을 계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설공단, 고척돔부터 공영주차장까지 에너지 절약 돌입
서울시설공단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KBO 프로야구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이 태양광·지열 발전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가동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 태양광 패널은 외야 매표소 지붕과 정원 냉각탑에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야간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주간에 사용하는 ESS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고척체육센터는 지열히트펌프를 통해 땅속 열을 냉난방에 이용한다.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 보행광장 가로등을 한 등씩 건너 켜는 격등 방식으로 운영하고, 냉난방 온도도 1~2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기장 냉·난방기 가동시간도 기존 24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 공단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약 5000만원의 전기료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경관조명과 미디어월·전광판, 음악분수의 운영시간도 1~2시간 줄인다. 노후 가로등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2024년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됐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표어를 활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캠페인 메시지가 담긴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두 기관은 2024년 11월 '서울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 원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 주자로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한 원장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상하이 사로잡은 '서울의 집'…서울역사박물관, 주거 문화 교류전 개최
서울역사박물관은 6월 7일까지 중국 상하이역사박물관에서 국제교류전 '같음과 다름: 서울의 주거문화'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조선 후기 한옥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서울의 주거 변천사를 집약한 116건 260점의 유물과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2023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상하이역사박물관 소장품 국제교류전 '찬란한 은빛 보물'에 대한 화답으로 마련된 답방 전시다.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됐다.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 주거 공간의 변화를 조명한다. 1부 '서울 집의 세간살이'에서는 한옥의 소반과 좌식 가구, 아파트 거실의 소파와 텔레비전 등 시대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나란히 비교한다. 2부 '전통 주거문화, 한옥'은 온돌과 마루가 공존하는 한국 고유의 건축 기술과 남녀의 생활 공간을 분리했던 유교적 공간 질서를 안방, 사랑방, 부엌이 지닌 특징과 고유 문화를 다룬다. 3부 '현대 주거문화, 아파트'에서는 서구식 아파트 구조 안에서도 뜨거운 '온돌' 바닥을 깔고 '안
-
행안부, 성과 포상금 첫 수시포상…과기정통부 1000만원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안전부의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첫 수시포상에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기관을 발굴하고 포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 내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행안부는 연말 정기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가 발굴될 때마다 즉시 보상하는 수시포상을 병행해 제도 운영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수시포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성과를 낸 공무원 개인에게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1000만원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를 구분하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음식물쓰레기를 수소로…용인시 경제성 갖춘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경기 용인특례시가 음식물쓰레기로 청정수소를 만들고 경제성까지 확보한 '자립형 수소기지' 구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돼 국비 91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비 등을 더해 총 130억원을 투입,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추진하던 '미니수소도시' 사업의 수소 생산량을 하루 500kg에서 1t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기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데 생산 설비 덩치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춘다. 이번 증산 결정을 통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던 구조를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안정적 흑자 구조'로 전환한다. 생산기지 구축은 2027년부터 본격화한다. 생산된 수소는 향후 수소충전소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연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용인특례시가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선도 도
-
입양 속도 높인다...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 우선 심사
공적 입양체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이후 시행 중인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입양절차 지연 우려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19일 예비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대책에 더해 결연방식 관련해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의하고 △보호조치 순으로 심의에 상정되던 것을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해 상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추가 보완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위원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의 빠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절차도 중
-
봉화군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인구유입 이끈다"
경북 봉화군은 10일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경북형 작은정원'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봉화 물야면에 임대주택 21동과 커뮤니티센터, 3000㎡ 규모의 주말농장 등을 갖춘 '경북형 작은정원'을 조성했다. 또 봉화 춘양면 생기마지구 및 서벽 1·2지구에 총 30동의 임대주택을 조성, 지난해 11월 입주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펼쳤다. 이를 통해 총 51동의 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됐고 55명이 봉화주민으로 전입되면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다. 군은 집만 지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공략하며 청년이 거주하고 싶은 마을 조성에 집중해 지역 활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소멸 대응 모범모델로 알려지며 도내 시·군의 우수사례 견학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B씨는 "합리적인 임대 조건과 풀
-
판교~시흥~의정부까지…경기도 6곳 'AI 협의회' 결성, 산업 혁신 가속
경기도가 도내 6개 AI(인공지능) 거점을 하나의 협력 거버넌스로 묶는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도는 지난 9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거점 간 공동사업 추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성남시 판교·성남일반산단, 시흥시, 부천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 총 6개의 지역 AI 클러스터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는 경기도와 각 시·군, 운영기관, 앵커기관, 입주 및 멤버십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역할 분담을 확정하고 거점 간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6개 거점 중 '판교 클러스터'의 앵커기관으로 참여하는 시스코, 엔닷라이트, KAIST 김재철 AI대학원은 이날 각각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피지컬 AI 솔루션, AI 원천기술 분야의 협업 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이러한 앵커기관의 공동과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매칭하고
-
'김건희 논문 논란' 국민대, 교육부 감사받는다…개교 이래 처음
교육부가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국민대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 건 개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법인 및 조직 운영 △인사 △입시 △학사 △회계 △시설 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감사 실시 현황과 대학 운영 관련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해 2026년도 행정감사 기본 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았다. 해당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다른 학술 논문에서는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영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