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트·편의점 현장선 자율적으로 '1인 1장 구매' 제한-불안심리에 일부 사재기로 수급 불균형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이모씨(40)는 걱정이 앞선다. 하루에 5~6번 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탓에 20ℓ(리터) 종량제 봉투도 4~5일이면 가득 찬다.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종량제 봉투도 중동사태 이후로 구하기 어려워졌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만 남았다.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작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 1매 구매 제한' 안내가 붙거나 재고가 동난 모습이다. 종량제 봉투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고는 충분함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6790만장으로, 통상 4개월치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 발생 후 종량제 봉투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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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 1박 2득' 시행 초기부터 흥행 성공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이 시행 초기부터 높은 참여를 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지난 15일 기준 접수 인원이 2000명을 넘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금 규모는 5000만원이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를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체류 유도 사업이다.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행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몰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황포돛배 할인권과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해 숙박과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4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관광 숙박여행 1인 평균 지출액은 6만1000원으로 지난 13일 기준 접수 인원 2000명에 이를 적용하면, 약 1억2000만원 규모의 직접 관광 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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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항공정비학과 학생, 양양공항서 항공정비 실무교육...호주 취업 '성큼'
극동대학교는 해외 항공정비 자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박세훈 항공정비학과 학생이 호주 취업을 앞두고 양양국제공항에서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극동대는 2022년 글로벌 항공정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호주 초급항공정비사 과정(Certificate-IV)과 유럽항공안전청(EASA) 항공정비사 자격시험장을 유치했다. 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박씨는 향후 6개월 동안 양양국제공항에서 △실제 항공기 점검 △정비 기록 관리 △안전 점검 절차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받으며 글로벌 항공정비사로서의 역량을 쌓는다. 항공정비학과는 해외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호주 및 유럽 항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해외 취업은 물론 국제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희준 극동대 항공기술교육원장은 "항공인재개발원을 설립해 항공사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호주와 싱가포르, 중동 등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정비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취업까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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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현장 정착 총력...보행자 안전확보
제주경찰청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우회전 신호등 도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 기간 운영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청은 오는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개정법은 전방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운전자의 의무가 강화됐다. 제주청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단속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 교통의식 향상을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홍보는 △제주도 내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 대형전광판 등에 안내 문구 및 홍보 영상을 송출 △공공기관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포스터 게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회사, 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 등에 리플렛 배부 등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시 주의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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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택정비 원패스' 가동…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경기 남양주시가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또한 노후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대상 지역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패스' 방식의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기간 단축과 추진 속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강화 △정비사업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먼저 계획 단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생활권계획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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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와 AI 숏폼 결합…경콘진,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지역 문화 자원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숏폼 콘텐츠 창작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콘진은 '경기 지역 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판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진행되며, AI 숏폼 영상 제작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경기도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2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사업 기간 동안 최소 8편 이상의 1분 내외 영상을 제작해야 하고 영상의 모든 장면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원천 소스를 100% 활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숏폼 영상 제작 지원에서 나아가 AI 기술 활용을 필수로 하는 'AI 숏폼 콘텐츠 제작' 분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도내 AI 기반 콘텐츠 창작자를 발굴하고 미래형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8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제작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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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해안 5개 지자체, '2030 W.I.N. 트리엔날레' 포럼 개최
전남 신안·목포·해남·완도·진도 등 전남 서남해안 5개 시군이 오는 2030년 세계적 국제예술제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5개 지자체는 최근 해남에서 '섬, 예술로 잇다: 서남해안 섬벨트와 트리엔날레의 미래'를 주제로 'W. I. N.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제예술제 관계자, 섬 전문가,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2030 W. I. N. 트리엔날레'는 서남권 섬벨트 5개 지자체가 연대해 섬과 문화예술에 기반해 오는 2030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는 3년 주기의 국제예술제다. 포럼에서는 일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관계자 이마타키 데쓰유키가 기조 발제를 통해 세계 트리엔날레 성공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며 서남해안의 차별화된 가능성을 강조했다. 세토우치트리엔날레는 '바다의 복권'을 주제로 일본 세토 내해(세토우치)의 섬들을 무대로 2010년부터 3년마다 개최되며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제이다. 주제 발제에서는 한국섬진흥원이 서남해안 섬벨트 트리엔날레 추진 방향과 지역 매력 자원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실현 가능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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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촌1991 문화거리…'K-치킨벨트' 지정 추진
경북 구미시는 16일 '교촌1991 문화거리' 상가의 매출 증가와 관광객 유입 성과를 바탕으로 'K-치킨벨트'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촌1991 문화거리'는 교촌치킨 대한민국 1호점이 시작된 구미 송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돼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문화거리 조성 이후 교촌치킨 1호점 매출은 40% 이상 증가했고 방문객 수도 100% 이상 늘어났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교촌치킨 1호점 중심의 'K-치킨벨트' 지정에 도전한다. 'K-치킨벨트'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전국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비도 일부 지원한다. 시는 'K-치킨벨트' 지정으로 지역 대표 식재료와 미식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 상품을 발굴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교촌1991 문화거리는 교촌의 35년 역사와 구미의 도시 정체성이 함께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K-치킨벨트' 조성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구미를 대표하는 미식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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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 혁신한다" 안양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시범사업 선정
안양대학교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추진하는 '2026년도 교양교육 혁신모델 시범사업' 운영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양대는 2028년까지 3년간 총 3억30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교양교육체제 전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전공 자율선택권 확대 흐름에 발맞춰 교양연계 기초학문을 토대로 한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 모듈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마이크로디그리를 선택한 학생은 각자의 진로에 따라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AI 기술 이해와 인문·사회학적 통찰을 결합한 'AI 리터러시' 교육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다각적 시각으로 해결하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장광수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발판 삼아 학생의 전공 자율선택권을 보장하는 혁신모델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초학문 기반 교양교육과 AI 리터러시 교육을 내실화해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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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실 속 배움 넘어 실천으로 생태시민 육성한다
전남교육청이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생태전환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교육청은 16일 '2026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공생을 위한 실천 문화 확산 △생태전환교육 교원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환경 실천을 이어가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 속 생태전환교육이 확대된다. 모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운영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교를 선정해 지역·학교 특색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지역의 갯벌 △하천 △습지 생태계 등 현장을 직접 탐구하는 '습지학교'를 기존 8교에서 10교로 확대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과 지역 환경 이해를 높인다. 학생 참여형 생태 실천 활동도 강화된다. 학생들이 지역의 산·강·숲·바다 등을 탐구하고 보호 활동을 펼치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를 350팀 규모로 운영해 학생 주도 실천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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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예산 1195억원 투입…역대 최대 규모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예산 총 1195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약 600억원을 투입해 5449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고 민간 취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발굴. 제안하고, 그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고자 고안됐다. 투입 예산 모두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에 따르면 최소 58명이 이 사업과 연계해 민간 분야 취업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으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40개소에도 예산 533억원이 배정됐다. 2800명의 근로 장애인을 포함한 4155명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게 한다. 현재 시의 산하 투자출연기관(23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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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일회용 서울지하철 승차권, 해외 신용카드로 산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해외발급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철 1~8호선, 273개 역사에 배치된 440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비자와 마스터 등 해외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 발행 카드 결제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단기권(1,2,3,5,7일권) 충전에 우선 적용된다. 30일권 적용은 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승차권은 17일 첫차부터 즉시 구매·이용할 수 있다. 해외 발행 신용·체크카드로 구매·충전 시 평균 3. 7%의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된다. 시는 홍보 부스를 만들어 기후동행카드 현장 구매·충전 안내, 외국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누적 충전 1800만건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을 대표하는 '텐밀리언셀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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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만8959명에게 연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급
서울시는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총 1만8959명에게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는 1인당 연간 35만원, 총 66억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모집 유형별 지원인원은 △일반(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4332명 △디지털(30세 이상) 성인 1685명 △노인(65세 이상) 1346명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596명이며 유형 간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이번 1차 모집 유형 가운데 일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 유형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일반 이용권은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