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 예산대비 11조2355억원(10. 1%) 증가한 79조9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추경 대비로는 2조4337억원(3. 2%)증가한다. 협의회는 내년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이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며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와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수시 원서접수 오류 사태와 관련해 "250명의 수험생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들어온 구제 신청자는 120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250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마감 시간을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는 약 30분 동안 이어져 오후 6시20분이 돼서야 서버가 복구됐다. 이에 교육부는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실제 지원서를 작성 중이던 수험생 약 1200명에게 재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구제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받기 시작해 이날 6시 마감된다. 구제 대상자로 안내받은 수험생은 이날 오후 10시까지 대학에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최 장관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유웨이어플라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법원 판단 뒤로 미뤘다. 산정 기준시간과 과거 수당 등을 포함해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의 비용 부담을 가를 법원의 첫 판단은 이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협상에 따른 청구서가 연말에 도착하도록 연기한 셈이다. 16일 서울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2026년도 임금을 3. 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2026년도 임금 인상률만 정했고,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임금체계와 과거 수당 차액·지연손해금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분모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과 이에 연동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늘어난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월 22일에 하루 8시간을 곱한 176시간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오류' 사태와 관련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원서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관리 부실 책임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공정성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원서 취소에 신중했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14일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수험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5일 오후 11시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학과 협의해 원서접수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국립공원 안전사고 연구회가 지난 14일과 15일 2일간 국립공원사무소뿐만 아니라 광주응급의료지원단, 119산악구조대, 광주보건대 등 2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립공원 안전사고 연구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공원 안전사고 연구회'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국립공원구조대가 참여해 초동 응급처치가 어려운 국립공원 환경에서 발생한 다양한 구조 사례를 공유하고, 구조·구급 기술을 연구하는 전문 학습동아리이다. 이번 워크숍은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암벽등반 사고, 열사병 등의 응급처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위치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수색 실제 사례와 자동가슴압박기 등의 응급처치 장비 연구 결과도 공유했다. 최진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국립공원 안전사고 연구회는 실질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탐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이 피싱 자금세탁, 010 변작기 운영, 골드바 사기 등 서로 다른 범죄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운영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범죄조직 피의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총책 1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무효화 조치했다. 이들은 중고나라 등 피싱 범죄로 피해자 1091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편취했다. 또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109명으로부터 약 10억 8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약 34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010 변작기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기 실행책들이 소상공인들 상대로 이른바 '노쇼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73억4000만원 달하는 피해도 입혔다. 이 조직의 해외 사기 총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상위 관리책과 하위 운영책을 두고 범죄수익 세탁, 010 변작기 운영, 골드바 판매 사기 등 범죄에 필요한 각종 범행 수단 담당 조직원들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의 관리조직 아래 서로 다른 범죄수단을 결합해 운영함으로써 특정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조직원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점조직형·분업형 범죄구조를 구축했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오는 29일까지 교내 양호동 캠퍼스 학생회관 갤러리에서 오윤석 작가 초대전 'HERB'(허브)를 개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면적인 현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회화 작품 28점을 선보인다. 오 작가는 그동안 드로잉, 영상,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인간 내면의 아픔을 시각화하고, 이를 새로운 생명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이번 '허브' 시리즈는 이러한 탐구의 연장선에 있다. 작가는 꽃과 약초, 텍스트를 매개로 치유의 길을 모색한다. 작품 속 꽃과 약초는 현대인에게 바치는 헌화이자 평안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오 작가는 "예술이 상처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보듬고 회복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전시회가 관람자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오 작가는 개인전 27회, 단체전 128회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R(한국선급)이 HD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한 '50K LPG운반선'에 대해 개념승인(AIP)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한 50K LPG운반선은 기존 45K급과 60K급 사이의 새로운 선형을 제시해 중형급 LPG운반선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중형급 시장에서 요구되는 적재 효율성과 운항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로 다양한 화물 운송 수요와 운항 조건에 대응할 수 있다. LPG 화물을 선체와 분리된 독립탱크에 저장하는 Type A 독립탱크를 적용해 저온 상태의 LPG를 안정적으로 저장·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의 개념 및 기본설계를 추진했고 KR은 국제 기준과 가스선 관련 규칙에 따라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개념승인을 수여했다. 류홍렬 HD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은 "효율성과 항만 접근성을 갖춘 중형 LPG운반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50K급 LPG운반선은 시장 변화와 고객의 다양한 운송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선박이며 선종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바이오헬스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일본 쿠다마츠덴탈아카데미(DAK)와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업단은 지난 11일 DAK 학장과 학생들을 교내로 초청해 '2026년 한·일 글로벌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학생 교류회'를 열었다. 원광대 치위생학과가 공동 참여한 이번 행사는 양국 학생들이 디지털 보건의료 교육환경을 공유하고 학술·문화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광대는 첨단 디지털 보건의료 교육 장비 시연과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K바이오헬스 교육 인프라를 소개했다. 일본 방문단은 디지털 기반 실습환경을 체험하며 양국 실무 현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컨소시엄 대학인 홍익대의 의학 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학 간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융합교육 모델을 선보인 점이 돋보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향후 학생 교류, 교육 및 학술 협력,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굳건한 국제협력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308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고,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8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지원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달 호우로 경남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1396세대가 침수됐고 산사태 163건 등 피해도 잇따랐다. 전체 복구비 2308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095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달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원을 우선 교부했다. 피해 주민들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을 지급하고, 농작물과 산림작물,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이 16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를 찾아 이우헌 육군인사사령관에게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과 복지기관 ,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룡건설은 2011년 민간기업 최초로 이 사업에 참여한 이후 매년 1억원씩 꾸준히 후원하며 지금까지 총 16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국내 참전 유공자 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신축 및 보수를 지원하고, 해외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2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참전 유공자 114가구에는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 덕분에 우리가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맞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한다" 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거린에너지(Gurin Energy)가 네이버와 AI·클라우드 인프라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네이버는 거린에너지가 개발 중인 '진도그린태양광'(Jindo Green Solar) 프로젝트 일부 지분을 인수하고, 생산 재생에너지를 장기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각 세종'과 '각 춘천'을 포함한 AI·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청정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그린태양광은 거린에너지가 전남광주 진도군에서 개발 중이다. 올해 초 전기사업허가 절차를 마치고 216MW 규모의 전기사업허가를 확보하며 사업 개발의 주요 단계를 통과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대표 기술 기업인 네이버와 아시아의 주요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거린에너지가 한국의 차세대 AI·클라우드·디지털 인프라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