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트·편의점 현장선 자율적으로 '1인 1장 구매' 제한-불안심리에 일부 사재기로 수급 불균형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이모씨(40)는 걱정이 앞선다. 하루에 5~6번 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탓에 20ℓ(리터) 종량제 봉투도 4~5일이면 가득 찬다.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종량제 봉투도 중동사태 이후로 구하기 어려워졌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만 남았다.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작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 1매 구매 제한' 안내가 붙거나 재고가 동난 모습이다. 종량제 봉투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고는 충분함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6790만장으로, 통상 4개월치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 발생 후 종량제 봉투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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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예산 1195억원 투입…역대 최대 규모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일자리 예산 총 1195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공·민간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 9919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약 600억원을 투입해 5449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고 민간 취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적성에 맞는 직무를 발굴. 제안하고, 그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고자 고안됐다. 투입 예산 모두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시에 따르면 최소 58명이 이 사업과 연계해 민간 분야 취업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으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40개소에도 예산 533억원이 배정됐다. 2800명의 근로 장애인을 포함한 4155명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게 한다. 현재 시의 산하 투자출연기관(23개소)의 장애인 고용률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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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일회용 서울지하철 승차권, 해외 신용카드로 산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해외발급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철 1~8호선, 273개 역사에 배치된 440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에서 비자와 마스터 등 해외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 발행 카드 결제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단기권(1,2,3,5,7일권) 충전에 우선 적용된다. 30일권 적용은 외국인의 수요를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일회용 승차권은 17일 첫차부터 즉시 구매·이용할 수 있다. 해외 발행 신용·체크카드로 구매·충전 시 평균 3. 7%의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된다. 시는 홍보 부스를 만들어 기후동행카드 현장 구매·충전 안내, 외국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누적 충전 1800만건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을 대표하는 '텐밀리언셀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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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천안시 비정규직 노동자 'AI 노무 상담' 돕는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이 지난 13일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충남 천안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권오영 한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과 김종혁 천안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LLM 기반 노무 상담 서비스 개발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AI 활용 교육 등이다. 권 단장은 "우리 대학의 AI·SW 역량을 바탕으로 천안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대는 SW중심대학사업단을 중심으로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와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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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노동부 '2026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선정...14년 연속 쾌거
백석대학교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해외취업연수사업'에 14년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K-Move스쿨 5개 과정 △청해진(청년해외진출)대학 △新청해진대학 사업 등 총 7개 과정이다. 백석대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연수생 105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어학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백석대는 △호텔·리조트 △외식 △IT △비즈니스 △태권도 △스포츠 △항공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청해진대학 호텔 스페셜리스트 육성과정은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캐나다 현지 업체와 연계한 태권도 마스터 양성과정을 신설한다. 조정융 글로벌인재육성처 본부장은 "이번 선정은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와 교직원의 헌신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3년 연속 해외취업 전국 대학 1위 성과 달성을 위해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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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축산물 '꼼수' 할인 잡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aT 홈페이지에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의 매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가령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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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원 토지가 16.1만원으로…두 달여 시세차익 4억2000만원
전남 고흥군이 추진한 청년공공임대주택사업(이하'청년임대주택사업')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한 데다 특혜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흥군은 국토부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다. 국비와 기금 예산 등 총사업비 351억원을 투입해 140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입주자들의 창업, 생활편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고흥군은 2023년 6월11일 고흥읍 성촌리 산 126-1번지(2만4667㎡) 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같은 달 16일 토지감정평가 업체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평가사들은 각각 7월6일과 16일 그 결과를 고흥군에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토지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군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대상 토지 번지와 일시, 기간 등을 명시해 고시·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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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앞두고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긴급 안전 점검
정부가 대규모 케이팝 공연을 앞두고 서울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장관은 "BTS(방탄소년단)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 소방 안전 교육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서울 소재 숙박시설 5481곳 대상으로 이날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곳, 한옥체험업 381곳,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곳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 수면시설을 갖춘 숙소는 45곳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 대상 소방 안전 교육과 화재 예방 안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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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 학생 10명,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에...하선 의향 없어"
교육부가 16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민간선사에 해양대 학생 10명이 승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대 6명, 목포해양대 4명으로 민간 선사 5척에 2명씩 타고 있다. 현재까지 하선 의향은 없으며, 해수부와 대학 측에서 선사 학생들과 지속 소통 중이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한국학교 학생 3명과 교원 3명은 지난 10일 전원 국내 입국했다. 이날부터 개교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젯다에 있는 한국학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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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축제 연계해 '펀 서울' 만든다
서울시가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절별 축제를 '펀 서울(Fun Seoul)'이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어 기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모든 축제에 통합 브랜드 '펀 서울'을 활용해 축제 도시 서울의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우선 해외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펀 서울' BI(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페스타' 표현은 영어 기반의 '페스티벌'로 일괄 변경한다. 이를 기반으로 봄축제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공연·문화·관광을 연계한 복합 축제로 확대 운영한다. 행사 기간을 지난해 7일에서 26일로 늘리고, 주요 축제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수영·자전거·달리기를 기반으로 한 시민 참여형 여름 스포츠 축제인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기존 상급자·초급자 구분에서 올해 중급자를 신설한다. 어린이·외국인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코스를 다양화한다. 각종 이벤트와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화된다. 개막 당일 드론라이트쇼와 치맥 파티, 오케스트라·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강변음악회 등 연계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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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이천시, 반도체 소부장 띄운다…기업당 최대 4400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 달 3일까지 이천시와 '소부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천시와 경과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반도체 특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국내 대표 반도체 클러스터인 이천시 관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제품혁신'과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으로 나뉜다. 제품혁신 분야에서는 시제품 개발과 산업재산권 출원, 제품규격인증 획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홍보물 제작과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전반에 걸친 도움을 받게 된다. 참여 기업은 사업 목적에 맞춰 여러 과제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제품 개발 과제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인 반도체 분야 소부장 제조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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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등 4개 지역…'서점 살리기' 나서
경북도는 16일 안동시와 상주시, 의성군과 울진군이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구매한 책을 반납하면 지역 상품권이나 도서교환권으로 환급해 주고 반납된 도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에 기증된다. 만 14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3권까지 참여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한 후 12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서점 또는 시군 지정 장소에 도서를 반납하면 구매 금액 상당을 환급해 준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역 서점과 도서관 등 생활 문화 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 이라며 "많은 도민이 참여해 지역 서점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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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년째 지연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협의 조율
15년째 지연돼 집단민원이 발생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관계기관들의 협의를 조율했다. 각 기관은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동익산역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전북 익산시 인화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동익산역은 2012년 4월 30일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 사업으로 현 위치(옛둑2길 84)로 신축이전하면서 대형 화물트레일러들이 나룻가 마을안길과 가설 철교를 운행하게 됐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5년 후에는 대체 진입도로가 건설될 줄 알고 대형 화물트레일러 통행을 용인하면서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와 교통 사고의 위험을 견디며 생활했으나, 15년째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권익위에 올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전라선철도주식회사, 삼익물류주식회사, 나룻가마을 통장, 옛둑마을 통장 및 옥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등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안조정회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