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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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창립 39주년 맞아 시민참여 특강·지역 장터 열어
국민연금공단이 16일 창립 39주년을 맞아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부 행복연금관에서 창립기념식을 열고, 시민참여 특강과 '연금이네 장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9년간 국민연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온 국민연금의 주요 성과를 되짚었다. 이어 내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기관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전문성을 갖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임직원 간 서로를 배려하고 경험과 역량을 나누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기념식에 이어 국민의 금융·경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참여 특강'도 열었다.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이 '급변하는 코스피,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임직원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본부 1층 로비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연금이네 장터'도 열려, 참여 농가와 소상공인이 농·특산품과 수공예품 등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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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유관기관·지방정부와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응 강화
산림청이 지방정부·유관기관과 손잡고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효과적 예찰·방제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를 계기로 유관기관-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축해 기관별 책임 있는 예찰·방제를 추진하고, 피해지역 공동방제 실시와 기관별 관리목적에 맞는 예찰·보호 강화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협의회에서는 △관리주체별 자체 예찰·방제 실시 및 피해정보 공유 강화 △대규모 피해지와 우량 소나무림 등 중요지역 공동방제 △국립공원, 고속도로 등 재선충병 방제 대응 관련 기관별 제약요인 개선 △방제 전담인력·예산 확보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약 177만그루 발생한 가운데국립공원구역, 국가유산 등은 출입 제한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작업 방식 등의 제약, 감염목 제공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 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기관별 관리책임을 강화해 예찰부터 방제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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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유럽부흥개발은행 모로코에 부실채권 관리 전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8일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모로코 정부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부실채권 관리와 모로코 금융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수에는 모로코 중앙은행의 일함 자이난 은행감독국 부국장을 비롯해 중앙은행, 정부사무총국, 재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캠코는 외환위기 등 국가적 위기 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인수·정리 기법 △공적 AMC의 기능과 역할 변화 △기업구조조정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한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한국은행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방향 수립부터 △사법제도 △금융감독 △민간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전수·지원한다. 한덕규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한국의 관리 경험이 모로코의 금융안정 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EBRD와 협력을 확대해 캠코의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지식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재정경제부가 EBRD에 출연한 K2T(Korea to Transition) 자금을 활용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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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주 군산대 총장, 영유아 사교육 개선 챌린지 동참
국립군산대학교는 김강주 총장이 영유아 발달권 보호와 조기 선행학습 중심의 사교육 문화 개선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우리 모두의 아이,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납니다'를 표어로 내걸었다.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김 총장은 "아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과 속도로 성장한다"며 "어른들의 조급함과 비교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유아기는 경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놀이와 관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기"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발달 과정에 맞춰 충분히 배우고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군산대는 이번 챌린지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친화적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김 총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지성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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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지방 인구 '시한부'...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출간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16일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를 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43년에는 태어나는 아이가 사망하는 사람보다 많은 지역이 대한민국에 한 곳도 남지 않을 전망이다. 시도별 인구 정점을 아직 맞지 않은 곳은 제주(2032년 전망), 충북(2034년), 인천(2037년), 경기(2038년) 네 곳뿐이다. 대전과 광주는 각각 2014년과 2015년으로, 감소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문제는 청년이 몰리는 수도권이 정작 아이 낳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다. 책에서는 청년이 모인 곳에서는 아이를 낳기 어렵고, 아이 낳기 좋은 곳에는 청년이 없는 역설을 푸는 것이 지역 인구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방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지방 중추도시로,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도시의 인구를 채워 왔다. 그 출발점이 무너지는 사례가 경북 영양군이다. 섬 지역을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로 지난 7월 기준 1만5972명이 사는데, 지금 추세라면 20년 안에 1만명 선마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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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항공·바이오까지…대구가톨릭대 '취업 성공' 3종 세트 가동
대구가톨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3개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165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에듀테크 기업 '멋쟁이사자처럼'과 연계한 'DCU X 멋쟁이사자처럼 Campus AX-Ton' 교육을 마쳤다.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인 이번 교육에는 지역 청년 21명이 참여해 전원 수료했다. 참여자들은 8회에 걸쳐 생성형 AI와 노코드 도구를 활용한 웹서비스 기획·개발을 수행하며 실무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같은달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주최,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동 주관으로 '걸어서 직업속으로'(EP3. 셀트리온 현직자와 함께하는 여행) 특강을 열어 온·오프라인으로 104명이 참여했다. 셀트리온 현직자가 직접 SCM, QC·QA, 생산관리 등 제약·바이오 산업 직무를 소개하고 자기소개서 및 면접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달 2일에는 재학생과 지역 청년 40명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항공산업 커리어 엑스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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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대표들과 '규제합리화 방안' 논의… 中企 성장 뒷받침
조달청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2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 앞서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페이퍼컴퍼니와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 수주 차단,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등을 설명하고 하반기 예정인 AI 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비수도권기업 우대 등의 성과 창출 방안 등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사계약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분야에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올해 실시한 '물품 제조계약 단품 물가조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 물품에 맞는 단품 물가조정 여건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상황 관련 담당자 및 진행현황 시스템화 요청 건의에 대해서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해 다음 달부터 조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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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위 또?"…한기대 '취업박람회' 개최, 40여개 기업 참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16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원에서 '2026학년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등 40여곳이 참여했다. 행사는 기업채용관, 졸업동문 멘토링관, 이벤트관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기업채용관에는 JB주식회사, SFA반도체, 한국중부발전, 케이씨텍, 천안도시공사 등 33개 사 인사담당자가 직접 자리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직무와 인재상, 채용 계획을 안내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채용 연계 상담도 병행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졸업동문 멘토링관에서는 LG전자, 국가철도공단, 스테코 등에 재직 중인 동문이 멘토로 나섰다. 구직자들이 일반 기업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제 직무 내용과 조직 생활, 취업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AI 포토부스, 취업타로, 퍼스널컬러 진단 등 구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서희석 한기대 경력개발·IPP실장은 "채용 시장이 실무 역량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직자를 통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중요해졌다"며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구체화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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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장항국가생태산단 LH 공동주택 1080세대' 조기 착공 건의
대전상공회의소가 16일 충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기업유치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 공동주택 A-2·B-1블록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장항국가생태산단은 1989년 지정 이후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정부가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내륙산업단지를 연계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와 서천군은 2007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해 △A-1 임대주택 460세대 △A-2 분양주택 444세대 △B-1 분양주택 636세대 등 LH 공동주택 154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A-1블록 460세대만 공급됐고 A-2·B-1블록 1080세대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장항국가생태산단 가동기업 근로자 967명 가운데 60% 이상이 전북 군산시 등 서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향후 추가 기업과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 등의 입주가 이어지면 주택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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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먹통'에 최교진 장관 "23일까지 현장조사 후 공적 체계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장애와 관련해 현장조사 후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입시정책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개별 대학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수험생은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수시 등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계약 현황은 유웨이어플라이 102교, 진학어플라이 96교이며 이중 중복은 8교다. 유웨이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경 약 30분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6시20분에 정상복구됐다. 유웨이 측은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일부 기능 간 충돌로 시스템 장애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대교협 등은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를 연장했다. 대교협은 각 대학에 경쟁률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17개 대학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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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개교 78주년 기념식 개최…"교육혁신으로 제2의 건학"
안양대학교가 16일 일우중앙도서관 아름다운리더홀에서 '개교 7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광수 총장을 비롯해 장용철 대외협력부총장, 박희생 우일학원 법인사무국장,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학생 및 동문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 행사는 국민의례와 음악학과 백경원 교수의 축가, 개교 78주년 기념 영상 상영, 근속 표창 및 교직원 포상, 총장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근속 표창에서는 김성규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김주현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가 3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홍성만 행정학과 교수와 허민구 학생지원과 직원은 20년 근속 표창을 수상했으며, 10년 근속 교직원 8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다. 신봉섭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와 김희찬 재무과 부장, 박지영 대학성과관리과 대리가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교수와 직원 등에게 총장상이 수여됐다. 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도 안양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모두의 헌신 덕분"이라며 "'성실·경건·신념'과 상생의 교육정신을 바탕으로 제2의 건학을 향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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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 IP 스타 캠프 2026'서 축사하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6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세계 지식재산(IP) 스타 캠프 2026'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자산이자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행사에서 정부, 민간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IP수익화 사례를 공유하고 IP수익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