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국민 담화…"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물을것"
北정권 사과, 책임자 처벌 촉구
침범시 즉각 자위권발동 밝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며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며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번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한층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청와대는 이번 담화문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명시해 책임을 추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북한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김 위원장 개인뿐 아니라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 등을 포함해 북한 수뇌부를 총칭해서 촉구할 필요 있다는 판단에 '북한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