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 간 실시…증인 채택 등 진통 예고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53년 만에 사상 첫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정조사 계획서 세부 마무리 작업을 완료했다. 해당 국정조사 계획서는 2일 특위 채택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날 양당 간사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조사대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개입 지시 및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사항 등이 들어갔다.
다만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 회담록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은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와 별개 사항임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기타'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실시 기간은 이날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 45일 간 실시키로 했다. 양당 간사는 이날 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을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위한 1차 관문은 넘었지만 향후 국정조사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이날 양당 간사 회의에서도 특위인선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정조사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선 국정조사 위원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사건의 피고발인이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특위위원 구성은)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항"이라며 "저희도 정문헌 의원 등을 핵심 증인으로 포함해 주장할 수 있지만 원만한 특위활동 위해 그런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사는 서로 문제 삼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민주당 김현·진선미 특위위원에 대한 문제를 양당 원내대표 간 결정사항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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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를 포함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오는 10일 양당 간사 간 회의에서 결정,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된 뒤 8일이 지나서야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 양당 간사는 "여야 간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협의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그 전이라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공개여부와 관련해선 국회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당 간사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 의결 시 비공개가 가능하다"며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