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2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 예정… 증인 채택 등 진통 예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 간 실시된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을 2일부터 8월15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며 "2일 오전10시 국조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개입 지시 및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사항 등이 들어갔다.
다만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 회담록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은 명시되지 않아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와 별개 사항임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기타' 조항이 있는 만큼 이번 국정조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당 모두 상대당의 특위위원 인선을 문제 삼고 있어 해당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 간 결정사항으로 넘겼다.
여야는 이를 포함한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오는 10일 양당 간사 간 회의에서 결정,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된 뒤 8일이 지나서야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 양당 간사는 "여야 간 증인채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로 협의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그 전이라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