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준비..절박한 심정으로 제도보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투쟁도구로 전락했다"며 "막무가내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선진화법 개정과 위헌소송에 앞장선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마비시키는 식물국회 우려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 허락 없이 어떤 법도 통과 못되고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가 제도화됐다"며 "대의민주주의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 상당수를 야당은 부자 대 서민이라는 진영논리 앞세워 반대하고 이대로 가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필수 법안은 대부분 처리 못되고 경제 민생 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TF를 중심으로 위헌심판 헌법소원 등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와 공론화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