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 "野 특검요구는 적절치 않다"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인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통제 아래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개최 횟수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인사위원회 구성을 왜 안 밝히나"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시스템 인사'를 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는 '불량 낙하산'과 '품질 좋은 낙하산'이 있다"며 "품질 좋은 낙하산은 적진으로 뛰어들어 저항하는 세력을 파괴시킬 수도 잇고, (아군의) 목숨을 구해내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역시 "인사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다"며 "부작용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거론하며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재정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는 전경련 출신을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고, 건설전문가를 환경부장관에 임명한 것과 비슷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기초연금 철학을 가진 분(문형표 후보자)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 부족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다가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검증하다보니 그런 세세한 것까진 검증하지 못한 게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생활에 대해 세세히 검증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앞으로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선 "제가 1991년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채동욱 검사와 김진태 검사 등 여러 분들이 법무부에 평검사로 있었다"며 "그 인연 외에 제가 1992년에 법무부장관을 그만뒀는데 오늘까지 김진태 후보를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사정 라인이 영남에 편중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인사위원장인 저도 지역과 전문성을 고려해 화합·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런데 인선에서 우연의 일치로 경남이 됐을 뿐, 지역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을 (얼마 전) 만났더니 PK 출신이 아닌 분들에게도 추천했으나 당사자가 거절했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홍 총장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비판도 줄이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통합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윤창중 전 대변인과 김석기 사장 등 (부적절한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 이야기는 지겹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김석기 사장의 경우 조직관리 능력이 있어 임명했다. 김 사장은 대규모 조직인 서울경찰청 수장을 역임해 CEO로서 전문성을 인정했다"며 "공항의 보안 등에 대해 (서울경찰청장) 경험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때도 이근표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공항공사에 임명된 전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정 난맥상을 풀어갈 수 없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정치 상황과 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난관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이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한다고 믿고 있다.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특검)는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여당 소속 운영위원들은 공석인 공공기관장 인선을 서둘 것을 청와대에 거듭 요청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가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돼서 공공기관 수장 공백을 줄여야 된다"며 "(인사에)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공공기관 인사가 어느 정도 준비됐느냐"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는 각 기관의 공모,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되고 있다고 본다.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아마도 연내로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정원 직원이 북한에 체포된 것이냐"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국정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최근 경질된 것이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를 한 것 때문이란 의혹과 관련, "청와대 직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한 경우,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 대통령은 아니어도 청와대로 수시로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운영위 국감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제욱 국방비서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홍 수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최경환 위원장은 (민정수석을) 국감에 출석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이번 국감의 최대 현안은 군의 대선개입 사건"이라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발생했던 시점에 사령관을 담당한 연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