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회담 열고 일괄타결시도… 30일 본회의 열어도 밤 늦게 통과할 듯
여야가 새해 예산안 및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원내지도부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정원 개혁 법안, 새해 예산안, 핵심쟁점 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막판 절충과 타협안 도출은 쉽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의결한다. 또 예산안 조정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주요 상임위도 예정돼 있다. 이들 세제개편안, 예산안과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라는 최종 관문도 거쳐야 한다. 합의를 해도 이처럼 숱한 과정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심사 및 의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한다고 해도 30일 저녁 늦게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칫 쟁점이 좁혀지지 않거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회의가 하루 미뤄져 31일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현재로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여야간 최대 쟁점은 국정원 개혁 법안으로 막판까지 공방이 치열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에 대한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에서 의견차가 발생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위해 당력을 총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한 데 묶어서 이게 안되면 저게 안된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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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산안 가운데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은 항목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삭감 등이다.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 인하와 대기업 최저한세율 1%포인트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박근혜정부 첫 증세안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전월세 급등지역에 한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법안 '빅딜'은 다소 이견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