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정부에 엄중히 요구…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주시할 것"
민주당이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 관련, "진실과 국민이 모욕 당했다"고 크게 반발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방해가 진실을 감췄다"며 "법과 상식에 기초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수치스럽다"며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줬다"며 "이번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팀장 좌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수사 방해가 저질러졌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됐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특검을 실시해야 국민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남아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며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제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 수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법무장관의 진실규명과 특검 요구를 박근혜정권에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공소 유지조차 제대로 못하는 검찰이 재판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정권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무죄프로젝트를 우려했는데 첫단추가 나온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실망했고 공소유지 미진 등 검찰에 또 실망했고 법무검찰 수뇌부, 정치실세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일생을 건 사람이다. 이 판결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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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판결대로라면 내부고발자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런 짓을 하면서 직접·간접 증거를 남기는 정신없는 사람이 어딨겠나. 일생을 걸고 하는 증언의 무게를 하찮게 여기는 검찰이 증거를 매우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권의 실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거중립훼손사례 발생시에는 엄단할 거싱라는 박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와 정반대되는 엉뚱한 판결"이라며 "외눈박이 판결이며 양심을 저버린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김용판 전 청장은 물론 박근혜정부 사법부에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특검 도입 수용을 통해 선거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참으로 해괴하고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고, 박혜자 최고위원도 "명백한 허위수사 발표는 있었지만 책임자는 없다는 것"이라며 "비상식적 재판결과는 박근혜정권이 공소유지할 검찰수사팀을 공중 분해해 얻은 상처뿐인 영광이고 역으로는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