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특검 도입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외압으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은 무죄판결의 예비단계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마저 굴복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청장의 손, 아니 정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큰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한 권은희 과장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짓말쟁이로 돼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스스로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언젠가는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김 전 청장이 대선 3차토론 당일 도둑처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없다던 댓글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됐고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만일 그때 수사결과가 제대로 밝혀졌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도입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정의당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특검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사법적 국기문란 행위"라며 "애초 정권에 의한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가 자행될때부터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정권의 눈치를 살핀 재판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기회복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길은 이제 특검 뿐"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정권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 도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