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20대 총선 공약 톺아보기 ③일자리 대책](2)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들이 ‘일자리 정책’을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상황과 이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 표심으로 고스란히 반영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률은 4.9%로 201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2.5%로 조사됐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긴 건 1999년 6월 통계기준 변경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U턴 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 기업과 산업 지원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공약을, 야당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라는 기업 압박과 일종의 ‘공적부조’인 구직수당 도입 공약 등을 총선 전면에 내세우고 표심을 자극 중이다.
양 당의 일자리 공약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일자리 증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반 제조업들이 다시 ‘리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마련해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노사 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소통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약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야당이 제시한 고용시간 단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가 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야당의 청년고용할당제와 구직수당 등도 기본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면 좋은 제도”라며 “그러나 재원 마련 등을 중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짜서 추진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여야의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뭐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내용들도 아니다”라며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정치권이 청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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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총선 이후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은 자기 정책만 밀어붙이지 말고 다른 정당의 좋은 정책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