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임하는 여야의 경제공약이 다시 성장으로 돌아섰다. 해법은 중기다. 새누리당은 중견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수출기업으로 바꿔놓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 대기업과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을 본 한 정치평론가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의 경제실정을 심판하겠다던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 소득하위 기초연금이나 사병월급,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고, 여기 드는 돈을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거다. 대기업에서 돈을 거둬 복지에 돈을 풀겠다는 얘긴데 작년 초 법인세 인상논란과 판박이다. 증세 여건이 그때보다 더 부정적이라는게 차이라면 차이다.
세종시 문제도 다시 나온다. 더민주가 세종시에 국회 분원설치를 내세우자 새누리도 부랴부랴 검토에 들어갔다. 이전 대상이 '갑중 갑'인 입법부라는 점에서 제대로 논쟁도 붙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역시 차이라면 차이다. 벌써 각 당내서 반발이 감지된다.
20대 총선의 여야 공약은 그야말로 '재탕 분위기까지 재탕'한 상황이다. 여당 공약은 정부정책과 그간 당정을 통해 언급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정리되지 않은 당내 내홍이 공약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우니 그간 나왔던 내용들을 묶어 공약집을 겨우 채웠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던 더민주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실현가능성이 낮다는게 더 문제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실천가능한 공약만 냈다"고 했지만 이슈에 집중하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나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야말로 '북유럽식' 공약이다. 재원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더 갑갑해진다.
서울 출신 한 여당의원은 "선거 승패는 사람(새 인물)과 말(혁신적 공약)이 결정짓는다"고 했다. 새 인물이 없으면 말이라도 알차야 하는데 여야 모두 낙제점이다. 매 선거때마다 지적되는 '빌공(空)자 공약'을 말하기도 이제는 입이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