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모으자더니 고작 2600억원…與 '농어촌 상생기금 활성화' 토론

국민의힘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기금이 목표치인 1조원의 3분의 1도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정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토론회에 여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세종 농어촌기금 심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계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토론회는 농어촌 상생기금 개선을 위한 입법 등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용한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FTA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 농어촌이 지속 성장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기금은 8년 전인 2017년부터 본격 운용됐으나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삼았지만 2024년 12월 말 기준 26% 수준인 2642억원만 모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직 유관 단체로서 기금 모집 활동에 제약을 받아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정 의원은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무역환경 변화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과 입법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마다 야당에서는 기금 부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를 부르려다가 취소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며 "기업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통합적 대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FTA에서 (이득을 보는 기업이 지원한다는) 틀을 벗고 기업이 자유스럽게 농어촌을 위해 ESG(사회·환경·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농어촌에 기여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송언석·장동혁·엄태영·박성훈·박대출 의원 등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