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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 등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금의 궁극적 목적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2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재정 안정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하위 개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연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연기금 자체를 끊임없이 쌓아 놓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이 만약 소진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연금제도 붕괴도 아니다"라며 "연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 방식을 전환하면 된다. 연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우 의원은 "기금이 많으면 운용 수익으로 다시 국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며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때마다 세금이나 여러 가지 보험료율로 충당해야 하고 그러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님들은 소득 보장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안정에 방점이 있는 듯하다"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화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영수익률 목표치를 연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한 것에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최근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10년 수익률을 봤을 때 5.5%는 가능하다고 봤다"며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보험 인상률 외에도 공단과 정부가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인상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P(포인트)를 상향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제 상황을 충분히 다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5.5%라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해외투자비용을 60% 늘리는 등 무리하게 수익률 5.5%를 달성하려다 포트폴리오를 망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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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