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단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든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짧은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시각 SNS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최상목 전 부총리 이하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어쩌겠다는 것이냐"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적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재판부를 일컫는다. 기존 법원 조직·절차·체계 등과 별도로 특정 범죄·사건만 맡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1948년 9월 제헌국회 주도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한 차례 설치된 바 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비자금 사건과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등에 있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제 설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가장 먼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인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도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지난 7월30일 특위 출범 당시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