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쟁 주간 끝나자마자...민주당 "3대 개혁 본격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했던 '무정쟁 주간'이 31일로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이 '3대 개혁'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뤘던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법개혁의 경우 재판소원 도입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발의했으며 당내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었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했던 대법관 수 증원 등 이른바 '5대 사법개혁' 과제 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조직 개편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논의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다음 달 3일 출범한다. TF 출범식엔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가 참석한다. 전 단장은 이날 최고위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유튜버 등에게 허위조작 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은 정부의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권 등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