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는 첫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효과를 점검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목표로, 억지로 꿰맞춘 문제를 아무리 제기한들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을 외면하고 비생산적 투기자본만을 부추겨 온 지난 무능과 실정이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값통계 조작 의혹을 펼치며 표적감사에 정치 보복 수사까지 감행했지만 가격 수정 지시는 없었고, 감사원이 압박과 조작감사를 벌였다는 점만 밝혀져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꾼 사실은 잊었나 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TF는 이날 상견례 성격의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린벨트 해제 등 구체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