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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1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름 그대로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사건의 1·2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제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사위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며 "내란 (혐의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적어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