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매커니즘 필요'…李 대통령, 英 매체와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초호황으로 일부 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영국 경제매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벨기에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순방 중이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순방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유럽 대륙을 본격적으로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인터뷰에 나선 이코노미스트는 "호황이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매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실제로 기본소득을 직접 거론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 대통령이 과거 주장했던 기본소득이 아닌 로봇과 AI 활성화 시대 고민해야 하는 일반적인 소득 분배 방안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초과이익은)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과 '초과세수'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한 뒤 "초과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이제 겨우 자라나는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었는데 그게 전부 다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 세금으로 지원한 국민도 있다"고 했다.

국제적으로도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의제를 두고 우리가 먼저 섣불리 초과이익 분배 논의에 뛰어들 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로의 탈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세, 로봇세를 도입해서 복지를 향상하거나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선순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가가 (이익을 세금으로) 거둬서 소비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론"이라며 "문제는 우리나라만 이걸 먼저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의 유력한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될 것"이라며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동전쟁 이후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지금의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넌지시 비쳤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협상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