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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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의 잇따른 테러 발생과 미국의 석유 비축량 감소로 국제유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유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올해 초 우리를 괴롭혔던 고유가 사태가 베네주엘라 석유노동자의 파업이라는 산유국의 국내사정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을 돌이켜본다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올해의 에너지수입액은 사상최대인 3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불과 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가 상승이 우리의 무역수지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차 석유파동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절약운동을 부단히 펼쳐왔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절약운동이 많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증가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사용자의 수고에만 의존해서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약시설투자를
최근 증시와 증권가 주변의 모습은 과거와 사뭇 다른 느낌이다. 과거에 주가가 계속 올라 지수 수익률이 60% 가량 나고 외국인이 7~8개월 동안 11~12조원 순매수를 해대고 있었다면 국내 기관투자자나 개인도 이미 1~2회 대규모 순매수 열기를 거치면서 매일 추가상승여부를 놓고 매수냐 매도냐 공방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증권사 창구에는 종목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증권가 주변엔 투자자들의 잰 발걸음이 이어지고 저녁 식당과 술집에도 사람들이 북적 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객장은 생각만큼 바쁘지 않고 증권가 주변의 저녁은 겨울 날씨만큼이나 싸늘하다. 부동자금이 300~400조원이나 된다고 하고 어쨌든 주가가 반년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이상스러운 일이다. 왜일까.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초기 매수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 들어오자니 주가지수가 다소 높아 보인다. 게다가 연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보다 알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한 면에서 요즘 사회갈등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원자력발전소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들 시설로 인해 받고 있는 피해는 없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지난 17년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최근에는 전북 부안군수의 유치신청 이후, 이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와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 동원한 거센 움직임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설치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게 될 것인가? 원전수거물관리시설에서 방사선이 새어나와 자신도 모르게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
정부는 지난 10월2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한달 동안 검토해 온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거래허가제, 부동산공개념제도 도입 등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예고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는 `반시장적`인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부동산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켜 경제 전반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례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무조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는 재고돼야 한다. 또한 토지와 주택은 근본적으로 실수요 또는 실이용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정면적의 토지와 일정규모의 주택은 국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였던 미국의 제조업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미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주가도 다우 1만, 나스닥 2000 돌파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10월 제조업지수는 57을 기록해,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평균인 55.9포인트를 상회했다. ISM 제조업지수 57은 지난 2000년 1월 이후 최고다. ISM 제조업지수는 4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인 50선을 상회함으로써 3분기에 이어 4분기 미국경제도 잠재성장률(3.25~3.75%)을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이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미국의 4분기 성장전망은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개선이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 경기회복에 있어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회복의 `동력'은 침체의 골이 깊었던 제조업에서 나와 줘야 하기
현단계에서 기간통신산업은 설비투자 및 내수 촉진을 통해 정보통신기기, 컨텐츠 등 관련 산업의 핵심적인 성장기반 역할을 하고 있고 있다. 즉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및 내수 창출은 [보통신기기 컨텐츠 내수기반 확대 →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CDMA 및 동기식 IMT-2000(cdma2000 1x, EV-DO) 세계 최초 상용화, 세계 1위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등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통신산업은 GDP의 약 15%, 수출의 30%, 전체 설비투자의 3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었다. 또 기간통신산업은 한 나라의 정보의 흐름을 담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보 주권, 정보의 자기통제권의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기간통신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그 양대 주축인 KT나 SK텔레콤은 외국인 투자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출자총액제도 자체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정부부처내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지난 30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서 출자총액제도 자체는 당장 폐지되지 않았지만 예외조항이 새로 추가되었고 졸업요건도 완화됐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평가는 재계와 시민단체간에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위가 재벌규제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켰다는 면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첫째,졸업요건으로 제시된 의결권승수의 비논리성이다. 예를 들어 의결권승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총수가 A사에 대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시 A사가 B사에 대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때 재벌총수는 B사에 대해 50%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총수의 B사에 대한 보유지분은 25% (50%X50%)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의결권 승수는
지난해 10월말 대부업법 시행을 계기로 소비자금융회사들은 서민을 위한 제도권 금융사로 정착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 아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소비자금융업계 임직원들은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신용을 공여한다는 경제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또 법정금리 준수나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해피레이디의 경우 법무팀을 두고 자체적인 민원방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9월 업계 최초로 실시된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한때 1만3천개를 넘던 등록업체들의 취소율이 10%를 넘어서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양성화되고 있던 시장이 다시 수면아래로 들어가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의 소비자
정부가 또다시 고강도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0.29대책'은 8개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 전방위적 방안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시장동향에 따라서 2단계로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이렇게 고강도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종합적인 대책이 망라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책의 큰 줄기는 기존에 발표됐던 `수요억제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수요억제 위주의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의 내성만 키워줄 뿐 부동산시장 안정에는 별반 도움이 안되었다는 점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지금처럼 충격요법이 반복되면 그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
어떤 것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르는가? 건설회사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프로젝트이고, 치약회사가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기업에서만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간의 전쟁과 국지적 전투도 프로젝트다. 또한 인생의 모든 것은 프로젝트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기 프로젝트 안에서 연애, 결혼, 입시 등 단기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성취해가며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입에 풀칠을 하느라 허덕이며 살다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끝내 성취할 수도 있다.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도 있다. 이처럼 프로젝트에는 언제나 확실한 목표, 즉 임무가 있다. 또 비교적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노력을 경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상은 프로젝트에 몰두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알기위한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통적 양상에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적?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각 기업마다 업(業)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현황은 어떠한가. 전경련이 작년초에 발간한 ?기업 사회공헌백서?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한해동안 지출한 사회공헌 관련비용이 1사(社)당 36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기업 200개사).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회공헌 관련비용으로 경상이익의 1~2%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5% 이상인 기업도 30여개사나 되었다. 이러한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