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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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사고에 따른 손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장치이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추진장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에 따라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경제제도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지만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보험범죄와 더불어 발전해온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이미 세계 6위권에 이르렀으며 국민총생산에의 기여도도 무려 13%에 이를 만큼 중요한 금융기간사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보험범죄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최근에는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담하는 계층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전사회에 만연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자신의 처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햇으나 익사하지 않자 직접 목을 몰라 살해한 사건과 부인이 내연의 남자와 짜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남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 한복판에서 무심코 몸을 움직이는 순간 지녔던 보검 한 자루를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깜짝 놀란 그는 떨어진 칼을 건지려고 하였으나 목적하는 일이 바빠서 칼을 건지지 못하고 그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보검이 떨어진 뱃전에다 표를 해놓았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표를 해 두었으니 볼 일을 본 다음에 돌아와 다시 찾으면 되지 뭐’라고 하고는 아무 걱정 없다는 듯 강을 건넜다. 제 딴엔 뱃전에 표를 해 둔 곳을 찾아 물에 들어가서 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으니, 이 이야기는 각주구검이라는 고사로 여씨춘추에 전한다. 회계의 분식은 각주구검, 물 속에 빠뜨린 칼을 두고 뱃전에 표시를 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의 내용과 달리 엉뚱한 것을 기록하여 두고 그것을 실제라고 우기는 한심한 일인 것이다. 분식이란 화장하고 꾸민다는 의미다.
오상훈 SK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18세기말 독일의 경제학자 맬더스는 식량생산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경제는 빈곤과 기아, 전쟁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이 같은 시대 찰스 다윈이 주창한 '종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즉 초과수요를 전제로 하여 치열한 생존경쟁과 적자생존 원리에 의해 인류역사가 진보하여 왔다는 점이다. 물론 맬더스의 예측은 오늘날 완전히 빗나갔다. 그 동안 식량 등 상품 공급은 기술진보 또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더 빠르게 늘어나 인구증가에 의한 수요확대 분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동안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기만 했던 세계 인구 마저도 출산률 저하로 앞으로 100년쯤 후에는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대두되고 있다. 90년초 이후 세계경제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무엇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다. 이 구상은 기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대선에서 과감하고 선진적인 해운·항만 정책으로 초일류 해운·물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의 장기발전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동북아 해운물류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환적항으로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물류중심국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과 정부차원에서의 해운·항만산업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무엇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다. 이 구상은 기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대선에서 과감하고 선진적인 해운·항만 정책으로 초일류 해운·물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의 장기발전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동북아 해운물류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환적항으로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물류중심국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과 정부차원에서의 해운·항만산업에 대
경제학 이론 중에 담력게임(chicken game)이라는 것이 있다. 두 대의 차가 마주 보고 돌진하다가 먼저 피하는 쪽이 패배한다는 설정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질주했을 때 상대가 다행히 피해 줄 경우 멋진 승리자가 되지만 만약 충돌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이것이 두려워 먼저 피하면 체면손상과 함께 패배자가 된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상대가 먼저 제네바 합의를 깼다며 양보를 요구하며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다가 핵개발과 군사행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과연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진전될까. 경제학은 담력게임에 임하는 선수들이 혼합전략(Mixed strategy)을 쓴다고 가르친다. 늘 유리한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질주 및 회피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확률은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 다시 말하면 최종 목표에 달려 있다. 첫째,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개발인가 아니면 이를 이용한 체제 보장인
시간은 유수와 같은 것인가. 시간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면서 2003이란 푯말을 지나온 지 벌써 십수일이 지났다. 생각컨데 그 흘러간 시간중에 온전히 내 시간은 얼마였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데 나의 24시간을 진정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시대인 중세사회에서 시간의 주인은 신, 즉 하나님이었다. 우주만물이 신의 피조물이니 시간 또한 신에 의해 시작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신의 소유였으며 인간이 신의 섭리하에 있으니 인간의 시간도 신이 관리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귀속되는 시간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 즉 시간의 값으로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경한 것으로 인식되어 금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금지는 기독교화 된 로마시대에 일반화되지 못했는데 `시간은 바로 돈'이라는 경험적 개념을 가진 상인들과 타협이 이뤄졌기 때문이라 한다. 허지만 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에서 지금도 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사회가 이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이 50대의 젊은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했으며, 새 대통령 당선자는 구시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새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개혁추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과제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새정부에서는 이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한 단계 높은 모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성격이지만, 현 시점에서 긍정적·부정적 양면의 평가가 가능하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광범위한 영역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흐름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행위에 특화하여 자금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개인이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존립이유라 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속성상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둘러싸여 있다. 주주와 종업원은 물론이고, 예금자 등 채권자와 대출자를 중심으로 한 채무자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측면의 당사자를 상대하는 만큼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 건전성, 안전성, 유동성 등 일반기업에 요구되는 사항 이외의 별도기준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사실 IMF체제 이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이나 안전성 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우선하고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시점에서는 이전처럼 우리 자체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통
한 기업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식가치나 부동산 보유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무척 많을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요소 외에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가치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M&A 전문가는 투자해도 될 기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마지막단계에 꼭 그 회사를 방문해서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한다. 회사의 사내게시판은 물론 심지어 직원휴게실, 화장실까지도 관찰 한 후 결정한다고 한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경향은 브랜드에서도 잘 나타난다. 최근 기업의 가치평가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는 한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래에는 최소한의 직원에 공장도 없이 브랜드와 브랜드를 관리하는 핵심브레인 몇 명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생겨날 것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경쟁사와 차별되는 브랜드 특성을
금년 하반기 들어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지난 상반기중의 경기회복은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통상 경기가 바닥국면에서 상승세로 전환될 때까지 경제주체들은 경기회복세를 알아채지 못하다가 경기상승 3부 능선 부근에 이를 때에 비로소 경기바닥 시기를 소급하여 인식하는 관행을 되풀이 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경제주체들의 추가적 경기하강에 우려는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회복강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90년초 이래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인 하향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명목금리 수준도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 금년 들어서는 전세계적으로 초 저금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내년 세계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아 디플레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 자체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적어도 향후 경기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각 분야별 부침이 심한 지금 `변화'는 우리 모두의 핵심 키워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술이 있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기술에 대한 접근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거쳐왔다. 단순히 기술개발이나 적용 등의 부분만이 아니라 이는 기술소비에 대한 부분도 포괄한다. 지금껏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분야를 선도해 왔었으며 최근 기술소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대국인 미국에서는 기술의 소비모델이 꾸준히 정착,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전지역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또는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소비'를 통한 기술 사용의 개념이 일반화됐다. 사용자, 즉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유틸리티로서의 기술(Technology as Utility)'이라는 개념과 맞물린 기술의 발전 추세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모바일 분야다. 데이터베이스(DB),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검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