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5일, 우리는 이날 또 한 분의 대통령을 맞았다. 늘 그랬듯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기존 대통령들의 공(公)약은 공(空)약으로만 남겨진채 그분들의 쓸쓸한 퇴임과 함께 소리없이 사라졌다. 　 이번 참여정부를 이끌 갈 노무현 대통령은 남다른 추진력과 정치적 풍모를 겸비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조인의 꿈을 일군 후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인권변호사로 변신, 이후 정치계에 입문하며 청와대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정신과 희망을 자산으로 성공한 인물’로 기억되게 한다. 　그가 내건 공약이 공(空)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침체기로에 있는 국내 경제상황으로 볼 때 국가경제의 `파이'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은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인수위 또한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이 구상의 실현방안을 다각도로 연

최근 주택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던 충청권 일부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조만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작년말에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6%에 달해 수급안정 기반이 강화됐다. 수도권은 아직 90% 수준에 불과하나 1960년대 이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주력한 결과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보급률 100%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택시장 상황은 크게 호전되고 있지만 자신의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 문제가 여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120만 가구에 이른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하셋방이나 쪽방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33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수도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

미국은 수주내에 이라크에 대한 전격전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지난 14일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에서 어떤 대량 파괴무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유엔의 이라크 전쟁 반대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주말에 영국의 하이드파크에서 100만명이 잰쟁에 반대하는 시위을 벌인 것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000만명 가까이 반전시위에 나섰다. 대규모 반전시위와 독일 등 전통 우방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의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다. 제2차 걸프전을 통해 정치 경제적 실리를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NBC 방송에서 "부시 대통령은 몇 주일을 기다릴 수 있지만 몇 달까지는 아니라"라고 말한 것은 미국 정부가 수주내로 이라크를 침공할 것이란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 9일에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해 70% 찬성을 했다는 점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는 반전론의 국제 여론보다

증시통합의 당위성 내지는 방향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금융이 강해야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금융이 강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간주될 만큼 증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증시통합은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갈등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양대 지표로 흔히 동북아지역경제의 중심지로 한국경제를 자리매김하는 것과 지방경제를 서울경제와 버금가게 발전시키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증시도 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인 만큼 이러한 양대지표하에서 증시통합의 원칙을 찾아야 한다.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증시통합을 위해서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증시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거래소를 서울지역에 집중화할 필요가 없고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각국의 증권시장은 변화의 와중에 놓여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증권시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투자자

컴퓨터 인터넷 초고속망 무선통신 등의 정보화인프라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 생활방식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정보화시대 이후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 3대 분야로서 금융과 오락, 건강을 지적한다. 앞의 두 분야는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게임 등 많은 변화가 급속도의 시장성장과 더불어 발전했다. 이제는 건강(헬쓰케어)의 차례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타부문에 비해 직업적 또는 재미적 요소가 덜한만큼 ‘생활’속에서의 사고와 ‘법’과 ‘의료인의 협조와 참여’라는 좀더 넓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껏 의료산업은 기업과 이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려는 병원과 의사간의 산업이었다. 하지만 의료정보산업은 전 국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며, 본인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활용되기도 하는 금융이나 오락분야와 달리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면에서 그 활용성이 더 방대하다고 본다. 　 물론 이 산업은 기존 의료기기산업과 마찬가지로, 병/의원, 약국내에 네트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후분양제를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도됐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도 대체로 이런 수준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을 건설산업정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건설관련 정책의 내용을 곰곰히 뜯어보면 주로 부정

김주영 변호사(한누리법무법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권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것으로 총 60여개 조문을 갖춘 법안도 이미 마련돼 두 차례나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지난 1999년 30여명의 여

굿모닝신한증권 윤영환 연구위원 기업이 `그냥 쌓아'두고 있는 대규모 현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매출 40.5조원의 삼성전자가 8.1조원, 매출 26조원의 현대자동차가 4.9조원을 현금

보험은 사고에 따른 손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장치이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추진장치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에 따라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경제제도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지만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보험범죄와 더불어 발전해온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보험산업은 이미 세계 6위권에 이르렀으며 국민총생산에의 기여도도 무려 13%에 이를 만큼 중요한 금융기간사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보험범죄 또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최근에는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담하는 계층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전사회에 만연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자신의 처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햇으나 익사하지 않자 직접 목을 몰라 살해한 사건과 부인이 내연의 남자와 짜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남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 한복판에서 무심코 몸을 움직이는 순간 지녔던 보검 한 자루를 그만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다. 깜짝 놀란 그는 떨어진 칼을 건지려고 하였으나 목적하는 일이 바빠서 칼을 건지지 못하고 그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보검이 떨어진 뱃전에다 표를 해놓았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표를 해 두었으니 볼 일을 본 다음에 돌아와 다시 찾으면 되지 뭐’라고 하고는 아무 걱정 없다는 듯 강을 건넜다. 제 딴엔 뱃전에 표를 해 둔 곳을 찾아 물에 들어가서 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으니, 이 이야기는 각주구검이라는 고사로 여씨춘추에 전한다. 　 회계의 분식은 각주구검, 물 속에 빠뜨린 칼을 두고 뱃전에 표시를 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의 내용과 달리 엉뚱한 것을 기록하여 두고 그것을 실제라고 우기는 한심한 일인 것이다. 분식이란 화장하고 꾸민다는 의미다.

오상훈 SK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18세기말 독일의 경제학자 맬더스는 식량생산은 산술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경제는 빈곤과 기아, 전쟁 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이 같은 시대 찰스 다윈이 주창한 '종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즉 초과수요를 전제로 하여 치열한 생존경쟁과 적자생존 원리에 의해 인류역사가 진보하여 왔다는 점이다. 　 물론 맬더스의 예측은 오늘날 완전히 빗나갔다. 그 동안 식량 등 상품 공급은 기술진보 또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더 빠르게 늘어나 인구증가에 의한 수요확대 분을 해소시켜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동안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기만 했던 세계 인구 마저도 출산률 저하로 앞으로 100년쯤 후에는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도 대두되고 있다. 　 90년초 이후 세계경제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왔다. 최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무엇보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다. 이 구상은 기존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대선에서 과감하고 선진적인 해운·항만 정책으로 초일류 해운·물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의 장기발전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동북아 해운물류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환적항으로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물류중심국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과 정부차원에서의 해운·항만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