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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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인사’. 며칠 있으면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첫 인사에 대하여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의 하나다. ‘깜깜이’와 상대되는 단어는 투명성이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리라 여겨지고 있는 대기업 정책은 바로 경제민주화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영의 투명성임에 틀림이 없다. 최근 상장기업 임원의 보수를 총액이 아닌 개인별로 공시하게 만들려는 금융위원회의 실무적 검토 역시 투명성이 그 핵심이다. 투명성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행정학자로 정부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는 엘버트 메이저의 지적처럼 투명성의 부족이 조직에 끼치는 손실에 대해서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엔론의 파산이나, 한국의 경우 민간인 사찰 혹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특정업무경비 등), 투명성의 부족이 조직에 제공하는 혜택의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밀실에 숨어 끼리끼리 자신들만의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소수 권력추구자(powermonger)에게는 커
설날 명절이 엊그제였다. 과거 설날하면 기억나는 것은 인구의 대이동이라고 칭할만큼 고향을 찾는 이들로 고속도로가 가득찬 광경이었는데, 혹자는 고향 가는데 20시간이 걸렸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을 지경이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을 보면서 한국은 좁은 땅에 비해 너무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씩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고향을 다녀오느라 고생한 분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새는 아무리해도 부산까지 7시간 정도에 불과하니 무용담을 늘어놓을 정도로 큰 고생은 없는 셈이다. 우리는 소위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고 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젊은 사회였다. 어디를 가나 콩나물 시루 같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세상이었다. 필자도 학교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 치이면서 성장기를 보냈던 기억을 갖고 있다. 1970년대는 유명한 경제학자인 맬더스가 예언한 인구론의 재앙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 시대였다. 그러나 불과 40년이 채 안되는 2013년 현재 한국은 늙은 사회로 접어
20세기의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라 하는 GDP통계에는 맹점이 하나 있다. 가정에서 생산 소비되어 시장을 거치지 않은 대부분의 품목은 누락되기 때문이다. 집에서 재배하는 상추나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GDP에서 빠진다. 물론 지하경제에도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모든 국민이 된장찌개를 밖에서 사먹는다면 어떨까. GDP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농담치고는 좀 심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산업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두 나라를 예로 보자. 하나는 스웨덴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다. 먼저 통계부터 보자. 관련된 통계가 모두 이용 가능한 2006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보건복지 산업에는 16%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GDP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 지출 수준도 높다. GDP대비 무려 28.4%에 달하는 사회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가. 보건복지 산업에는 7%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GDP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신년 들어서도 세계 주식시장은 활기찬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와 중남미 주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상승했는데, 이들 국가 중 일부의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기도 했다. 또 유럽과 미국의 주가도 그간의 답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세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낮지만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올해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그간 각국 주가는 기업이익과 금리대비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여겨졌다. 다만 세계경기 방향의 하향으로 인해 주가가 주식가치 보다 낮게 형성되었는데, 올해는 세계경기 방향의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각국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또는 4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주식시장 여건이 좋아진 것인데, 근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올해 세계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주가상승에 힘입어 우리 주식시장도 지난해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뢰'가 트레이드마크다. 눈앞에 손해가 보이더라도 쉽게 말을 바꾸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이던 간에 한번 한 약속은 지킨다.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데, 이를 교묘한 말로 합리화하는 모리배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이런 신뢰의 이미지는 고집불통, 소통부재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겹친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의 증거일 수 있지만, 상황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외골수일 수도 있다. 기존 판단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처음 판단은 맞았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신뢰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옹고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은 대선기간 '국민행복시대'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이를 구현할 여러 분야의 정책목표, 그리고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국
훌륭한 리더는 부하 모두에게 자신의 원칙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할까. 아니면 원칙은 지키면서 부하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어쩜 답이 너무 당연한 듯 보이는 질문이지만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최근 통합의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다. #장면 1: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서 읽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와의 인터뷰 중 눈에 띈 두 문장. '나라를 위해서만 일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다' '그저 그 때는 상부의 명령을 목숨처럼 알았다' 리더의 명령을, 리더가 달성하라고 요구한 목표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달성하고자 하였던 부하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의 회한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명령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한 동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장면 2: 지난 학기 나의 수업을 듣는 학부와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성공한 리더에 관한 인터뷰를 과제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다. 여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내놓은 공약의 하나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와 금융자료접근권 확대로 세금탈루를 드러내 연간 3~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얼마 전부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가을 국감에서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세입 측면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가장 하책"이라 밝힌 바 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상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경제를 대상으로 했던 많은 정책들이 효과 없이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작용만 초래한 경험들이 있기에 두려움이 앞선다. 다소 극적인 예이지만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취해졌던 화폐개혁의 교훈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지하경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갖기에는 너무나 감성적 단어다. 그래서 지하경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지하경제는 무엇인
물 흐르듯 한 세월에 줄 그어 이쪽저쪽으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만, 여하튼 올해도 마무리되고 있다. 헌데 이쯤이면 대체로 그러하듯 필자도 상념에 빠져든다. 본인 역시 많은 기대와 욕심을 갖고 시작했던 올해를 여러 아쉬움을 남기고 넘기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하나씩 더해지는데 따른 초조함으로 인해 아쉬움도 커져 간다. 해서 이런 아쉬움을 떨치려고 항상 현재 상황과 수준에 만족하여야 한다고 되뇌는데, 이렇게 하면 다소나마 마음이 편해진다. 올해 주식시장도 입회일 기준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까지는 주식시장 상황이 현재에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때문에 올해 투자성과는 다소 편차가 있겠지만 현재 수준 내외에서 마무리 될 듯하다. 이와 관련 올해 주식시장을 평가하면 주가지수가 지난해 말 1825에서 12월 18일 현재 1993으로 9.2% 상승했기에 그런대로 안정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은 상황을 원만하게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웬 2만 불 타령'이냐는 힐난을 듣기가 십상이다.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니, 감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중산층조차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냐'는 냉소만 돌아올 뿐이다. 경제성장은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성장 없이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성장이 곧 삶의 질의 개선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다. 성장이 삶의 질을 개선하리라는 생각의 너머에는 '스필오버 효과'(spill over effect)에 대한 믿음이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사회 전반이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성장의 스필오버 효과가 목격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의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믿음이 흔들리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부들과 가진 모임에서 대선 이후 정치권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체감할 수 있었다.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준비파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기업을 손 볼 것이라는 등 근거가 불분명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걱정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우려들을 쏟아냈다. 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다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걱정하며 나눈 말들도 예사롭지 않다. 기업이 어렵고 내년도의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에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매니지먼트 에디터인 울드리지(Wooldridge)는 경영이론이 모든 사회를 풍미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로서 매니지먼트 이론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민주화'를 두고 말이 많다. 정체불명이라는 주장부터 헌법의 기본 이념을 선언한 전문(前文)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가 곧 경제민주화를 의미한다는 주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헌법의 특정 단어가 이리 논란이 많다면 작지 않은 문제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은 어느 누구나 이해에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경제학에서나 일상적으로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어서 그 유래가 궁금해진다. 경제민주화는 1948년 근로자 보호와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시작되었지만 419혁명 직후 부정부패 해소와 중소기업 보호(1960년)와 관련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곤 상당히 뜸했었다. 이후 경제민주화가 널리 회자된 것은 1986~89년경으로 모든 이해집단이 정부주도와 불균형 성장 전략에서의 탈피를 요구하며 경제민주화를 요청했고, 결국 헌법에도 자리를 잡았다. 경제민주화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부상하는데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된 주제였다. 가장최근의 논의는 익히 아는
지난 주말에는 좋은 가을날의 산행을 했다. 붉게 물들은 산에서 구름 몇 점 떠도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짙푸른 빛깔의 맑은 산골짝 물에서 졸졸 소리 듣는 것은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정취이었다. 또한 선선한 공기와 엷게 스쳐가는 가을바람은 나를 은근히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빠지게 했다. 더구나 곁에는 막걸리도 한통 있으니 이만한 만족을 어디서 찾을까 싶다. 실로 이러한 가을 날 오후는 살랑거리는 봄바람 속의 따사로운 봄볕 같이 필자에게 여러 즐거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러한 만끽도 잠시, 현실로 돌아와 주 업무인 기업실적과 경제수치를 챙기다 보면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다.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줄었고, 올해 3분기 성장률 1.6%로 떨어진 점에서 보듯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이후 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