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올해도 5년 전 이맘때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수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 '전문성' '대통령의 측근' '낙하산 인사 교체 및 불가' '선거공신' 등 쏟아지는 말들이 과거 정권교체기 때와 어쩌면 그리 같은지 놀라울 지경이다.(어쩌면 놀랄 필요도 없는 일상화된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기관장의 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논의되면 그 조직은 구성원 모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너도나도 한 말씀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면 좋겠다.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근본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정부행정의 중요 지표 중의 하나라 강조하기도 하니)

최근 금융시장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소위 '4대 천왕'의 자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국정철학이 다르고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장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권 인사 개입을 부인했던 상황과 달리, 금융당국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셈이고 이를 모두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다. 소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영인 국민은행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당연시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 물러난 어떤 분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외국이면 주주들이 물러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지배구조 문화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그 분의 말에 동의한다. 다만 첨언할 것은 한국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분은 그 자리에 임명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년간 MB

신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설정되었고, 이를 구체화하여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17개 부처의 장·차관의 진용도 거의 갖춰졌다. 더불어 경제정책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양육·보육비 중 하나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었고, 기초연금은 인상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왜소하지만 장기연체자 등을 위한 구제금융안도 마련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뜻밖으로 하향 조정되며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도 공식화되었다. 수요 진작책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도 발표되었다. 이제 사람들의 이목은 창조경제에 쏠리고 있다. 경제부흥에 필요한 나머지 정책들이 창조경제에 담겨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우선 경제부흥이라는 국정기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경제정책의 윤곽에

미국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인 1565 수준(2007년 10월)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부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고용과 성장 지표를 살펴보자. 지난달 미 경제는 23만6000명이 신규 고용돼 실업률이 7.9%에서 7.7%로 떨어졌다. 권위 있는 경제예측 기관 '메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1.8%, 연간 성장률을 2~2.5%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개월 월평균 비농업 고용규모는 24만5000명이었다. '바클레이스 캐피탈'은 월 20만 명,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월 18만 명의 신규 창출을 예측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월간 약 30만 명 가까운 고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2000년 초부터 시작하여 2007년 초까지 이어져 왔던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 현상은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한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러한 데,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권이나, 그런 정권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는 정부 관료들로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택가격의 급등이었고, 당시 정부 관료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것도 주택가격의 급등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으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한 우려는 집단적인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라고 부를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주택시장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침체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택시장의 각종 규제들이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보았고, 그런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용인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깜깜이 인사’. 며칠 있으면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첫 인사에 대하여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의 하나다. ‘깜깜이’와 상대되는 단어는 투명성이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시행하리라 여겨지고 있는 대기업 정책은 바로 경제민주화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영의 투명성임에 틀림이 없다. 최근 상장기업 임원의 보수를 총액이 아닌 개인별로 공시하게 만들려는 금융위원회의 실무적 검토 역시 투명성이 그 핵심이다. 투명성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행정학자로 정부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는 엘버트 메이저의 지적처럼 투명성의 부족이 조직에 끼치는 손실에 대해서는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엔론의 파산이나, 한국의 경우 민간인 사찰 혹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특정업무경비 등), 투명성의 부족이 조직에 제공하는 혜택의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밀실에 숨어 끼리끼리 자신들만의 이득을 챙기려는 일부 소수 권력추구자(powermonger)에게는 커

설날 명절이 엊그제였다. 과거 설날하면 기억나는 것은 인구의 대이동이라고 칭할만큼 고향을 찾는 이들로 고속도로가 가득찬 광경이었는데, 혹자는 고향 가는데 20시간이 걸렸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을 지경이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을 보면서 한국은 좁은 땅에 비해 너무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씩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고향을 다녀오느라 고생한 분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새는 아무리해도 부산까지 7시간 정도에 불과하니 무용담을 늘어놓을 정도로 큰 고생은 없는 셈이다. 우리는 소위 ‘다이내믹 코리아’에 살고 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젊은 사회였다. 어디를 가나 콩나물 시루 같이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세상이었다. 필자도 학교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 치이면서 성장기를 보냈던 기억을 갖고 있다. 1970년대는 유명한 경제학자인 맬더스가 예언한 인구론의 재앙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 시대였다. 그러나 불과 40년이 채 안되는 2013년 현재 한국은 늙은 사회로 접어

20세기의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라 하는 GDP통계에는 맹점이 하나 있다. 가정에서 생산 소비되어 시장을 거치지 않은 대부분의 품목은 누락되기 때문이다. 집에서 재배하는 상추나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GDP에서 빠진다. 물론 지하경제에도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모든 국민이 된장찌개를 밖에서 사먹는다면 어떨까. GDP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농담치고는 좀 심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 산업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두 나라를 예로 보자. 하나는 스웨덴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다. 먼저 통계부터 보자. 관련된 통계가 모두 이용 가능한 2006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보건복지 산업에는 16%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GDP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 지출 수준도 높다. GDP대비 무려 28.4%에 달하는 사회복지지출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가. 보건복지 산업에는 7%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GDP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신년 들어서도 세계 주식시장은 활기찬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동남아와 중남미 주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상승했는데, 이들 국가 중 일부의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기도 했다. 또 유럽과 미국의 주가도 그간의 답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추세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낮지만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올해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그간 각국 주가는 기업이익과 금리대비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여겨졌다. 다만 세계경기 방향의 하향으로 인해 주가가 주식가치 보다 낮게 형성되었는데, 올해는 세계경기 방향의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각국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또는 4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주식시장 여건이 좋아진 것인데, 근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올해 세계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주가상승에 힘입어 우리 주식시장도 지난해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뢰'가 트레이드마크다. 눈앞에 손해가 보이더라도 쉽게 말을 바꾸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이던 간에 한번 한 약속은 지킨다.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데, 이를 교묘한 말로 합리화하는 모리배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덕목이다. 그런데 이런 신뢰의 이미지는 고집불통, 소통부재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겹친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의 증거일 수 있지만, 상황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외골수일 수도 있다. 기존 판단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처음 판단은 맞았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신뢰라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옹고집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은 대선기간 '국민행복시대'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이를 구현할 여러 분야의 정책목표, 그리고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국

훌륭한 리더는 부하 모두에게 자신의 원칙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할까. 아니면 원칙은 지키면서 부하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어쩜 답이 너무 당연한 듯 보이는 질문이지만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최근 통합의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다. #장면 1: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서 읽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와의 인터뷰 중 눈에 띈 두 문장. '나라를 위해서만 일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다' '그저 그 때는 상부의 명령을 목숨처럼 알았다' 리더의 명령을, 리더가 달성하라고 요구한 목표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달성하고자 하였던 부하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의 회한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명령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한 동료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장면 2: 지난 학기 나의 수업을 듣는 학부와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성공한 리더에 관한 인터뷰를 과제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다. 여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내놓은 공약의 하나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와 금융자료접근권 확대로 세금탈루를 드러내 연간 3~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얼마 전부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가을 국감에서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세입 측면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가장 하책"이라 밝힌 바 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상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경제를 대상으로 했던 많은 정책들이 효과 없이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작용만 초래한 경험들이 있기에 두려움이 앞선다. 다소 극적인 예이지만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취해졌던 화폐개혁의 교훈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지하경제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갖기에는 너무나 감성적 단어다. 그래서 지하경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지하경제는 무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