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친서민대책으로 공기업 국민공모주 매각 구상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반대여론에 부딪쳐 주춤하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다시금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홍 대표가 처음 제안한 우리금융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발행 구상은 사전에 충분한 당정협의와 타당성 검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실행상 문제점들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뒤이어 내놓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안의 경우 인천공항은 처음부터 민영화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비상장기업으로서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홍 대표는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이 국부유출 방지와 특혜시비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인천공항의 경우는 정부의 호응도 제법 높고, 당정이 함께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지분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공항이용료 인상은

최근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다. 세계 주요국의 초미의 문제는 재정위기다. 로이터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7개국 이코노미스트 350여명은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를 들었다. 민주화 시위로 정정불안이 표면화된 북아프리카·중동 등 이슬람권은 피부에 와닿는 정치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은 방대한 내수와 비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성장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직면한 주된 경제문제는 무엇인가? 경기부진, 고용불안, 분배악화 등은 아닌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만성질환이 된 지 오래이기에 K-문제에 들겠다. 물가는 어떠한가? IMF의 6월 세계경제 전망만 보더라도 지난 1분기에 세계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물가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통상의 사회현상에서도 실체와 허상간 구분이 어려운데, 주식시장에서 실체와 허상을 구분짓는 것은 더욱 어렵다. 큰 돈이 투자되어 있어서 각 상황에 대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향후 주가전망에 대해 전문가도 침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시 분위기에 반하는 의견 제시가 꺼림칙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이 점을 거론한 것은 올해 연이어 발생한 큰 국제적 사건(Event)들이 실상과 허상을 구분짓기 어렵게 하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에서의 지진과 방사능문제는 주식시장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그리스 부채문제도 시장을 크게 어지럽혔다. 이어 발생한 이탈리아 부채와 미국의 부채한도문제 역시 주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긴축 등도 주가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현재 우리를 포함한 각국 주가는 여러 사건을 겪었지만 추세 측면에서 안정됐다. 미국 주가는 연중 최고치

미화원들이 엄청나게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미화원의 비질 사이로 토사물과 함께 쓰러져 있는 '필름 끊긴' 사람도 보인다. 취한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주점 입구에 걸린 '아침 8시까지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는 '한잔 먹세…또 한잔 먹세 그려/ 꽃 꺾어 잔 수를 세며/ 무진무진 먹세…'라던 송강 정철의 권주(勸酒)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것은 보드카문화 속에서 "과음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술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풍경이 아니다. 젊은이의 거리라는 서울 어떤 곳의 이른 아침 풍경이다. 만취가 용인되는 우리 술문화에 내포된 잠재위험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회, 정부 모두 무덤덤하다. 태풍의 눈에서 일광욕을 즐긴다고 할까. 최근 술과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부담금 도입 시도가 정부의 건강재정 책임회피용 '죄악세'로 매도되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의사가 없다며 슬며시 발을 뺐다.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 여기서 다음 가설적 상황으로 사회와 음주자에

지난 한달 사이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더들로부터 동시에 쏟아져나온 분노에 가득찬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나라 공직사회 전체가 썩었다는 질타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LG전자의 구본준 회장의 부패가 생각보다 더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며칠을 사이에 두고 연달아 합창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갑작스러운 분노의 합창이 갖는 공통점은 부패에 관한 인식이 조직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조직 내부의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느날 갑자기 부패에 관한 분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2009년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OECD국가 평균인 6.97점에 훨씬 못미치는 5점대 중반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고려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제 선진국으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는 주거시설이 있다. 2009년에 도입된 국토해양부의 히트상품 중 하나다. 도심지역 역세권에 300가구 미만 규모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주택 단지를 말하는데, 대개 하나의 건물에 30~50가구 정도의 원룸(전용면적 15∼30㎡ 내외)으로 구성돼 있다.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이 부족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 그리고 분양시장의 침체로 투자자들이 소액의 부동산 투자상품에 목말라하던 시점에 나왔다는 점이 도심형 생활주택을 히트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도심형 생활주택에 대해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1688가구에 불과하던 도심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010년에는 2만529가구에 달했다. 그리고 올들어서는 지난 5월 말까지 실적이 지난해 실적보다 많은 2만2372가구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5만가구 정도가 인허가될 텐데, 한꺼번에 이런 물량이 소형주택시장에 쏟아진다면 일시적인 공급과잉은 불가피해 보인다. 공급과

최근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에서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순수하고 원칙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반값등록금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직접 시행해야 할 정부와 대학들도 재정상 이유를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반발과 저항이 있으리라는 것은 정치권 또한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를 쟁점화한 것은 민주당이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그리고 지난 4·27 재보선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이른바 3+1의 무상시리즈 복지정책을 내세워 큰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반값등록금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집권여당인 한나라

주변이 불안하면 자신도 덩달아 불안해지는데, 불안유형은 단순 개연성과 구체적 실체가 있는 것으로 나뉜다. 그런데 주가는 불안요인이 단순 개연성일지라도 불확실성을 싫어하기에 상당한 부담을 받는다. 지난 5월 이후 주가지수가 약세를 거듭해 근간에 2000선에 근접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하락이 단순한 불안 개연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부담스럽지 않다. 단순한 불안요인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된다. 예컨대 2006~2007년 초에는 경기에 대해 막연하지만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주가상승이 답보했다. 그러나 2007년 1분기 실적호전이 밝혀지면서 주가지수는 10개월 만에 60%가량 상승했다. 다른 사례로는 2002년 4분기~2003년 1분기 경우다. 당시 기업이익은 개선 추세였지만 이라크에서의 전쟁, 북핵문제, 카드채문제 등이 주가를 억눌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허상은

곪아가던 대학등록금 문제가 마침내 터졌다. 소득 위축, 중소기업의 고난, 고물가, 과잉채무, 고실업, 저축은행 부실 등 날로 누적되는 경제문제조차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있다. 한국인, 특히 한국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품은 한 마디를 할 수 있는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이리라. 경제학자의 대학교육에 대한 분석 역시 일상적 상식을 넘지 않는다. 적절한 대학교육이라면 생산성과 임금을 높이므로 수요가 생겨난다. 대학순위가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고, 순위별로 대학의 수가 제한적이니 독점적 공급구조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학은 일단 들어가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전속시장(captive market)이다. 이런 시장이라면 가격인상은 정해진 일이다.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다. 가격이 인상되어도 제품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학에는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규제하다보니 무리가 뒤따른다.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보가 많은 자에게 지배권을 넘

2010년 세계무역기구(WTO) '위생및식물위생(SPS)조치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현재 중국의 비위생적 가축 사육방법과 기술을 고려할 때 생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장출혈성대장균(E-coli)에 의한 오염을 최소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판단을 전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제로(zero tolerance) 기준에서 여하한 E-coli 위험성 여부에 대한 통보와 그 통보를 WTO SPS협정에 따른 국내 규칙으로 법제화를 요청했고 중국도 그에 동의했다. 그런데 정작 E-coli는 중국이 아닌 독일에서 발생했고, 아직까지 정확한 오염원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생육류나 가금류가 아닌 가축 분뇨를 사용해서 재배한 채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벌써 23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2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폴란드에서도 확진환자 1명, 의심환자가 2명 발생한데 이어 독일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계 12개국으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투명성, 공정, 나눔과 상생, 기회의 균등 등 무수히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 중에서 반값 등록금, 부자감세 철회 등과 같은 이슈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기 전에 그러나 지금도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이슈는 바로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동반 성장, 혹은 상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발언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상생이라는 이슈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때 평가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과 같이 주로 제도를 어떻게 수정할지에 치중된 듯하다. 그러나 제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대기업과 협력회사가 상생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관계에 관한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첫째, 대기업과 협력회사가 서로

KB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월세전환율이라는 통계가 있다. 전세가격을 월세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현재 수도권의 월세전환율은 월 0.85% 내외다. 연간으로는 10% 내외인 셈인데, 6%대인 시장이자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방은 이 비율이 월 1%대로, 수도권보다 더 높다. 학자들은 월세전환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자율이 월세전환율보다 낮을 때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준 뒤 월세를 받으면, 해당 월세로 은행이자를 지급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월세전환율이 시장이자율에 접근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자들이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왜 월세전환율은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것일까? 월세전환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