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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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영의 세계적 구루로 알려진 톰 피터스가 한국에 와서 한 강연에서 "CEO는 이제 CDO(Chief Destruction Officer)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어떻게 경영을 파괴해야 하는가에 경영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는 '좋은 경영자'(Good Manager)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미친 경영자'(Crazy Manager)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미친 경영자란 상상력을 발휘하여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대담한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경영자를 말한다. 웅대한 비전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모험심도 요구된다. 두바이를 건설하고 있는 세이크 모하메드를 미친 경영자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파괴해야 할 경영의 내용을 사업 파괴, 조직 파괴, 관행 파괴, 사고 파괴, 문화 파괴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사업파괴〓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판다는 개념에서 `토털 솔
다시 부동산시장이다. 새로운 신도시에 관한 주무 부처 장관의 돌출발표에 뒤이어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가관인 것만은 분명하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보면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현상이다. 작금의 이상현상이 오죽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으면 대통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극언을 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수요와 공급의 경제이론에서 보면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은 공급을 증대시킨다는 의미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당장 주택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단기적으로도 유효하다는 말은 아니다. 장기에 있어 가격결정은 상품의 효용성과 공급량과 같은 기초여건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단기의 가격결정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 크게 의존한다. 정책 당국의 끊임없는 위협이나 기발한 정책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시도가 시장 참가자들의
최근 재벌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폐지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재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간의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흔히 출총제라 불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벌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행위를 막음으로서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출총제가 재벌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며 출총제가 폐지되면 17조의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재계의 주장에 정부와 정치권 일각이 동조하고 있다. 과연 재벌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되었고 출총제는 투자를 막는 장애물일 뿐일
경제학의 발전과정은 여러 쟁점들에 대해 첨예한 논쟁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논쟁들은 당시의 경제, 사회문제들에서 잉태되어 자랐지만, 보편적인 경제원리를 탐구하고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숙고의 대상이 된다. 19세기 초 영국의 곡물 조례를 둘러싼 리카르도와 맬더스의 지대 논쟁만 해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곧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대륙으로부터의 곡물수입 길이 막히면서 영국의 곡물가격과 농지 지대는 폭등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곡물수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주계층을 중심으로 “지대가 너무 높아서 영국의 농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수입이 개방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리카르도는 지대가 높아서 곡물의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곡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이론을 폈고,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뒷받침하였다.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인 토지의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다른 비용들을 제한
"주식가격의 전망이 앞으로 어떨까요?" 경제학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이다. 그 때마다 대답은 항상 같다. "제가 만약 주식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안다면 지금 여기서 한가하게 있지 않고 스스로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 큰 돈을 벌었겠지요." 누구나 알고 싶어 혈안이 된 것일수록 실제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특히 경제에 관련된 사실들이 그러하다.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집 값은 과연 더 오를 것인지, 금값의 추이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이 그다지 조언해 줄 것이 없다. 오히려 경제학의 가르침은 극명하게 간단하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이미 가격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측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주식가격은 이를 반영하여 미리 뛰어 오른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세계가 시끄럽다. 우리를 비롯하여 세계의 어느 나라도 달가워하지 않는 사태의 진전인 것 같다. 가뜩이나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의 정치, 경제 및 국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을 생각할 때 늘 상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존재라는 인식이다. 이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의 핵실험 발표나 무장공비사건 더 멀리는 6.25전쟁이 모두 북한의 우리에 대한 도발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가 상당부분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총부리를 맞댄 상처의 기억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많은 우리 국민이 일말의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원인일 것이다. 어찌되었건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는 느리지만 꾸준히 북한과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금강산관광은 이제 이 나라의 일상사의
한미 FTA의 본 협상이 많은 관심과 논란 가운데 2006년 6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분야는 주로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에 협상의 논점이 맞추어져 있다.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 중에는 미국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에 법인이나 지점의 설치 없이도 펀드의 판매와 자산 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판매를 가능토록 하는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이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보다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개방될 것은 분명하다. FTA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선진금융 기법의 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지, 아니면 대규모 자본, 다양한 금융상품과 축적된 경험을 앞세운 미국 금융사들에 의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 서부 개척시대 어느 마을 주민들이 산에 있는 늑대들을 모두 잡아 죽이기로 하였다. 주민들의 식량이 될 수 있는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늑대들이 줄어듬에 따라 사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슴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자 산림이 황폐화되고 결국은 사슴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이야기는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인데, 두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로, 당장 눈에 띄는 현상들이 세상 이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늑대는 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사슴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사실은 체계적인 분석이나 추론을 통하지 않고는 알아내기 힘들다. 두 번째 교훈은, 오랜 시일을 거쳐 형성된 자연의 질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늑대와 사슴의 먹고 먹히는 관계는 수십, 수 백만 년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어찌 보면 생태계에 가장 적합한 질서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
‘정부 민간 합동작업단’의 이름으로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2030년이 되면 이 나라가 지상낙원이 된다는 거의 소설 수준의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정책 때문에 등한시되었다고 생각되는 분배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서를 하필 이 시점에서 내어 놓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보고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먼저 상기 보고서는 ‘정부 민간 합동작업단’이라는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술책으로 보이며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민을 얕볼 뿐만 아니라 패거리 작태에 능한 경제관료들의 꼼수임과 동시에 전형적인 공무원 정신의 발현이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는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라는 명분을 얻
최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세계화에서 앞선 100대 대학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혀 순위에 들지 못한데 반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은 14위의 도쿄대학, 25위의 교또대학 등 5개 대학이,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2개와 3개 대학이 순위에 포함되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있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매년 지출하는 비용 역시 연간 300억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에 국한되었던 유학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MBA 과정 학생의 반 이상은 인도 학생들이고, 중국의 학생들이 베이징대학이나 칭화대학 대신 홍콩으로 유학을 가는 사례에서 보듯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간의 경쟁은 이제 국경을 넘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뉴스위크의 선정 기준은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과 외국인 교수와 학생 비
장기 주택가격 변동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가를 정리해 볼 기회가 최근에 있었다. 우선 과거 추이를 보면 장기간의 평균적 주택가격 상승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매분기마다 전년 동기비 주택가격 상승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평균 3.89%, 서울 주택가격은 4.4% 씩 올랐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4.82%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6.46%보다 낮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2~3년의 급등과 6~7년의 안정을 보이는 소위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가격급등 경험이 강렬하게 남아 있지만, 이는 선별적인 기억일 뿐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동은 특별히 경기가 좋다거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거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과도하게 떨어졌던 가격이 회복한다거나 하는 거시적 여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에 비해 장기 가격추이는 인구구조, 잠재성장율, 주택공급 구조의 변화 등 긴 호흡의 변수들과 연관
콜금리 인상 결정 딜레마...물가·경기 '두토끼 잡기' 고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했다. 그와 함께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이 당분간 없거나 인하하는 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다. 이와 같이 상반된 현실과 암시는 절묘한 것으로 충분히 계산된 조합으로 보인다. 먼저 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앞으로 기대되는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킨다. 아울러 장차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인하할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 팽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데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해 찬물을 끼얹는다는 세간의 일부 따가운 시선을 피해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 6조에는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