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5년말 온 나라가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김우중 대우 전 회장은 병실에서 쓸쓸히 칠순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성공과 몰락을 돌아보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평범한 월급장이에서 출발하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밤낮 없이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인 김우중 전 회장과 농촌에서 태어나 비인기 분야인 수의학 전공자로 '월화수목금금금'의 연구로 매진하였던 황우석 박사는 극적인 몰락 직전까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칭송 받아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공통점은 두 사람의 몰락의 원인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린 그들의 거짓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분식회계와 장부조작, 뇌물 등의 온갖 비리를 엮어 버티던 김우중 전 회장의 사업은 IMF 경제위기가 닥치자 사상누각과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추앙받던 그는 “세계는 넓고 숨을 곳은 많다”는 비난을 받다가 병에 지친 몸을

새해가 되면 각 연구기관에서는 한 해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해의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보면 대체로 4% 후반에서 5%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구기관들이 과거부터 올해까지 발표한 새해의 경제에 대한 전망치들을 모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성들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민간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하여 실제보다는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이들 연구기관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민간연구기관들은 실제보다 비관적인 자기들의 전망을 정부가 보고 팽창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해 주었으면 하고 정부출연기관들은 실제보다 낙관적인 자기들의 전망을 민간 경제주체들이 보고 소비와 투자 등 수요를 늘려 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

한미간 금리역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금리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미국의 단기정책금리가 한국보다 0.5%포인트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미국경제가 활황인데 기인한다. 경제회복의 조짐이 일찍부터 뚜렷했던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려온 반면, 한국경제는 최근에서야 금리를 한차례 인상했을 뿐이다. 결국 미국은 2004년 6월말 이후 13차례 인상 끝에 단기정책금리가 4.25%로 상승한 반면 한국은 2005년 10월 이후 두 차례 인상으로 3.75%에 겨우 이른 상태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듯 보인다. 　 첫째, 한국이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을 지속적으로 용인한다면 결국 자본유출이 일어나 한국경제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빈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웃사랑의 달이다.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와 불우 이웃에 대한 자선의 의미, 그리고 이들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계층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심지어 돈이 없어 지난 1년 동안 몇 달씩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다섯 가구에 한 가구꼴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급증하였던 노숙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노숙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여러 개의 단칸방이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쪽방 촌과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사는 서울 시민의 수도 1만 여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빈민 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차원의 사회구제 사업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널리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단순한 박애정신에

금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념비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1300대를 넘어서 연초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가총액은 700조원을 돌파했다. 주식시장의 이러한 상승세는 여러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 고위험ㆍ저수익의 매우 열등한 투자대상이었다. 그 사이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이어가며 투기현상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해왔다.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세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대상 다양화를 가능케 해 부동산에 집중돼온 자산배분이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 제고에 고심해 온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더 이상 반가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연금은 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에서 벗어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 수익률을 개선할 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

흔히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은 부귀 영화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라는 경구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재산보다 명예를, 명예보다 장수를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에게 진정한 목적은 이익극대화인가, 장수인가? 경영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 이래 우리는 기업의 목적이 이익극대화에 있다는 고전 자본주의적 명제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간혹 이익극대화 못지 않게 사회적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적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더라도,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이익극대화이다. (Soci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is profit maximization.)'라는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eedman) 교수의 주장을 내세우는 기업 경영자들의 일갈에 힘을 잃기 일쑤였

우리나라 언론의 비전문성은 참으로 우려할 만하고 때로는 가히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에 없으나 꽤 오래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중파 텔레비전의 밤 아홉 시 뉴스에 우리의 경제학자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한 두 사람을 선정하여 보도한 적이 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조인구교수였고 다른 한 분은 청와대 보좌관을 지낸 젊은 관료였다. 조인구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함께 선정된 다른 분이었다. 당시 그 분은 두꺼운 경제학 이론서를 한 권 출판하여 케인즈의 일반이론 이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을 저술한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리라는 것이 저자 본인과 문제의 공중파 방송의 보도였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문제의 책이 이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일관성마저 결여된 수준 미달의 낭비로

최근 국내외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내년 경기에 대한 심리적 회복감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유가가 다소 안정되면서 미국의 금리인상행진이 중단될 전망이고 지난 15년간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일본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도 메르켈 독일 수상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성장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3.5~4.0%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4.7~5.0%에 달할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및 국제통화기금(IMF)도 5.0%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3년 간 감소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가 최근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그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의 매출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내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LG카드 등의 매각을 앞두고 3개사 노조가 차입형 우리사주제도(ESOP)를 통해 자사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브릿지증권 노조가 이 제도를 활용해 인수에 참여하여 향후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포함한 M&A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이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주주가 됨으로서 주인의식이 생기게 돼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성과가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게 돼 재산형성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1만1000개의 기업에서 100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사주제도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노조가 중심이 되어 우리사주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대주주가 되거나 직접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효과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노사 간의 상생이

성장동력이 문제이다. 2003년과 2004년의 성장률은 5 %가 채 안되며 올해의 성장률도 역시 5%를 밑돌 것으로 보여 3년 연속 5%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는 1970년 이래 매년 평균 약 7%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년 동안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기간은 외환위기 이후 단 한번뿐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경제 침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무리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다른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장동력이 가장 왕성한 산업은 어떻게 발굴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다.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은 이윤도 높기 마련이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참여자는 성장이 빠른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성장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을 가

경제관료들의 수장이 자기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기실 우리나라에는 시장주의자들이 참으로 많다. 경제관료와 기업인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자칭 시장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정작 경제학을 수십 년 공부하고 있는 평자는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시장을 그저 사람들이 모여 재화와 용역 그리고 자산을 거래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음미하여 본다면 시장은 그 형태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다. 따라서 시장은 그 앞에 수식어를 동반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용어로서 사람들이 때로 시장주의자연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거나 자기의 이념을 숨기기 위한 위선인 경우가 자주 있다. 　 자본주의를 계획경제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자본주의의 신봉자임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행위의 모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들에게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따른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 이전에도 삼성에버랜드의 이재용 상무보에 대한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관한 판결, 동부건설의 김준기 회장에 대한 골프장 시공업체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의 주당 1원 매도 건에 대한 판결 모두 이사들의 주의의무 수준과 경영판단의 범위를 확인시켜 주고 또한 이사들의 의사결정 책임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판결들이라 하겠다. 이사들은 주주들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받은 관리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며, 우리나라 상법은 이사들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의 판결들은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이사회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