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심하고 먹지 못한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최근 보도된 중국산 납김치 파동과 국내산 민물고기에 포함된 유해요소 발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우려를 자아낸다. 언제까지 우리는 매일 매일을 지뢰를 피해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가. 게다가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당국의 대처모습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냄으로써 심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특히 중국산 납김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처는 정부가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중국산 납김치 문제는 한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산 김치 10종의 평균 납 함유량이 국산 김치보다 3∼5배나 많이 검출됐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국내산 배추 가격이 오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응하여

경제 현상 특히 거시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오류를 적게 범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가 경제 주체들의 합리성이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나면 많은 경제 문제들이 보다 쉽게 이해되고 그 해답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때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을 본다. 특히 정치인과 관료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대통령의 홍보수석이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 국민의 다수가 흰 학을 검은 학이라고 한다 하여 흰 학이 검은 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대다수의 국민은 흰 학을 희다고 하고 검은 학은 검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홍보수석의 말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플레이션·부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특히 국내 기간 산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음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버린의 SK (주)에 대한 경영권 위협 이후 이러한 주장은 더욱 현실성을 가지고 대두되고 있다. 최근 상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독소조항 (Poison pills) 등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 허용이나 삼성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금산법 개정의 방향과 공정거래법 상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삼성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그 근저에 있다 하겠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에 있어 소버린과 SK(주)의 경영권 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경영권 위협을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무부 산하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미국의 대표적 경영권 방어 수단인 독약증권(poison pill)의 도입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1982년 처음 고안된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독약증권은 그 부정적 요소들이 긍정적 요소들을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독약증권이란 기본적으로 적대적 인수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적대적 인수에 대비해 기존주주들에게 회사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인수비용을 현격히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독약증권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실(失)이 될 수도 있고 득(得)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적대적 인수에 따른 경영진 교체로 기업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이기적 동기에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는 인센티브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 행위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일깨우기도 한다. 　 삼성이 사회적 기여를 위해 연간 지불하는 금액은 무려 4000억원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국내 대학 기부금과 외국에서 행해지는 자선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망라한다. 이렇게 큰 금액을 쏟아 붓는 이유를 특별히 삼성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삼성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더욱 큰 이윤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역시 이러한 도덕적 행위 근저에도 인센티브는 숨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극히 이기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인 사회를 형성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비밀을 밝힌 것은 경제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그 비밀은 바로 놀랍게도 많

지난 7월22일 재경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의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세계가 부러움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던 일본이 1990년대 왜 그토록 장기간의 불황을 겪은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설명이 존재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은 재경부의 상기 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일본에서 형성된 자산 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의 일본식 장기불황이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보면 일본의 자산가격 거품과 그 붕괴는 장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5년 일본의 연평균 니케이 주가지수는 13,170이었으나 이후 계속 상승하여 4년 뒤인 1989년에는 39,510로 세 배 상승하였다.

두산그룹 형제 간의 분쟁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내 재벌들의 가족중심 경영체제가 다시금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산그룹의 지나온 역사처럼 가족중심 경영이 지닌 극단적인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드물 것이다. 　 사실 가족중심 경영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주식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경영진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에 비해 가족 중심으로 경영되는 기업들은 '우리 가족회사'라는 강한 주인의식이 책임경영으로 이어지고,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페놀사태와 곧 이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그룹의 존폐 위기상황을 두산그룹의 형제 경영진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이들의 학벌과 능력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선대가 세우고 일으킨 기업을 우리 대에서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이들 가족의 절박감이 큰 작용을 했음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중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금리나 세제등을 필요할 때 마다 조정하는게 아니고 항상 종합대책 형식으로 나온다는 점이다. 또 항상 사상 최고로 강력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사전예고 또는 경고가 있어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04년의 10.29 대책을 포함해 성공한 대책은 거의 없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이상 초강력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엄포가 있었다. 헌법같이 바꿀 수 없게 만들겠다느니, 다주택 소유자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느니, 개발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로 이익보는 계층이 생기면 그들이 정부 정책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예고편이 너무 길었던 탓인지 8.31 부동산 대책은 막상 두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는 그리 강력한 조치는 아닌듯하다. 언론에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보다 송파등 미니 신도시 건설을 톱으로 뽑을 정도다. 정책당국이 세금중과니 세무조사니 하는 채찍보다 공급확대라는 당근

최근 일부 진보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대단한 것 같다. 예전부터 단골메뉴처럼 거론되던 단기실적주의, 장기적 안목결여, 근로자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저(低)투자, 저(低)성장 현상마저도 주주자본주의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를 다시 고(高)투자, 고(高)성장의 길로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각종 지배구조관련 규제를 풀어 그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도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줄기차게 비판해오던 재벌들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적과의 동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은 한발 더 나아가 또 다른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재벌들이야 말로 창업 이래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재벌체제야말로 주주자본주의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고, 따라서 지배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재벌개혁은 반자본주의

나라를 되찾은 지 6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선진경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행한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에 따르면 6.25전쟁이 끝난 해인 1953년에 13억 달러였던 국내총생산규모는 2004년에 680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절대규모로 약 520배 정도 확대된, 연평균성장률이 6.9%에 달하는 경이적인 성장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성장도 1997년 이후의 구조개혁기를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도 선진 경제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4.6%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작년에는 내수가 침체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여 4.6%를 달성한 반면 금년에는 내수침체도 계속되었고 믿었던 수출마저 둔화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의 원인은 투자부진이다, 그런데 투자부진에 대한 원인을 재계와 정부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출자총액 제

소위 `X파일' 문제로 온나라가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다. 아열대 수준의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몸도 마음도 더욱 더워지면서 답답하기까지 하다. 정보기관 사법부 정치권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진흙탕에 뒹굴듯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으면서 테이프를 둘러싼 공방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건의 단초인 테이프 공개를 지지한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아울러 이 테이프들이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정교하고도 거대한 시나리오의 부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운영씨가 결코 생명에 위협이 없을 정도의 자해를 시도하고 뒤이어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발견된 274개의 테이프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만일 그가 죽음으로써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자해를 시도했다면 왜 그는 그 테이프들을 마치 가져가라는 듯이 반듯하게 자신의 집에 놓아둔 채 자해를 하였을

최근 한덕수 부총리가 전경련의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들을 비판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여간 해서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의 성격에, 그것도 전경련의 잔치판에 와서 비판한 것이 더욱 화젯거리였다. 한 부총리의 발언 요지는 "기업들은 정부가 뭘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지 못한 기업책임인데 정부의 규제 탓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부총리가 화를 낼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힘이 세졌는가. 아니면 청와대와 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부총리가 짜증이 난 것일까. 　 이런 관계가 바람직한지 알기 위해선 아무래도 외국의 사례를 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정경유착의 대명사처럼 알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일본의 전경련 격인 경단련은 최근 심심찮게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또 선거 때는 기업 편을 드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겠다는 말도 한다. 그래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