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카드빚은 빚이 아니고 현금서비스는 서비스만 받으면 끝이다” 최근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신용불량자가 숫자는 점점 증가하여 이제 370만을 헤아리고 있다. 신용불량자제도는 일종의 F학점 제도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5만원 이상 카드대금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은행연합회로 통보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다 합쳐서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와 전체금액이 30만원 이하라도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이를 신용불량자로 지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신용평가시험에서 F학점을 맞은 셈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들 중에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체를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신용불량제 폐지가 능사인가 그러나 최근 우려되는 것은 신용불량자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갚으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연체금액을 지능적으로 회피해가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포털 ‘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바람에 시달렸다. 그러나 공무원사회는 이에 상관없이 무풍지대였음이 그 동안 쉬쉬로 일관하다가 최근 국회자료요청에 의해 발표된 `인공위성' 공무원 숫자에서 드러나고 있다. 과장내지 국장으로 승진했지만 본부내 보직이 없어 외부에서 떠도는 일명 인공위성 공무원이 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인공위성 공무원이 직제상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통부의 0.1%미만에서 청소년 보호위의 13%에 걸쳐 다양하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놀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공위성 공무원의 대부분이 과장 내지 국장급인 점을 감안하면, 과장 내지 국장급 정원 중 인공위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실상파악에 도움이 된다. 　 인공위성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과 같은 높은 규제수준을 유지해도 인

모두들 연말을 앞두고 바쁘게 지내는 듯 싶다.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고 우리체제의 취약성을 점검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차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는 금융시장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환경에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중산층의 경제기반 잠식은 보다 심각한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는데 우리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우리 스스로 당장의 안정과 기득권유지를 위해 희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수출로 이어가는 현재의 성장구도가 소비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실처리부담과 부채감당능력은 성장세가 확산되어야 가능하지만 이 부문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우리 금융부문에서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상황악화를 경쟁력 저하와 남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우리 정책형성과정이야 말로 사회적 지배구조의 반영이다.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지배구조의 틀 안에서 걸러지기 때문이다. 가격왜곡과 경쟁제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현투증권과 그 자회사인 현대투신운용을 푸르덴셜 금융회사에 매각하기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월 18일 이 계약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지원을 승인하였다. 정부는 이 계약으로 증권 및 투신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증권시장은 관련 업종의 상승으로 이에 화답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혹자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매각된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혹자는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모두 지엽적인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2조원이 넘는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불과 수천억원이 되는 돈을 받기로 한다면 이것을 잘 했다고 칭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번 거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필자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현투증권이 제일은행처럼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현투증권을 빨리 매각하는

　마시게 되는 양도 적고 오락성까지 겸비해서 한 때 직장인 뿐 만이 아니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했던 폭탄주 제조 방법이 있다. 일명 타이타닉 주. 맥주를 3분의 2가량 채운 컵에 소주잔을 띄운 뒤 사람들이 차례로 소주잔에 소주나 양주를 떨어뜨린다. 소주잔이 적당히 차면 거품을 내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이 조그만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킨 최후의 한 방울의 임자가 이 폭탄주를 마셔야 한다. 　아주 최근까지 필자는 부실기업이나 쇠퇴산업의 문제에 땜질 식 처방만 하는 경영자, 관료, 정치가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미봉책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파국에 이를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그저 타이타닉 게임을 하는 술꾼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 조금만 연장시켜 놓고 보자. 재수가 조금만 있다면 타이타닉은 다음 은행장 때, 다음 장관 때 침몰하겠지.” 　더구나 이들은 독특한 방식의 타이타닉

　최근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는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 위험에 따른 차별화 자체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무의미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부동산 열기 자체가 강도 높은 처방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나 일률적 담보대출비율의 적용은 시장작동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제고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자산시장의 특성인 전염효과를 감안할 때 시장안정을 위한 초기대응차원의 노력은 충분히 의미를 가지나 버블화가 국가적 이슈로 부풀려진 상황 이후의 일률적 조치는 금리인상의 다른 형태와 다를 바 없다. 우리경제는 이슈가 확대되기도 쉽고 이러한 이슈를 중화시키는 조치도 과도해지기 쉬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거시적으로 40%적용은 가계부문대출 과다에 따른 채무상환부담과 위험가중을 방지해준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한나라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제도의 운명이 다시금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러하다. 회계관련 3법이 통과되어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가 이번 회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분식회계의 문제도 줄어들 것이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거나 이를 확인, 점검하는 데 비용이 `0'이고, 기업의 독과점적 행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차원의 제재가 확실하다면 이 제도는 불필요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마도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불협화음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논의를 더 전개하기에 앞서 한나라당의 주장부터 짚고 넘어가자. 회계제도 개혁과 집단소송제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필요조건중의 하나

처음 미국에 유학간지 얼마 안되서의 일이다. 학교우체국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틈을 내서 갔는데 문제는 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이 있다. 꼬불거리는 줄을 따라가 보니 창구 세 개중에 두개나 직원이 공석 중이었고 한 개의 창구만이 직원이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더욱 답답한 것은 거구의 흑인 여성이 내 눈으로 볼 때 정말 굼뜨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제일 앞의 고객과 농담까지 나누면서 말이다. 그 긴 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던 셈이다. 당장 고성이 터져 나오고 육두문자가 오갈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줄에서 기다리던 미국인들은 신기하리만치 조용히, 그것도 별로 내색도 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같았으면 줄 앞으로 가서 빨리 좀 하라고 호통을 쳤을 법도 했던 필자도 그 조용한 분위기에 눌려서 가만히 참고 있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미국사람들 꽤 참을성이 있군!”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미국

　노 대통령이 드디어 강펀치를 날렸다. 눈감고 뻗은 주먹이 우연히 급소에 맞았다는 설도 있지만, 원래 노리고 있었던 카운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아무튼 자만했던 상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주먹이 보기에 좋지 않다.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대통령의 모습이 좌군, 중군 다 잃고 친위대만으로 적의 심장부를 강타한 기마대장과 흡사하다. 하지만 대통령에게서 유능한 행정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재신임 정국이 영 씁쓸하기만 하다. 도장 살림은 다 집어치우고 밖에서 싸움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범을 모시고 있는 기분이다.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과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노년층을 가르는 분수령이 40대에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40대에서 대통령을 불신임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40대의 변심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필자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자

조그만 호수에 떠있는 배의 속도는 노젓기에 달려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는 노젓기만으로는 제대로 전진하기가 어렵다. 자체동력도 중요하고 배의 모양이나 크기도 조그만 호수의 경우와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 차원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당장의 빠른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 종종 도외시 되어왔기 때문이다. 위기이후의 구조조정이 부실정리위주의 청산절차였다면 이후의 구조조정은 변화된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경제체제의 구축이어야 했다. 그러나 신속한 경기회복이후 새로운 신용흐름의 변화속에서 우리는 잠시 방향감각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실은 한마디로 안정성장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대신 허술한 체제의 일시적 안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최근 수년간 인접 거대시장과 자산시장효과에 의존하여 비교적 순항해 왔으나 이제 본격적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고 천명한 이후로 정국이 연일 들끓고 있다. 물론 재신임이 문자 그대로 “깜짝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해 온 정권지지율에서 보듯이 국정의 전분야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신임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재신임이라는 극단적 처방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요즘 정치권이 운위하듯이 재신임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위헌 여부는 헌법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필자가 재신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참여정부가 처한 난국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처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참여정부의 인기가 바닥권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이 정권의 정당성 부족

　지진이 나기 전 과학적인 데이터로 아직 지진발생 여부가 아직 감지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능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 무엇을 감지하는 능력이다. 특히 위험이 닥쳐올때 본능은 더욱 날카롭게 작동한다.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다보면 사자가 덮치기 전 사슴은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케인즈는 기업의 투자가 "동물적 본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기술했다. 물론 기업의 투자가 변동성이 크고 불안하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이를 거꾸로 보면 기업을 오래 경영하다보면 기업인들에게 돈의 흐름과 경제가 움직이는 데 대한 본능 같은 것이 키워진다는 해석도가능해진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과학적인 분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현재상태를 짐작할 수 있지만 장바구니를 들고 장에가 반찬거리를 사들이는 주부들이 느끼는 물가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의 현장에서 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