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라크 전쟁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2003년 한국을 둘러싼 주변여건은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부진이 우려되는 실물부문과는 대조적으로 금융부문의 경우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아 금융기관으로 자금흐름이 집중되는 자금의 편재현상과 단기 부동화현상이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집단적 위험기피현상은 금융기능의 저하와 왜곡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의 단기부동화는 결국 실물부문에 대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금융부문의 위험을 높이기 마련이다. 특히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쉬운 상황에서 현 금융부문의 난기류는 간과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사실상 시장의 활력을 찾기 힘든 금융부문의 이상 징후는 실물부문의 균형발전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금융부문의 문제를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개입차원의 직접 대응 조치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정작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근본차원의 대응을 지연시킨다. 결과적으로 위기이후 투자부진으로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국제경제학에도 `원죄설'이라는 것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화폐의 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은 양의 단기자금을 달러로 차입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랬던지 외환위기 전까지 원화의 가치는 시장의 조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물론 외환당국은 개입을 계속 부인하지만. 　 세기가 바뀐 뒤 윈-달러 동조성이 약화되는가 싶더니 작년 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 원/엔 환율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거래자들이 우리 상품의 대일 경쟁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선물환 시장의 오묘한 조화일 수도 있다. 또한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원-엔 동조화는 아시아 통화 블록에 대한 논의나 촛불시위의 이미지와 겹쳐 묘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이유야 어떠하든 원화가 원죄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새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재벌 문제의 여러 측면과 정책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재벌문제는 크게 기업자산에 대한 통제권과 수익흐름에 대한 수령권이 불일치하는 데서 연유하는 지배구조의 문제, 독과점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경제력집중의 문제, 그리고 부의 세습과 관련한 상속 및 증여 문제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은 경제학적으로는 기업재무, 산업조직론, 재정학의 문제를 망라하고 있고, 법학적으로는 회사법, 공정거래법, 세법을 넘나드는 방대한 문제여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먼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살펴 보자. 세 번째로 거론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의 정비가 그것이다. 이 문제는 다양한 상속 및 증여 수단에 대해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법을 정비하면 된다. 다만 조세법률주의라는 근대법의 대전제와 포괄적 과세라는 정책목표를

간접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은행들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운용한다. 고객들이 예금을 하는 행위는 저축행위로서 경제내 자금의 조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면에서 국가는 저축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호시스템은 곧 은행이라는 기관의 관점에서는 제 3자에 의해 자신의 부채가 보장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로인해 은행의 자금운용이 방만해지는 모럴해저드의 유인이 나타난다. 이러한 방만함은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간접금융이 발달한 경제내에서 기업의 행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 한다. 기업들이 정부 주주 경영자 노조 사회단체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골고루 적당하게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을 한다는 뜻에서다. 　 한편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자본시장시스템이 구축되어 유가증권 곧 주식과 채권을 통해 자금흐름이 일어난다.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투자자가 사들이면서 자금은 투자자에게서 기업으로 흘

정치 분야 토론은 못보고 넘겼지만 그래도 전공인데 경제 분야는 봐야지 하는 직업의식에 서둘러 귀가했다. 흔들리는 투표의 방향도 잡을 겸해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당사자들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 갈 만한 이 백중지세에 1, 2위 후보의 반응 모두가 의외였던 두 문제에 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시장개방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다. 숫자에 비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농민이라는 뇌관을 어떤 후보가 감히 선거 며칠 전에 건드리랴. 그러니 세 후보가 모두 쌀 수입 관세화 최대한 유예, 적절한 피해 보상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권 후보의 일반적 반개방론에 이, 노 후보 모두 개방은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 대부분의 시장개방은 경제 전체에 득을 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추세 때문이 아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장개방은 생산자에게 주는 피해보다 훨씬

경기과열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골프장 회원권 값이 치솟고 증권사 객장에는 고양이를 안은 사모님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실세금리도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몇 년만에 돌아온 `주가지수 1000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방이 한창이다. 뜨거운 계절, 그것이 오늘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그러나 햇살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스웨덴의 경제학자 빅셀이 백년전에 지적했듯 경기상승기에 피라미드 판매조직처럼 번져 나갔던 신용팽창은 조만간 이자율의 상승과 함께 고통스러운 반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반전의 도래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세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얼마전 취임한 통화정책의 새 책임자도 소박(?)한 어투로 이자율의 상승 가능성을 강하게 내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반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반전 비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준비가 덜 된 분야는 파산, 특히 소비자 파산 분야이

외환위기 이전 예금은행 대출 중 25% 정도에 불과했던 가계대출 비중이 최근 34%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한 은행의 영업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대출이 감소하면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가계대출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거품경제가 재현될 위험도 있다. 마구잡이 신용카드 대출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직은 가계대출 증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준은 아닌 듯하다. 우선 가계대출 증가는 은행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전 은행대출은 대기업에 집중됐었다. 그 결과 소수 대기업이 부실화되자 은행권 전체가 동반부실을 피할 수 없었다. 가계대출 증가는 대기업에 집중된 여신을 위험관리 목적에서 가계 및 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제2금융권이 발전함에 따라 은행의 기업여신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최근 국내 금융가에는 성골과 진골, 육두품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성골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경력을 외국서 쌓은 사람이고 진골은 국내에서 출생하였지만 경력을 외국기관에서 쌓은 사람이다. 육두품은 출생이나 경력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순수 국내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라의 계급제도에 따르면 육두품은 진골보다 한 계급 아래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 얘기는 단순한 농담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외환위기이후 불어닥친 도도한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경제를 여지없이 강타하였고 그 중에서도 금융분야는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세계화란 곧 미국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외국계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중용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뿐인가? 우리 주식시장이 닫혀있는 한밤중에 열리는 미국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그 다음날의 우리 주식시장의 향방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