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거 뭐야. 국회에서 정작 주인은 아무도 없고 '객(客)'들만 앉아 있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12개 기관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 기관 실무진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다. 이날 오전10시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시작된 교과위의 교과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는 약 7시간 만인 오후 4시55분쯤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교과위의 이날 파행 '덕분'에 피감기관 참석자들은 7시간 동안이나 하릴없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회 교과위는 국정감사 파행의 단골 주인공이다. 2008년 이 정부 들어 내리 4년 연속 파행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국감 때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당시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 국감은 뒷전에 밀렸다. 2008년과 2009년 국감에서도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정운찬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부딪쳐 파행이 거듭됐다. 올 여름에는 등록금 대책법안 상정과 심

보건복지부가 사상 최대폭 약가인하 방침을 공식 발표하던 12일 오전 11시. 제약사 사장단은 단체버스를 타고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지만 곧바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봉쇄된 출입문과 보안요원들에 막힌 후 진수희 장관에게 면담의사를 전달했지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약가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제약산업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약사 사장단이 거리로 나왔지만 복지부를 움직이진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부터 의약품 재분류, 약가인하까지 이익단체의 반발에 막혀 십년 가까이 표류하던 보건의료정책들을 '작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바뀌어야 마땅하지만 이건 누가 반대해서 안되고, 저건 누가 손해봐서 안된다며 미뤄왔던 제도개선 방안들을 근 몇 개월 사이 쏟아내며 '개혁'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설마'했는데 손 써볼 틈도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항변이다.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진단다. 복지부는

범현대가 기업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경은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로 범현대가 입장은 더 분명해졌다. 더 이상 저축은행의 부실사태 등으로 현대의 명예가 악화되기 전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현대를 떼어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직 소송 등의 진행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상황을 달리 보는 시각도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옛 현대그룹 계열 9개사는 여느 소송 당사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현대'를 떼어내도 이들 기업은 적어도 저축은행 쪽에서 현대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것도 이유다. 저축은행업계에서 '현대' 상호를 쓸 수 있는 주인은 따로 있다. 범현대가 기업과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현대그룹의 현대증권이 그곳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중공

"제가 회장님 대신에 (회원 대학 총장님에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성우 국민대 총장(대학자율화추진위원장)은 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대교협 산하 7개 분과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60여개 대학이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의 합동 감사를 받는 등 대학을 둘러싼 여론이 유례없이 악화된 것에 대한 불만이 과감 없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대교협 산하 7개 특별위원회 분과회의에서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한 대교협의 대응 능력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대교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학 총장들이 많았다. A대학 총장은 "(대교협 세미나가) 발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특별위원회

지난달 27일 시작된 SC제일은행의 파업이 오늘(25일)로 29일째를 맞았습니다. 은행권 최장기 파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지만 옛 조흥은행 파업(2003년, 파업기간 4일)이나 한미은행 파업(2004년, 18일) 등 기존의 은행 파업에 비해 파급력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파업기간이 한 달에 육박했지만 영업점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SC제일은행 노조가 본점이 아닌 강원도 속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등 지방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업계에서는 은행 고객들의 거래 패턴 변화에서 그 배경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 스마트뱅킹을 이용한 업무가 많아지면서 전처럼 굳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가 적어졌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SC제일은행의 비대면 채널(ATM, 인터넷·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비중은 92%에 달합니다. 10개의 거래 중 9개의 거래가 은행 방문 없이 이뤄진 셈입니다. 물론 파업으로 은행 전산망이 원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가자가 5일 만에 2만명, 소송가액은 220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김형석 변호사가 위자료 지급신청을 통해 100만원을 받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봇물 터진 듯 몰려드는 것이다. 소송참여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려의 시각도이 적지 않다. 우선 김변호사가 받아낸 위자료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다. 애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마치 이번 지급명령이 곧 애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의 소송은 김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아낸 지급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소송이다. 본 소송이 진행될 때 애플이 이를 좌시할리 만무하다. 두번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원고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번 애플의 개인위치정보 저장 논란 역시 원고, 즉 집단소송측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소송을 주도하는 김변호사측에서 이에

지난달 21일 외환은행 동판교 지점 개점 식에 참석한 래리 클레인 행장과 임직원들은 자못 감정이 북받쳤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광주 수완지점을 개점한 이래로 영업점을 개점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오는 9월에는 서판교 지점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 지연과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았던 외환은행이 다시 영업력 강화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 영업점에 붙어 있던 '하나금융 인수 반대' 투쟁 포스터와 각종 부착물을 떼어낸 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죠. 투쟁 포스터가 사라진 자리에는 외환크로스마일카드 등 신상품 포스터가 전시됐습니다. 밤낮으로 진행하던 거리 선전전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은행 문이 열기 전인 오전 8시부터 30~40분 간 하기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초 잡았던 영업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들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동판교 지점 개점은 직원들이 마음을 다시

한국은행이 론스타의 고액 중간배당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지분 6.12%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이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고액 배당을 실시하면서 한은도 596억원의 배당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1대 주주가 된 뒤로 한은이 지금까지 얻은 배당금만 1350억원에 달하지요. 앉아서 수익이 늘었으니 좋을 만도 하지만 한은은 울상입니다. '론스타 먹튀' 논란이 거세지며 한은도 덩달아 비난을 들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더구나 한은은 외환은행의 고액 배당에 대해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 왔다고 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대표로, 이사회 석상에서는 (한은이 추천한)사외이사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지만 지분율이 적어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인 한은이 법상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인 기관도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규모 상으로도 한은이 외환은행에서 받은 배당액은 한은의 수익에 견줘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배

"시장에 알려진 악재는 없다.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헤쳐나갈 것이다" 얼마전 유럽 금융의 중심지 영국 현지에서 만난 국내 대형 금융투자회사 법인장들은 그리스 사태에 대해 금융위기 정도의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가져왔지만, 이번 사태는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86년 런던 대우증권 사무소 창립초기부터 십여년간 몸담고 있는 영국의 현지직원. 60세 나이의 이 직원은 금융위기 후 계속되는 위기는 과거에 비하면 큰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1976년 중반 영국은 극심한 침체로 IMF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1주일에 3일만 교대로 출근하며 반값 월급을 받을 정도로 위기였다고 한다. 1979년 대처총리가 이른바 '대처혁명'을 일으켰을 때도 영국의 위기는 심각했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 그리스로부터 촉발되는 유로존의 체감위기는 크지 않

"설마 장관이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카지노 민영화는 또 뭔가요?" 23일 오후.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원랜드, GKL 등 카지노 종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카지노 발언 진위를 묻는 내용이었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에 이날 증권가는 오전내내 술렁였다고 했다. 지난 22일 조찬강연회에서 정 장관이 한 말이 화근이 됐다. 정 장관은 "카지노를 하려면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다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날 증시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 말 한마디에 춤을 췄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장중 하한가까지 추락했고 외국인 전용인 GKL, 파라다이스는 장초반 상승세를 탔다. '내국인 출입 허용'은 적자에 허덕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파장을 알아서였을까. 정 장관은 발언한 다음날인 23일 오전 황급히 기자브리핑을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허용과 관련해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무역역

지난 20일 저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장들간의 회동이 구설수에 올랐다. 명분은 최 위원장이 산업 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장선상. 하지만 이날 모임은 이미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있다. 그간 최 위원장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오찬이나 저녁 만찬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대변인이 배석해 대화내용을 거른 후 기자들에게 사후에 브리핑하는 형식을 취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 로 하되 방통위 최고 수장으로서 만나는 공식 자리 인만큼 대화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방통위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모임은 그야말로 '이상한 회동'이었다. 방통위는 다음날인 21일에도 어떤 대화내용이 오갔는지 밝히지 않았다. 출입기자들에게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달랑 보냈을 뿐이다. 기자들이 자료와 브리핑을 요청하자 "특별히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기 상임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돼 간다. 그 사이 총 15차례의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돼 있다. 적어도 서류상에는 그렇다. 그러나 이 가운데 8차례는 서면으로 진행한 회의고, 전체회의는 7차례에 불과했다. 그나마 3번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승인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인 것이다. 6월도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일정에 최시중 위원장과 김충식 상임위원의 출장일정이 줄줄이 잡혀있어 기껏해야 두차례 정도 열릴 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다. 10일 열린 '비공식 티타임'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할당'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일찌감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파수 경매제 정책 방향을 6월중 결정한다고 예고했지만 처리시기에 임박한 지금에서야 '비공식 의견교환'을 시작한 상황이다. 상임위원회는 당장 이달 중 2세대(2G) 주파수 재할당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