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생을 공부만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놀이를 죄악시 하는 것 같다.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면 게임에 대한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우리 집이 만화가게를 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영화 볼 돈이 없고 TV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즐길 문화는 만화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만화를 사회악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날만 되면 학부모들이 만화책을 불태웠다.(만화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게임중독법 하나로 나라가 들썩이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이 문제는 사회이슈고 인권이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계나 의학전문의가 아니라 문화예술인들과 인권·사회문제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 사무국장)"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이 세대갈등을 촉발시켰다. 게임산업계와 의학계가 정면으로 맞부딪힌 논란에 아이건강국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발의를 해 줄 의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강 의원이 발의를 하게 된다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통합과 관련해 한편에서는 산업은행 '총재' 직함마저 부활할지에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은행의 총재 명칭은 구용서 초대 총재부터 34대 민유성 총재까지 사용됐지만, 2009년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재 직함 부활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쪽은 총재라는 직함을 통해 좀 더 기관의 무게감이 생겨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할 때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외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는 대외적인 위상도 높아져 국가 경제 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총재라는 직함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이들은 정책금융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에 5억원을 요구했다는 건 대다수 직원들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요” 내년부터 삼성그룹에서 제외되는 삼성코닝정밀소재 직원들은 최근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사측과의 위로금 협상과정이 사실과 너무 다른 형태로 전달되고 있어서다. 극소수 의견이 마치 전체 직원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에 삼성코닝 내 노조설립인가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신영식 위원장은 “내년부터 삼성직원이 아니라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 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해 1인당 5억원씩 위로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대다수 언론에 그대로 반영돼 정설로 굳어졌다. 삼성코닝 임직원 수가 약 4000여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조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 하지만 회사 내부에선 신 위원장의 정통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다. 삼성코닝 한 관계자는 “직원들은 대체로 비대위에 협상권한을 위임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노조설립 움직임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비장한 얼굴로 기자들과 둘러 앉았다. 방 장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평소 분초로 나눠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바쁜 그는 한시간 가까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 일각의 무차별 비판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방 장관은 특히 4일전인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세미나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작심하고 발언한 내용을 의식한 표정이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일자리가 돼선 안된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데, 당정에서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일자리로 출발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장에서 괴리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 장관의 '장관' 선배다. 방 장관은 선배의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논란이 되는 정치 문제를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는 이전과 사뭇 다른 전향적 발언을 내놓았다. 여야가 합심해 정치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담은 것.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투자 활성화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핵심 통과 법안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규제환경이 탓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정비 및 완화, 외국인 투자촉진법도 증손회사에 지분에 대한 규제완화, 크루즈산업육성법도 크루즈 산업의 카지노 영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관련법이 구비돼 해당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크루즈산업이나 외국인자유투자구역내 병원설립 등을 제대로 나설 수 없다. 법을 제정

"3인3색이 정상이죠. 요새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심사위원마다 점수가 다르잖아요." 최근 대한항공 신용등급 강등을 두고 신용평가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범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지난달말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에 1500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신용평가사 3곳 가운데 한국기업평가가 대한항공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단계 내렸다. 대한항공 역시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서 신용도 강등 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등급 'A'는 그대로 두고 등급전망만 '부정적'으로 낮췄다. 재무 부담이 늘긴 했지만 당장 등급을 내릴 정도는 아니고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상선 부실이 옮겨붙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나이스신평만 각각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이달 들어서만 이렇게 신평사간

"지난달 고객 A씨의 부친 칠순잔치 비용을 회사에서 몽땅 계산한 일이 있었어요. 직원에게 1000만원 한도 법인카드를 쥐어 보냈더니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 수 없이 40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최근 만난 한 금융회사 임원이 "블랙컨슈머에게 제대로 당했다"며 피해사례를 털어놨다. A씨는 대출 이자 등을 연체한 상태였는데 신입사원이 상담을 하다 실수한 것이 화근이 됐다. A씨의 대출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인이 은행으로 찾아와 "얼마를 빌렸는지 알아야 대신 갚을 것 아니냐"며 대출 정보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경험이 부족했던 신입사원이 대출 정보를 부인에게 알려줬는데 그때부터 A씨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A씨는 "내 정보가 유출됐다"며 청와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등 수십 곳에 민원을 넣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이 금융회사는 A씨를 찾아가 합의를 봤는데 이때 제시한 조건이 아버지 칠순잔치 식사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100%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평생 1억원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람도 있다.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고 보험사도 암묵적으로 이를 용인했다."(소비자)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가입금액, 보상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설명도 충분히 했고 자필서명도 받았다. 말을 바꾼 게 아니다."(보험사) 지난해 9월 손보업계가 몸살을 앓았던 '실손의료보험 보상한도 축소'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한도를 임의로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보험사 6곳에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들이 거부의사를 통보하면서 소비자원이 의지를 관철할 방법은 법정 소송만이 남게 됐다. 이 사태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당국은 입원의료비 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보상비율은 100%에서 90%로 줄이도록 했다. 이 조치에 8~9월 두 달간 유예기간을

국회의원은 △월별 수당 △연간 세비 △기타 지원 등 크게 세 항목으로 급여를 받는다. 수당은 매달 바뀌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월 1031만원이다. 여기에 휴가비 등 연간 세비를 합하면 연봉 1억3796만원이다. 이와 별도인 기타 지원은 연 9000만원으로 정책개발비·사무실 운영비 등이다. 정책개발비엔 공청회·토론회 비용이 포함된다. 급여와 기타 지원 등을 모두 합하면 연 2억4000여만원. 이게 다 세금이다. 지난해 12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를 30% 가량 대폭 줄이는 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수당 가운데 일반수당(월 646만원)은 30% 깎는다. 입법 자료수집 등에 쓰는 입법활동비는 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근거가 약해 심사를 거쳐 지급토록 조건을 바꿨다. 특별활동비도 칼을 댔다. 회기중 하루 3만원 가량이고, 결석하면 깎도록 돼 있지만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란 점에서 완전 폐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연 4600만원의 정책개발비도 없애기로 했다. '의원수당은 오르

품격이 없다. 올해 검찰 안팎에서 쏟아지는 공안 혹은 정치적 이슈를 지켜보면서 수십번 되뇌인 말이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회담이 열린 지 10년이 채 안 돼 만천하에 공개됐다.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서 국가정보원과 법무부가 보여준 모습은 아마추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1970~80년대 그것과 닮은 모양새다. "찌라시에서 봤다." 점심 한상 거하게 먹고 나른하게 늘어져 있는 아저씨의 말이 아니다. 13일 밤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입에서, 수차례 나온 말이다.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정을 넘겨 기사를 송고하기 위해 다시 들어봐도, 현장에 있던 다른 기자에게 물어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란다. 초겨울 추위를 견디며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 즉 만천하에 공개한 대화록의 출처가 '무턱대고 돌리다가 구속도 된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런던은 낯설었다. 지난해 올림픽 개최 전후로 스카이라인이 바뀐 탓이다.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다는 72층의 빌딩 '더 샤드'(The Shard)다. 더 올라가고 싶은 바람을 담아 꼭대기를 미완성처럼 표현했다고 한다. 　런던의 이미지는 '빅벤'과 '타워브리지' 등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낡음'에 있었기에 이 같은 고층건물들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런던의 겉모습은 이같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 건축가가 디자인한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니었다. 런던의 인구 증가를 감안해 탄소절감도 고려됐다. 　이를테면 런던시청 신청사 바로 옆에는 매출 기준 세계 1위 다국적 회계감사 기업 PWC건물이 있는데, 런던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오피스건물로 꼽힌다. 이 건물에선 인근 지역에서 버려지는 오일을 재활용해 쓴다. 건물 안에 열병합발전소도 설치했다. 　런던은 2025년까지 탄소를 60% 줄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런던 인구가 30년

"품질기준이 바뀌면서 입게 될 당장의 손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고 업계가 재편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제지업체 고위관계자는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쇄용지에 대한 우수재활용품(GR) 품질인증 개정안이 일부 업체에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품질인증 개정으로 정부가 대다수 제지업체들을 관련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나머지 업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을 독식하는 '독과점'을 초래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중견·중소기업계에서 품질인증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의 독과점 방조가 논란이 된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위생도기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국가표준(KS) 개정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위생도기의 주요 부속품 중 하나인 플라스틱 트랩에 관한 KS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처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