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2일 금요일 오전 서울 성수동 신세계 이마트 본사 인사팀. 주말을 앞둔 평온한 사무실에서 갑자기 한바탕 난리가 났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청) 근로감독관 10여 명이 검찰과 함께 사무실을 급습했기 때문. 서울청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지난 7일에 이어 추가로 이뤄진 압수수색인데, 고용부가 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두 번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마트가 정확히 보름 만에 또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 이마트는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 사찰하고 문제(MJ) 인력으로 낙인찍은 후 인력 퇴출 프로그램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고용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 기업이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새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뿐 아니라 주주권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시기상조 아닐까요?" 박근혜 정부 공식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직후 증권가 일각에선 나온 얘기다. 국민연금이 주주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했는 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1일 공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와 '주주권 행사'가 포함돼 있다. 그간 박 대통령이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를 공약해 왔는데, 발표 내용은 보다 진전된 수준이다. 주주권은 대표소송제기권, 사외이사추천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어 의결권보다 적극적인 행위다. 하지만 인수위는 '기금운용체계 개선'에 대해 언급만 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등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운용체계를 그대로 둔채 의결권을 강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그동안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4년간의 완화정책이 전례 없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정책을 되돌리는 '출구' 행보 역시 유례없는 상황이다. 출구전략 논의는 2009년 잠시 고개를 드는듯했으나 2010년 봄 본격화한 유로존 부채위기로 세계 각국이 부양책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하며 최근까지 자취를 감췄다. 그러던 분위기가 올해 초부터 바뀌고 있다. 최근 몇 주 간 연준 위원들은 연준이 고강도 처방을 서서히 거둬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고용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 연준이 채권 매입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것. 지난해 12월과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FOMC는 양적완화의 비용과 위험으로 인해 노동시장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기 이전이라도 양적완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의하는 등 출구가 임박했다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풍기고 있다. 연준이 당장 채권매입을 중단하진 않을 테고, 시장도 경제가 개선되며 정책 변경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

"당황스럽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다는 답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BMW 아우디폭스바겐 벤츠 토요타 등 4개 국내 수입사들을 급습했다. 이날 각 사의 담당자들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업계의 담합 의혹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이번엔 일부 딜러와 관계사까지 포함시키며 훨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신차 가격현황과 해외 및 국내 간 판매가격 차이, 부품 값과 공임비의 적정성을 비롯해 일부 수입차 법인과 딜러간 지배구조 남용 행위, 파이낸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부품 값과 공임비 등이 화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신차가격 인하와 딜러간 출혈경쟁 등으로 실질적인 가격은 거품이 일부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부품 값과 공임비 등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2일 쌍용건설의 최대주주를 떠나기 전, 쌍용건설에게 마지막 공문을 보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묻는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의 해임권고안이다. 　쌍용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며 자본잠식에 빠져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최대주주인 캠코와 채권단에게 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그런데도 쌍용건설은 이달 말 돌아오는 채권 600억원을 갚을 돈이 없어 또다시 부도 위기에 몰렸다. 표면적으로는 김석준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캠코의 요구도 무리는 아닌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 이후 감지됐다. 당시 그룹 계열 건설기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 등 자금 지원을 받아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와 달리 쌍용건설은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대주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지 않은 채 선방했다. 　결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서울시 대표단이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는 길에 긴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에미리트) 중 한곳인 '샤르자(Sharjah)'측에서 "교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박 시장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샤르자는 UAE 내에서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이어 세 번째 경제규모를 가진 토후국이다. 　당초 박 시장은 15조원 규모로 알려진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대중교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이번 순방길에 올랐다. '중동진출의 교두보 마련'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워낙 유럽세가 강한 지역이어서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예상치 못한 샤르자의 구애(?)에 대표단이 고무된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가 "지역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대표단에 연락을 해 올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며 "아부다비나 두바이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시장 진출 가능성에 있어선 오히려 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 얼어붙었다. 중소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겨울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요즘, 많은 중소기업은 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등도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약 300건의 애로사항을 검토한 뒤 이달 19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지,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 법제화 등 중소기업계가 바라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겼다. 중소기업의 환영을 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이노비즈협회(기술혁신형중소기업협회) 신임회장 취임식에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육아 지원에 나섰다.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확충, 공동육아 마을공동체 6억원 지원,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 마련 등 지원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강서구 염창동 한 아파트의 맞벌이부부들은 "염장 지른다"는 반응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임대주택이 들어설 가양동 공영주차장에 '분노한다 탁상행정. 요구한다 주민소통!'이란 플래카드를 걸어놨다. 　염창동 주민들이 가양동 임대주택 건립에 뿔이 난 사연은 이렇다. 이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절반이 어린아이가 있는 맞벌이부부임에도 염창동에는 유치원이 단 하나도 없어 공립유치원 설립이 절실했다. 　마침 아파트 바로 옆에는 시유지인 가양동 공영주차장이 있다. 이 곳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 무단투척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곳에 공립유치원을 세워 2가지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고향이 어디죠?", "A고교 출신 맞으세요?" 지난 1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 선 6인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에게 취재진이 던진 질문이다. 내정자들은 "A고 출신이다", "원래 고향은 B도지만, C도에서 주로 살았다" 등 시시콜콜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이 넘치는 사담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수위 담당기자들은 속이 터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장·차관급 참모진 인사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발표 과정에서 박 당선인 측과 인수위원회는 내정자의 전·현직 직책만 소개할 뿐, 인선 배경 설명은 거의 없었다. 내정자들의 간단한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아 취재진은 인물정보 사이트 검색에 바빴다. 인사 발표를 맡은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등은 인사 명단을 읽는 역할에 그쳤다. 의례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인선 배경 질문에는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IT회사에 가면 개발을 못해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황모씨(26)의 말이다. 재학 중 창업한 회사에서는 기술개발을 책임졌고, 병역특례로 국내 유명 게임업체에서 2년간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했다. 온라인용 텍스트게임을 직접 코드를 짜서 만들 정도였지만 그는 졸업 후 그는 증권사에 입사했다. 또 다른 컴퓨터공학과 졸업생 이모씨(28)도 전공과 상관없는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는 "다들 경력을 살리고 싶어한다"면서도 "나 때만해도 의대 포기하고 컴퓨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을 때였는데 정작 취업할 때 되니까 개발자로 10년 뒤, 20년 뒤 내 모습이 안 그려졌다"고 털어놨다. 황씨나 이씨처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도 IT업체가 아닌 금융업이나 제조업 등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적지 않다고 했다. 대기업 계열 IT회사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유지보수에만 투입되거나 조금만 경력이 쌓여도 매니저 역할을 떠맡아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얘기에 선뜻 발을 들여놓기 어렵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은 물론 한식, 중식, 양식 등 외식업종 전반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동반위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배려하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가맹점수의 2% 이내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신규출점을 막은 것은 해당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 해당 프랜차이즈들이 최근 수년간 엄청난 속도로 신규출점을 해온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이 같은 제한이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동반위의 세부기준을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일률적 잣대가 적용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존 동네빵집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출점을 제한한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왜, 어떤 기준에서 500m를 적용했는지 설명이 없다. 500m는 버스로 2정거장 남짓 거리로 소비자들은 500m 거리에 있는 빵집으로 빵을 사러 가지 않는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민영화 추진은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지난달 인수위를 출범할 당시부터 거듭 강조해온 얘기다. 늘어난 복지 재원 마련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 문제는 '뒷전'이라는 뜻으로 비춰진다. KAI 민영화 작업이 새 정부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계는 정치적 변수에 눈치만 보고 있다. KAI 민영화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차기 정권으로 가면서 결국 민영화 반대 목소리와 정치권의 입장이 맞물려 매각 건이 무산될 수도 있어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번의 입찰이 무산되면서 매각 일정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KAI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입찰포기를 알리면서 발을 뺐다. 현대중공업 또한 KAI 인수에 대한 꿈을 잠시 보류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2차 입찰이 유찰된 후 향후 매각 일정과 절차를 논의해야 할 주주협의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