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휘발유값은 지난해 9월19일 2026.62원을 나타낸 이후 18주 연속 내려 20일 전국 평균 리터당 1923.61원(한국석유공사 기준)을 기록했다. 기름 값이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기름 값 하락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한 결과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07달러 선으로 지난해 고점대비 15%가량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로 최근 일 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에는 상황이 달랐다. 지난해 4월만 해도 휘발유값은 100일 넘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을 압박했고, 물가의 연쇄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기름 값이 한창 상승할 때 정부는 알뜰주유소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석유혼합판매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여기에 따른 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뜰주유소는 지난해 목표였던 1000개소 확충을 달성하지 못해 1 년 더 목

더벨|이 기사는 01월17일(11:1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한국에서 중소기업 경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외국계 대형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신용장(LC)을 가져가도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 전 충북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15년 가까이 IT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가 전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깔보기' 사례는 이렇다. 그의 회사는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로 2000만 달러 규모의 설비를 수주했다. 홍콩계 대형 은행에서 발급한 LC를 들고 국내 주요 은행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어떤 은행도 그 LC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납품하는 수출 계약의 LC 대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다급해진 그는 홍콩과 중국 회사들이 꽤 평판있는 회사인데다 LC를 발급한 홍콩계 은행도 유명한 곳임을 설명했다. 이번 LC는 협상단계가 아니라 수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지난해 12월18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조직해체를 앞두고 사업성과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만큼 그는 4대강사업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돼 4대강사업에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 총괄 주무부처 수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의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과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역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건설업계 역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대강 16개 보 시공과 준설의 1차 책임이 있는 건설기업들도 부실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게다가 4대강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기업들은 담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기업들이 4대강사업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며 "4년간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유 정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시대다. 대형 포털, 카드사, 게임 업체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이미 전 국민 수 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금융정보에 대해 요즘 관가에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금융위 산하 FIU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1000만원 이상 자금거래 내역 일체를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FIU의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FIU 정보에 접근하면 200조~3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국세청의 목소리엔 힘이 실리고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일부 강화된 것은 맞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큽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한 것과 관련, 이번에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기존 15부2처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중견기업국 등이 주관하는 중견기업 정책을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건이 포함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기청이 관할케 하는 것으로 중기청 권한이 어느 정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이번 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최근 박 당선인의 행보로 비춰볼 때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중심 경

"증권업계가 한창 어려운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내려올까 걱정입니다. 증권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오면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A증권사 관계자) 증권가의 중심인 동여의도는 곧 불어닥칠 수 있는 인사태풍에 '정중동' 상태다. 정권교체철이 되면 동여의도의 주요 자리들은 새 얼굴로 채워지곤 했다.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증권 유관기관에는 증권, 금융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잦았다. 노조의 반발이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낙하산 인사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만 해도 증권전산을 담당하는 코스콤에서 IT(정보기술)와 전혀 무관한 청와대 출신이나 MB대선조직인 안국포럼 출신이 임원 등에 선임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증권 유관기관 등에서 '내려온' 인사들이 윗선의 의중만 헤아릴 경우 시장과 불통하기 십상이다. 불통은 대개 비효율로 이어진다. 문제는 현재 증권업

기자가 묻는다. "인수위 보고 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대답은 한결같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어느 부처 공무원이나 똑같다. "인수위 간사나 인수위원이 한 멘트라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몇 번씩이나 강조했다니까…". 이젠 관용어구가 된 '불통 인수위' '깜깜이 인수위'의 1주일. 기자가 느낀 현장은 불통보다 '모순(矛盾) 투성이'다. 인수위는 출범 때부터 '낮은 자세'를 강조해왔다. 브리핑 때마다 '지겹도록' 되풀이됐다. 선의를 비꼬자는 것은 아니다. 점령군처럼 거들먹대는 모양새를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존중받을 만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위 사례만 봐도 확인된다. '낮은 자세'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현실에선 '함구령'과 같은 명령이 된다. 낮은 자세를 가진 분들로부터 내려지는 '지시'다. 말장난이 아니라 역학 관계의 엄연한 현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모순은 업무보고 내용의 브리

2013년 1월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겐 특별한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한 날이어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를 위해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찾았다. 청사 공무원들은 다소 고무된 분위기였다. 정권의 '미운오리' 격으로 홀대를 받던 세종시에 '드디어' 수장이 찾아온 때문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단 한차례도 찾지 않았다. 세종시와 질긴 악연이 있다지만 정부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을 국가 지도자가 애써 외면한 파장은 간단치 않다. 세종시가 미비한 환경과 준비 부족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 이 대통령의 무관심과 맞닿아 있다. 현장에서 보면 청사 내 유해물질 검출 문제는 이미 예견된 거다. 수도관 동파사고도 심심찮다. 제설장비가 없어 눈이 내리면 도로는 시베리아 설원이다. 여기까지는 새 청사에 입주한 대가라 치자.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보육시설은 물론 집도 태부족이다. 주택 공급이 늦어 부동산 값만 뛰고

조선시대에 '열녀비'가 세워진 이유는 열녀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로 드물었기 때문이라는 한 역사학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열녀가 흔하면 일부러 상을 줘서 기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설명인데 역사의 '반어법'을 잘 보여준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 훌리건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묘하게 이 비유가 떠올랐다.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강경일변도를 걷고 있는 일본의 모습에서 되려 일본의 아픔이 느껴졌다. 한 때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 '1위'자리를 위협했던 나라가 일본이다.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이란 수식어를 달고 다니지만 여전히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제 원조를 저개발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경제적 기여와는 별개로 일본은 숙원사업인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입성에 번번이 미끄러졌다.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파워가 그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10일 검사 2명과 검찰직원 3명을 입건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28일 시작돼 두 달간 진행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에 의지해야 한다는 한계 속에서도 사상 최초 검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수사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연 경찰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는지 의문이 남는다. 우선 경찰은 입건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은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에 소환된 국모 의정부지검 검사는 "나는 개인정보 없이도 E-Cris(전자수사자료표)에서 피해여성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만 진술했다. 　국 검사 외에 입건된 또 다른 검사와 검찰직원 등 4명은 모두 피해여성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서 어떤 경로로 사진이 유포됐는지 밝혀냈을 뿐, 이들이 어떤 권한으로 사진을 입수했는지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카드 무이자할부서비스가 논란끝에 설날 이후로 유예됐다. 그대로 두면 설날이후 또한번 홍역을 치뤄야할 게 뻔하지만 대응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신학기가 돌아온다. 뒤이어 여름 휴가철이 있고 추석연휴도 올 것이다. 설날 논리라면 쇼핑철마다 예외적으로 무이자할부를 부활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의 유명무실화다.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원래 카드 무이자할부는 모객과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가 자기비용을 들여 하는데서 출발했고 그 관행이 이어져 왔다.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비용을 댄 전형적인 시장논리다. 제품값을 낮춰주는 효과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이 컸다. 가전이나 중고가 의류, 패션잡화, 레포츠용품 등 목돈이 들어가는 상품을 살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무이자 할부였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나오면서 명분이 이상하게 달라졌다.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로 백화점이나 마트도 매출을 늘리는 이익을 봤으니 무이자 할부비용을 절반 분담

"민주당, 정말 큰일이다." 18대 대선 이후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대선 패배 충격이야 서서히 벗어난다 해도, 패인을 분석하고 비전을 새로 수립하는 일은 더 큰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지고도 평가·반성 없이 대선에 나선 점, 단일화 이슈에 파묻혀 대선 본선 준비에 소홀한 점, 박근혜 당선인이 '유신의 딸'이란 프레임에 무너질 것이라 과소평가한 점, 20대에서 표를 얻는 사이 5060 세대 무더기 표를 잃은 점…. 열거하기에도 벅찰 만큼 많은 패인을 일일이 점검하고 넘어서야 한다. 글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 없이는 쉽지 않은 길이다. 당내에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그래서 위태롭고 안타깝다. 물론 문재인 대선후보와 선거대책위 핵심 인사들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경선과 후보 단일화, 대선 국면에서 각종 실책을 저질렀다면 그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찾고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 뛰었던 사람은 나서지 말라"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