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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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기업은행처럼 금리를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의 말이다. 올해 수익성이 나빠질 게 뻔한 상황인데 선뜻 대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결단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최고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췄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이 취임 초기부터 임기 중에 대출 최고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9.5%로, 중소기업 대출은 종전보다 연 1%포인트, 가계 대출은 무려 연 3.5%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가계의 연체 대출 최고 금리도 기존 12%와 13%에서 각각 11%로 인하됐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업은행은 연간 순익이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은행권의 순익이 전년보다 최대 40%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그야말로 용단에 가깝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당장 최고 대
자화자찬 일색이다. 올해 예산안 이야기다. 국회는 '5년 만에 여야 합의 처리했다'고 자랑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내 지역 예산 확보했다'고 생색내고 정부는 '그래도 균형재정은 사수했다'고 자평했다. 반성은 없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통과를 주도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통과 몇 시간 만에 남미와 아프리카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버렸다. 예결위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간사 등 사이좋게 손잡고 따뜻한 나라로 떠난 이른바 몰염치 9인방의 외유 명분은 '예산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파나마, 케냐, 짐바브웨에서 무슨 예산심사 시스템을 배운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태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사과도 없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은 깎고 여야 지도부의 지역구 예산은 챙겼다는 비판에 여당 한 의원은 "지도부 지역에 생긴 예산은 모두 (지도부가) 다 해먹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회장님,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뭔가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일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 하례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다. 올해 투자 계획에 대해선 쉽게 대답했지만 이 부분만큼은 단호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5년 '북경발언'과 지난해 MB 정부의 경제성적표 관련 발언이 와전되면서 홍역을 치른 탓인지 정치권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이는 비단 삼성의 사례만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뽑혔을 때 각종 단체나 기관에선 잇따라 논평을 냈지만 대기업들은 침묵을 지켰다. LG그룹의 한 관계자도 "기업 차원에서 정부관련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야 할 말이 있더라도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의 입을 통해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정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 경제 위기 극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경제 현장의 이야기가 직접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방안은 '미봉책'이
지난해 연말엔 신문지상에 유달리 경제 전망이 없었다. 연말이 되면 으레 전 세계 경제·금융 전문지들이 증시·채권·원자재 등 시장 별로 내놓던 2013년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희귀해 진 것. 불확실성을 가중 시킨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12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진행되던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새해 직전까지 결론 나지 않았던 때문일 것이다. 재정절벽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언젠가는 타결될 것이라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이 믿어 왔지만, 어떤 모양일지, 타결시점이 언제일지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려운 형국이었다. 그러던 재정협상안이 1일 오전 2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밤 11시경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협상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잠시 감돌았으나 하원은 상원에서 넘겨받은 재정절벽 합의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57대 167로 승인했다. 당장 미 의회 재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며 2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매도세와 위
'새해' 나라 살림을 담은 예산안이 '새해' 첫 날, 회계연도 개시일을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나마 1일 새벽 6시에 예산안이 처리돼 실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예산(임시 예산) 상황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약속을 지키지 않다 보니 이제는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은 꼴이 돼 버렸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민주통합당은 한 술 더 떠 1일 오전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포퓰리즘 논란 끝에 통과된 일명 '택시법'을 포함한 '늑장처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이러 저러한 성과를 자랑하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도 여·야는 막판 사회간접자본(SOC)과 지방산업 등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 반면, 의료보험 예산 약 6000억 원과 안보·방위산업 분야 예산 약 4000억 원을 삭감했다. 사실 12월31일 오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2년 보험업계를 정리한다면 '다사다난'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어울릴 듯 하다. 힘들지 않은 곳이 없었겠지만 보험업계는 유난히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상반기엔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이 전국을 달궜다. 수익률 산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적잖았지만 업계를 향한 불신이 불거진 계기였다. 업계 스스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가'를 되새기며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하반기엔 장기저축성 보험 세제혜택 축소·폐지가 이슈로 떠오르며 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보험료 폭탄이란 오명을 썼던 실손 의료보험 체계가 개선돼 단독 상품 출시가 의무화되고 갱신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 것도 지난해 업계를 뒤흔든 뉴스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보험사 이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자산운용수익률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장기고정금리 상품의 비중이 53.6%(손보사는 12.5%)로 높은 생보사의 어려움
"대선이 끝났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라는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날, 교육계 여러 단체들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앞다퉈 논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유독 한 단체만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였다. 박 당선인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열린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오셨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고 공격했다.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 전교조는 박 당선인의 이 발언들을 떠올리며 축하인사도,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당선인에게 전교조는 '불순한 세력, 대화 상대도 안 되는 세력'인데 공식 논평은 내서 뭐하겠느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많은 의미
"정치에 가장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복지'다. 하지만 쉽게 보다간 '정치'가 '복지'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지난 27일 가진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30년 넘게 복지 분야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회가 담겨있다. 기자의 귀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의 최대 아젠다였던 '복지국가' 이슈를 단순한 '공약' 이상인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다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들렸다. 미래의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현실 정치를 뛰어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복지 예산 증액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위원회는 복지분야 예산을 정부안에서 대비 약 2조2000억 원을 증액했다.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많은 1조 원 가량, 반값등록금 예산이 5000억 원, 사회보험료 예산 1400억 원 가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대 대선일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깜짝 방문했다. 박 당선인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두 번째였다. 지난달 29일 거래소 내 어린이집에 들렀지만 복지정책의 중요성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거래소엔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 유력 대선후보가 시장과 관련해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가버려서다. 거래소는 당시 박 후보가 시장친화적인 발언은 힘들더라도 의례적인 응원의 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다. 다행히 박 당선인은 거래소를 두 번째로 찾은 날 관계자들에게 1층에 설치된 황소동상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임기 내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화제가 됐다. 공교롭게도 2007년 말 이명박(MB)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대우증권 본사 영업부를 찾아 "2008년 코스피 3000, 임기 내 5000"을 자신한 장면과 오버랩된 때문이다. 사실 MB정부가 출범할 무렵 '경제대통
“콜럼바인, 버지니아텍, 투산, 오로라, 포트후드, 오크릭. 뉴타운, 뉴타운, 뉴타운, 뉴타운.”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 하나요? 대학에서, 교실에서, 영화관에서, 쇼핑몰에서.” “더 이상은 안됩니다.” 최근 가수 비욘세와 제이미 폭스, 셀레나 고메즈, 배우 기네스 펠트로, 리즈 위더스푼, 카메론 디아즈, 제니퍼 애니스톤 등 미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총기규제 촉구에 나섰다.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28명이 숨진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 총기난사 사건 이후, ‘디멘드 어 플랜(Demand A Plan)’ 캠페인의 홍보 동영상에 출연한 것이다. 이들은 흑백으로 촬영된 1분23초 분량의 동영상에 나와 엄숙한 표정으로 총기규제를 촉구했다. 21일 공개된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600만여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총기와 탄약을 판매할 때 구입자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고 공격용 무기와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 운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설레고 희망으로 가득차지만, 유독 더 새해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 바로 중소SW(소프트웨어)업체들이다. 내년부터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중소SW산업에 공공수요를 집중시켜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 결과물이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 설명회'에 따르면 내년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은 3조618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대기업이 차지했던 부분을 중소기업들이 맡게 되면 중소기업의 몫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해 왔다. 다우기술, 핸디소프트 등은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더존비즈온 역시 공공기관 IFRS(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을 앞두고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도 IT융복합이나 스마트솔루션, 각종 솔
더벨|이 기사는 12월26일(07:30)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했다. 기금의 위탁 운용사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지난해와 올해 벤처캐피탈과 신기술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출자사업을 진행했다. 출자사업을 통해 16곳의 운용사가 3300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6개의 무한책임투자자(GP) 중 12곳이 운용자산(AUM) 1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벤처캐피탈이라는 점이다. 이 중 4곳은 설립 3년을 갓 넘었거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다. 의도가 어떻든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형 벤처캐피탈에 새로운 젖줄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딜 소싱(Deal Sourcing)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농식품펀드 운용사들은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