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총선 후 정치지형이 바뀌면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근 만난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발표한 일부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인 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 새벽4시부터 15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공박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서울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확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미 요금인상이 예정돼있었지만 정부의 요금인상 시기조정 요청을 적극 수용해 이번에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은 이것뿐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뉴타운

비상교육과 삼성출판사, 에듀박스. 올들어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교육업체 들이다. 교육업종은 대체로 실적이 안정적인 반면 신규 사업 등 '호재'가 없어 주가에 큰 등락이 없다. 그런데 소규모 업체들 주가가 최근 출렁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애플'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달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아이북스2'를 선보이며 디지털교과서 진출을 발표했다. '아이북스2'는 아이패드를 디지털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 오디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발표로 국내 교육업체 주가가 들썩였다. 에듀박스는 당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비상교육도 6000원대였던 주가가 1만5000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던 교육업체 주가가 다시 급등세다. 이번에 상승 촉매가 된 것은 애플의 '아이패드3' 출시 일정과 관련한 보도다. 비상교육은 지난 7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삼성출판사도 최근 2차례 상한가를 포함해 급등락하고 있고 에듀박스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대형마트의 탐욕과 오만을 심판하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규제 조례 제정은신호탄이었다. 이후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게다가정치권은 한술 더 뜨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더 나아가 진입을 아예 규제하려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5년간 금지하다는 내용이다.월 2회 일요일 휴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지자체의 조례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규제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와 지역상권 침해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다. 하지만지난해부터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 융단폭격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마트 S

"매주 아이 얼굴을 한 번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올들어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용 절감과 인원 감축에 대한 압박뿐입니다." 한국씨티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김 모 차장(40·여)의 하소연이다. 그녀를 더욱 지치게 하는 건 '일할 맛이 통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올렸지만 미국 씨티그룹은 올해 오히려 비용 절감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비크람 판디드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은 "한국은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마케팅비, 광고비, 복리 후생비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하영구 행장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 임직원들의 방패막이가 돼 줘야 할 행장이 본사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어서다. 한미은행과의 합병 후 실적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하 행장은 씨티 본사의 대변인 노릇을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한 유통회사 임원은 긴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놨다. 정치권이 대형마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나치게 표심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회들이 속속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가하면,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신규 출점에 까다로운 제약이 많았다. 오죽하면 증권가에서 "대형마트는 이제 국내 성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올까. 그런데도 연일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를 옥죄기 위한 규제들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대형마트 사업의 최대 리스크로 '유럽 금융위기'도, '내수 소비 침체'도 아닌 '선거'를 꼽았다. 여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전혀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2000년 16대 총선 한해 전인 1999년 하반기에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규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는 지난달 말부터 '차이나' 섹션이 별도로 꾸려졌다. 1843년 창간 된 이 잡지가 특정 국가에 섹션을 할애한 건 1942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이 다시 한 번 와 닿는 대목이다. 지난달 28일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경제적 슈퍼파워 국가가 됐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미국을 불안하게 할 만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서문을 열었다. 지금 접하는 ‘슈퍼파워’ 중국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해도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미국을 견제할만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군사비 지출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1970년대 말 미국 등 서구 국가에 수 천 명의 과학자들을 파견하는 등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중국은 큰 난관에 봉착한다. 천안문 사태 무력진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국내 보수파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이 본격 개막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FTA 협상 국내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 만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며 맞불을 지르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올해 대선에서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올해 선거 국면에서 한미 FTA 폐기를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협상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FTA가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는데 주력했

"솔직히 아쉽죠, 아예 제안조차 받지 못했으니…." 최근 막이 오른 웅진코웨이 매각 '딜'을 놓고 국내 증권사 IB(투자은행)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번 매각은 1조5000억원 규모로 IB업계에선 하이마트에 이어 또하나의 '잭팟'으로 간주된다. 웅진그룹은 윤석금 회장의 '용단'으로 매각방침을 공표하자마자 주간사 선정을 위한 RFP(제안요청서)를 JP모간,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간스탠리에 발송했다. 매각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7일 이들은 이미 인수구조 등에 대한 PT(프레젠테이션)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날 골드만삭스가 단독 주간사로 선정됐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아이마켓코리아(IMK)와 하이마트 등 웅진코웨이 사업모델과 유사한 회사 매각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경험을 샀다"고 설명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매각절차를 두고 웅진의 사정이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자금이 급한 곳일수록 인수자를 빨리 찾아주는 모집능력을 중시할 수밖에

예전에 스웨덴의 고교 졸업식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졸업생들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트럭 화물칸에 올라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샴페인을 마시며 춤을 췄다. 시끄러운 트럭이 시내 도로를 질주하고 교통정체를 일으켜도 이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다. 스웨덴의 낯선 졸업식 풍경이 부러운 것은 중·고교 졸업식장에 경찰이 배치된 우리나라 풍경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학교 졸업식 뒤풀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내 중·고교 55개교에 경찰관이 배치된 것을 시작으로 8일 156개교, 9일 292개교에 서울시내 방범순찰대와 지역별 지구대 경찰관이 배치된다. 15일엔 초등학교 536개교에 졸업식이 몰려있다. 학교당 3~5명만 어림잡아도 하루 수천 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어 졸업식에서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면 '폭행', 알몸상태로 기합을 주면 '강제추행', 알몸촬영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면 '성폭력특별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한은법 제13조1항) "총재는 제1항(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해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한은법 시행령 제11조) 금통위원 선정과 관련해 한국은행법 13조와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금통위가 벌써 2년 가까이 6명의 위원으로만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4월 박봉흠 위원이 퇴임한 뒤 한 자리가 줄곧 빈 상태다.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재부장관과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총재는 대한상의 몫인 박 위원 자리가 비자 '지체 없이' 추천을 요청했지만, 임명권자(청와대)가 후임자를 선정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지체 없이'가 2년이 다 돼 가는 것이다. '금통위 6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 구상'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주택정비사업지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해제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뒤엉킨 모습이다. 　해제를 반기는 입장은 이렇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증측, 신축, 개축 등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표류 중인 구역의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노후주택의 경우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비가 새는 등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더라도 간단한 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역해제를 통해 건축행위 제한을 풀어주길 기대한다. 보유한 집을 헐고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을 지어 임대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투자목적으로 집을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경제민주화기본법을 만들겠다" 지난 2일 만난 새누리당 관계자는 4·11 총선 공약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집권 여당이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내용으로 다음 날 바로 주요 언론에 기사화됐다. 당장 대기업들이 진의 파악에 나서며 긴장해야 했다. "경제민주화기본법은 반(反)재벌법으로 비칠 수 있어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같은 당 관계자가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란 설명과 함께 전한 말이다. 불과 며칠 사이에 180도 다른 입장이 나온 셈이다. 혼선 그 자체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에서든 분과에서든 공식 논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발표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했을까. 설익은 공약이 발표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 "개인 의견이든 개별적 모임 의견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말 그대로 정치권의 '지르기 식' 총선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