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KT와 삼성전자간 스마트TV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겨우 일단락됐다. 30여만명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은 5일간 KT의 접속차단 조치로 주문형비디오(VOD), 앱스토어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했다.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이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콘텐츠·제조 등 플랫폼 사업자와 통신네트워크 사업자간 갈등은 스마트TV를 떠나 모바일메신저·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전 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귀책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년간 '망중립성' 포럼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할 만큼 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핵심 쟁점인 '트래픽 관리'와 '네트워크 대가 산정' 이슈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결국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자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만수는 되고 봉수는 안 되는 것." 영화제목이 아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심사에서 탈락하자 던진 자조섞인 말이다. 거래소 노조는 그 직후 1층 로비에 대자보를 붙였다. 김봉수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는 내용이다. 자주 비교되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취임 10개월여 만에 공공기관 '족쇄'를 풀어내자 거래소 경영진은 더 궁지로 몰리는 형국이다. 정부 지분이 대부분인 산은은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는데 100%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남았다. 매년 정기국감도, 감사원 감사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보면 공공기관 지정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거래소 얘기는 다르다. 해외에서 제휴 등을 추진하다 보면 "상장도 안된 '관치거래소'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외국 거래소가 적잖다고 한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

더벨|이 기사는 02월14일(07:30)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색엔진 업체 위인터랙티브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지원 과제를 중복 수행한 사실이 적발돼 1억30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토해내게' 됐다. 유형자산이 '제로(0)'나 다름없는 이 초기기업이 한달 내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회사 문을 닫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해볼 법 하다. 하지만 폐업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대표이사가 짊어진 연대보증이란 멍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임현수 위인터랙티브 대표는 창업 직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았다. 벤처기업의 특허 등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보니 많은 벤처기업가들이 기술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기

빨리 크는 사마귀 유치원 시간이에요. 요즘 일진 때문에 학교가기 무서운 어린이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요. 뿌잉뿌잉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 선생님 '일수꾼'이에요. 싸움의 기술 어렵지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KT하고 스마트TV 때문에 싸우는 거 보셨죠? 우선 나랑 같이 안 놀아주거나 괴롭힐 거 같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학교에 오기 전에 교문을 ‘차단’시키면 되요. 그러면 아예 싸울 필요도 없어요. 착한 다른 친구도 학교 못 오면 어떡하냐구요? 그것도 간단해요. 교문을 차단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친구들한테 ‘워프(WARP)’는 알려줘야 해요. 요즘 TV에서 화장실이나 지하철에서 워프하면서 공간이동하는 검은 옷 입은 아저씨 보셨죠? 한 5일 정도 학교 못 나오더라도 워프했다고 생각할 거에요. 그런데 교문을 차단했다고 안심하면 안되요. 그 친구가 무서운 우리 선생님(방송통신위원회)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할 지도 몰라요. 아니면 교문을 열어달라고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 세계 3위 D램 제조업체인 엘피다가 최근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일본 정부와 은행들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회사는 4월까지 920억엔(약 1조3160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이다. 엘피다는 일본 제조업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1518개의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본 제조업체들의 3분기누적(12월31일 마감) 세전순익이 전년 동기대비 30% 급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제조업체의 순익을 3분의1이나 갉아먹은 것은 다름 아닌 엔고다. 일본 제조업체는 지난해 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엔고가 한국 독일 등과의 경쟁하는 일본 제조업에 결정타를 먹였다. 혼다 도시바 후지쯔 등은 엔고를 이유로 실적전망을 줄줄이 하향조정한 상태다. 토요타는 엔고 압박을 피하기 위해 전통을 깨고 엔진 트랜스미션 등 주요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

"총선 후 정치지형이 바뀌면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최근 만난 서울시 고위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발표한 일부 정책에 대해 정부가 전방위로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대표적인 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 새벽4시부터 15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공박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서울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확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미 요금인상이 예정돼있었지만 정부의 요금인상 시기조정 요청을 적극 수용해 이번에 인상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은 이것뿐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뉴타운

비상교육과 삼성출판사, 에듀박스. 올들어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교육업체 들이다. 교육업종은 대체로 실적이 안정적인 반면 신규 사업 등 '호재'가 없어 주가에 큰 등락이 없다. 그런데 소규모 업체들 주가가 최근 출렁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애플'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달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아이북스2'를 선보이며 디지털교과서 진출을 발표했다. '아이북스2'는 아이패드를 디지털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 오디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발표로 국내 교육업체 주가가 들썩였다. 에듀박스는 당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비상교육도 6000원대였던 주가가 1만5000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던 교육업체 주가가 다시 급등세다. 이번에 상승 촉매가 된 것은 애플의 '아이패드3' 출시 일정과 관련한 보도다. 비상교육은 지난 7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삼성출판사도 최근 2차례 상한가를 포함해 급등락하고 있고 에듀박스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대형마트의 탐욕과 오만을 심판하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시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 규제 조례 제정은신호탄이었다. 이후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게다가정치권은 한술 더 뜨고 있다. 13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더 나아가 진입을 아예 규제하려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5년간 금지하다는 내용이다.월 2회 일요일 휴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금지 등 영업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지자체의 조례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규제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와 지역상권 침해 문제는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다. 하지만지난해부터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 융단폭격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마트 S

"매주 아이 얼굴을 한 번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올들어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용 절감과 인원 감축에 대한 압박뿐입니다." 한국씨티은행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김 모 차장(40·여)의 하소연이다. 그녀를 더욱 지치게 하는 건 '일할 맛이 통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올렸지만 미국 씨티그룹은 올해 오히려 비용 절감을 요구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비크람 판디드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은 "한국은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은 마케팅비, 광고비, 복리 후생비 등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하영구 행장에 대해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 임직원들의 방패막이가 돼 줘야 할 행장이 본사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어서다. 한미은행과의 합병 후 실적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하 행장은 씨티 본사의 대변인 노릇을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한 유통회사 임원은 긴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놨다. 정치권이 대형마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나치게 표심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회들이 속속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가하면,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신규 출점에 까다로운 제약이 많았다. 오죽하면 증권가에서 "대형마트는 이제 국내 성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올까. 그런데도 연일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를 옥죄기 위한 규제들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대형마트 사업의 최대 리스크로 '유럽 금융위기'도, '내수 소비 침체'도 아닌 '선거'를 꼽았다. 여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전혀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2000년 16대 총선 한해 전인 1999년 하반기에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규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는 지난달 말부터 '차이나' 섹션이 별도로 꾸려졌다. 1843년 창간 된 이 잡지가 특정 국가에 섹션을 할애한 건 1942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이 다시 한 번 와 닿는 대목이다. 지난달 28일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경제적 슈퍼파워 국가가 됐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미국을 불안하게 할 만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서문을 열었다. 지금 접하는 ‘슈퍼파워’ 중국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해도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미국을 견제할만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힘들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군사비 지출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1970년대 말 미국 등 서구 국가에 수 천 명의 과학자들을 파견하는 등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중국은 큰 난관에 봉착한다. 천안문 사태 무력진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고, 국내 보수파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시 핫이슈로 떠올랐다.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럽연합(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협상이 본격 개막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FTA 협상 국내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지 한 달 만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하며 맞불을 지르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올해 대선에서 집권하면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올해 선거 국면에서 한미 FTA 폐기를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 FTA 협상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FTA가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는데 주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