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해 월드컵때 온나라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란스러웠지만 그 힘으로 세계4강이라는 엄청난 신화를 일궈내지 않았던가. 하지만 요즘은 그리 좋은 이벤트가 아닌 일로 나라안이 온통 어수선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쟁이 한동안 계속되더니 최근에는 대북송금 특검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상당한 휴유증을 안겨준 조흥은행 파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 한국노총 총파업 등 대규모 파업이 잇따를 예정이다. 여기에 업종별 파업까지 합하면 거의 매일 파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파업 투쟁에 대해 재계의 대응 수위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경제5단체 회장과 부회장들은 지난 23일 '우리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성명서를 통해 "장사안하고, 투자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화물연대 파업 등 파업 해결과정에 강한

외환위기후 4번째 은행 파업인 조흥은행 노조 파업이 22일 끝났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당초 목표인 매각 철회를 관철하지는 못했지만 독자 경영과 고용 보장, 임금 인상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 조흥은행 인수자인 신한지주사는 많은 것을 양보한 것 같지만 '은행 대형화와 시너지 강화'라는 실리를 챙겼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부는 무엇을 얻었을까.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노동문제에 관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패러다임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자주 사용했던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적인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 대처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다. 또 정부가 '명분 없는 파업'에 끌려 다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정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흥은행

미국 실리콘밸리의 '배드 보이' 래리 엘리슨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최근 세계 제2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오라클은 피플소프트를 적대적으로라도 인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양 사는 세계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나란히 2,3위를 점하고 있는 경쟁관계. 피플소프트는 오라클의 인수 제안이 '악의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일간지의 전면광고를 통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18일 오라클은 인수가를 기존보다 12억달러 올린 63억달러로 제시하고 역소송을 걸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 오라클의 제안은 '적대적 인수'를 하지 않는 IT업계의 관례를 깬 파격 행동이었다. 게다가 그 시점도 피플소프트가 J.D에드워즈와의 합병계획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전문가들은 오라클이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는 합병의 성공에 상관없이 자사에 유리하다는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피플소프트를 인수하면 기업용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자사의 입지가

싸움이 시작됐다.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18일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 을지로 조흥은행 본점에 집결한 노조원들에겐 '생존 투쟁'이지만 정부의 눈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가득한 '불법 파업'이다. 양측의 명분과 논리, 조흥 매각의 당위성 등도 따져봐겠지만 한발 물러서 노·정 충돌 상황까지의 과정을 살펴볼까 한다. 적잖은 투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융노조나 투쟁의 대상이었던 정부 모두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어 수를 읽는 능력과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결단력이 탁월(?)하다. '총파업 돌입' '공자위 개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양측은 대화가 아닌 불신의 토대에서 머리싸움을 벌였다. 지난 11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사실상 마지막 설득 작업이었지만 결실은 없었다. 정부는 노조를 설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노조는 빨라진 매각 움직임을 읽었다. 조흥 노조가 전직원 사표, 총파업 등 단계적 투쟁 계획을 발표한 것은 허를 찌른 선제 공격의 전형. 이에 대한 정부

정부의 5.23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후 오랜만에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5.23 대책이 무조건 순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이달중 시행예정인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은 애써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악수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후분양은 분양가 인상을 불러 아파트값 동반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후분양은 일반분양 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의 사업자금 대출이 늘게되며 그에 따른 조합원 이자부담은 분양가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도 재건축 후분양이 이뤄지면 9.39%의 일반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공공연히 밝힐 정도다. 그러나 건교부가 밝힌 9.39%라는 수치는 순전히 건교부만의 바램일 수 있다. 개별 조합의 특성과 대출 조건 등에 따라 훨씬 높은 수준의 분양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20%까지 치솟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11일 포털업계 최초로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의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은 포털업계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보험대행업이 아닌 독자브랜드로 보험상품을 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음의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에 대해 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새로운 수익모델로 평가하는가 하면 단기적 투자부담 요인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포털업계에서도 일단 다음의 온라인자동차보험 진출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런 엇갈리는 분석을 뒤로 하고, 다음이 온라인자동차보험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은 현재 3400만명이라는 포털업계 최고의 회원수를 자랑한다. 그러나 다음은 커뮤니티, 메일, 쇼핑 등 포털의 일반적 서비스로는 더이상 사세확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요즘은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하고 업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여전하지요"라고 답변한다. 물어보는 사람도 우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말이지만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없는데 왜 물어보느냐며 되묻는다. 정말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는 회식도 못합니다. 임원들도 이제는 골프 접대 못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며 목청을 높인다. 하기야 직장인들 주머니가 가벼워지면서 회사식당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 싸다는 할인점도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다. 더욱이 불황은 다른 나라 일인냥 명품을 잘 팔린다는 뉴스는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는 싫증난 중고명품을 되팔아 새 명품을 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나 누구나 어렵다고 호소하는 와중에서도 종종 틈새시장을 공략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반가운 얘기도 들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겨볼 수도 있지만 나름의 성공비법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즉석-편의식품 시장은 틈새시장

농업의 '농'자만 들어가도 그 기사는 금융권에서 외면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그런지 농협 출입기자로서 관련기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아쉬움을 느낀 게 한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며칠전 '농협개혁 표류'라는 기사를 쓰자마자 독자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저 시골 듣도보도 못한 지역의 농협 조합장인데 기사를 보고 느낀점을 얘기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 실상을 잘 짚어주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개혁을 둘러싸고 내부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신용(금융)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농민들을 위한 경제지원사업은 뒷전에 밀려있다는 불만도 터뜨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전화를 받은 다음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농협에 대해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최고의 신용등급 A3를 부여했다. 이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신용등급과 같은 것이고 농협이 무디스로부터 처음받는 신용등급이면서도 국내 최고라는 것이다. 농협의 금융부문에서의 선전은 여기서 끝나지

"핵 보유는 위협용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서는 선택이 불가피한 전쟁 억제책일 뿐이다" 지난 9일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다. 한동안 침묵했던 북한은 오히려 전보다 더 침착하고 정연한 모습이다. 과거에 봤던 허세나 위협 대신 호소력(?) 있는 논리가 들어섰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호러 쇼' 같지는 않다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전비 부담을 줄여 파탄난 경제를 치유하면서도, 웬만한 불량국가 하나 '조지는' 데 한달도 안 걸리는 초강대국을 상대하려면 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다. 국내외 외신들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 보유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증시 파장이 그리 크지 않다. 그동안의 잦은 위기가 낳은 '학습 효과' 덕분이거나, 웬만한 악재를 무시할 만큼 증시 체력이 강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국외자들의 판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핵 위기는 현실적인 위협이라기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를 듣다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절로 든다. 지난달 미국 방문에 대해 '비굴 외교'라는 성토가 거세더니 일본 방문 때는 아직 현지에 있는 대통령을 두고 야당이 '등신 외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 3박4일의 일정을 끝내고 귀국을 준비하던 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면 맥이 쭉 빠졌을 것이다. 사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청와대의 자체 평가는 절하하더라도 갓 취임한 대통령이 미국,일본등 주변 열강의 정상과 양국 현안에 대해 인식을 나눈 것만으로 정상외교는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대표한 대통령의 외교 활동에 대해 '등신'이라는 막말을 사용하는 정치권의 '유치함'이 짜증스럽다. 하지만 실용노선을 추구한다는 참여정부가 방일 외교에서 보여준 형식주의와 미흡한 사전 준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진정한 현실주의 외교는 국빈 대접을 받기위해 항일투사등을

정부가 최근 제기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방침에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 확산의 요지는 국민 다수의 세부담 증가를 너무나 쉽게 거론했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세 과세방식은 대다수 국민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주요 투기억제책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 특히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안은 부동산 투기억제뿐 아니라 과세 대상자가 소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이해를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억제를 위해 지금도 단기매매나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중산층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칫 투기억제를 위한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주택 보유자들은 실수요자들이 태반인데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과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로 대권이 넘어간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다국적자본의 국내유입을 일궜다면 노무현 정부는 벤처 인수합병(M&A)을 통한 ‘제2의 성장’을 이뤄내야한다.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미국경제는 철저한 M&A 역사였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교과서와 기사로 우리는 익히 알고있다. 그리고 그 역사는 HP와 컴팩, IBM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캡제미나이와 언스트앤영 등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있다. 이들은 업계서열 2, 3위가 뭉쳐 1위를 누르는 확장형성장을 택했으며 구조조정과 업무재혁신(BPR) 속에 자생적성장력을 길렀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 업계 1~5위들은 ‘그만그만한’ 크기 속에 ‘그만그만한’ 시장을 갖고 이전투구하고 있다. 그리고 ‘백’이란 용어를 만들며 편법과 편가르기로 정치가 아닌 정치놀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이런 벤처는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닌 정리대상일 뿐이다. 　 이를 위해선 벤처캐피털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