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백화점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퇴출될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보다는 백화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게 입점업체 등의 공통된 인식이다. 쫓겨날 경우 다시 입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강한 지위를 악용한 백화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가매출 강요다. 입점업체가 직접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끊거나 직원이나 친인척, 하청업체 직원등을 동원,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매출로 인한 거품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광고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과 명절 떡값 제공도 입점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고스란히 백화점측만의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어렵다. 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의 행장 추천위원회에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계는 떨떠름해 하고 있다. '경영 자율성' 운운할 때는 언제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기존중 의사를 밝힌 마당에 은행의 행장 선임에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물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외환, 조흥은행장은 선임된지 채 1년이 안됐으며 우리은행장도 1년의 임기가 남아 있으므로 행장 선임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오는 3월말 예정된 은행 주총에서 당장 행장이 교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행추위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던 데서 나아가 직접 행추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의도에 대해 금융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처럼 은행장을 갈아치던 '관치'의 경험을 망령처럼 떠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젊은 부총리 기용에 따른 고위직 퇴직관료들의 자리 마련이 거론되는 시점이라서 정부의 은행장 선임과 관련된 권고가 은행들에게는 권고이상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3월말로

10여년만에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이라크 전쟁은 아시아에 재앙이다.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해 쓰는데다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가 냉각될 경우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다. 한국만 해도 벌써부터 치솟는 유가로 물가가 뛰고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마당에 이라크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아시아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안보리는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기니, 멕시코, 카메룬, 시리아, 불가리아, 그리고 올해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앙골라, 칠레, 독일, 파키스탄, 스페인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서남 '아시아'로 분류되는 시리아와 파키스탄이 있다지만,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지역인 아시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히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시각차로 치열한 외교전과 함께 전쟁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랍권인 시리아는 '전

노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에 이어 새 내각이 발표됐다. 약간의 진통이 따르긴 했지만 이제 비로소 정부로서의 틀을 갖춘 셈이다. 새 정부 첫 내각에 입각하는 장관들은 그러나 가문의 영예와 기쁨을 채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 물론 장관 인선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이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을것이다. 노대통령과 국민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상관이 아닌 진정한 ‘장관’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관이란 관직명을 도입했지만, 중국에서의 작은 지방장관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한다. 장관을 뜻하는 영어 호칭(Minister)도 여염의 심부름꾼을 뜻했다. 내각을 뜻하는 영어 캐비넷(cabinet)은 판잣집같은 임시가옥을 뜻하는 캐빈에서 비롯된 말이다. 아주 옛날 대신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귀한 분’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일을 보는 집도 요즘처럼 고대광실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야 백성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서울 잠실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이 각 단지별 내분 발생과 각종 의혹으로 심하게 삐걱거리고 있다.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가 불거진 주공4단지는 지난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장과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 집행부가 전면 교체됐다. 역시 추가부담금 문제가 발단이 된 주공3단지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본격 활동을 개시하는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주공1단지는 일부 상가 소유주와 조합측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분양권과 다름없는 이들 단지내 아파트의 매매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아파트를 구입한 최종 수요자 대부분은 상투로 치솟은 가격에 구입, 실질 이익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추가부담금을 더 요구하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배후에 일부 지역 중개업소들이 깊숙히 개입돼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거래를 알선한 일부 중개업소측이 수요자의 거센 반발을 의식, 비

삼성전자는 이제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이다. 이미 세계 휴대폰 시장 3위를 넘보고 있으며, 어딜 가도 '명품 휴대폰' 제조업체로 대접 받는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종종 거만하다는 핀잔을 듣곤 한다. 아쉬울 게 없다는 인상을 준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칸에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통신 행사인 '3GSM 월드콩그레스가 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반도체 부분에 별도로 참여, 두 개의 대형 부스를 만들어 자사 제품을 알리는 데 힘썼다. 또 이번에는 심비안 지분 투자라는 '대형 뉴스'도 시기에 맞춰 터뜨렸다. 그야말로 최대의 '뉴스 메이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별로 변하지 않은 것은 '대언론 홍보'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지만 두드러진 활동을 찾기는 힘들었다. 심비안 투자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즈 등 일부 언론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결구도로 보도한 데 대해 '오보'라고 말하는 정

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시장지향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지난주 잇따라 이같은 평가를 무색케 하는 사건을 터뜨렸다. 　 지난 18일 오전 생명보험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가 밤늦게 이를 연기한다고 번복했다. 21일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4300억원에 무려 1000억원이나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은행을 경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시장과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과연 시장지향적인 기업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먼저 하나은행이 생보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던 18일 오전에는 합작파트너인 알리안츠그룹과 아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생보사 설립 이후 은행과 보험사간 수수료 배분이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시장에 생보사 설립을 선언함으로써 서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협상에 임한 것이다. 결국 ‘시장과의 약속’을 담보로 협상을 벌인 셈이었고 하나은

"민영화 3년째를 맞은 포스코에 대해 정부가 최고경영자의 거치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유상부 회장의 연임 여부는 주총에서 주주에게 평가받는 것이 시장논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쪽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일부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간의 '파워게임'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포스코 유상부 회장의 연임 논란을 지켜본 한 투자자의 지적이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 관계자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장경제원리'를 주창해왔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기에 접어들면 으레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웠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그러했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역시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참여자들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제각각 주관적인 잣대로 시장경제원리를 해석하는 듯하다. 처음에는 시장경제원리의 신봉자인양 갖가지 이론을 이용, 자신의 주장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했던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속도 논란이 SK그룹의 편법 상속과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고강도 수사로 일순간에 잦아들었다. 검찰이 최근 재계의 '얼굴'로 추대된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본가'인 SK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룹오너인 최태원 SK(주) 회장을 소환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바짝 긴장했다.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들린다. 차기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검찰의 수사를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노 당선자측도 이를 의식해 SK 수사는 검찰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며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차기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사실 노 당선자는 경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 개혁의 부작용을 우려해 재벌 아우르기에도 열심이었다. 재벌개혁의 속도와 폭은 대화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쿵쿵따’ 게임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다. 현재 게임형태로 '쿵쿵따'를 제공중인 업체는 D3i, 네오플, 넷마블이다. 　사건의 발단은 네오플이 이달 5일 보낸 넷마블에 '쿵쿵따 게임의 표절 및 베타서비스 중지'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다. 최초의 비운동권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유명한 네오플의 허민 사장은 넷마블이 자사의 '쿵쿵따'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딴따라' 사이트를 통해 게임을 제공해온 D3i는 네오플의 캔디바에 앞서 지난해 4월 '쿵쿵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자신이 게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사태는 더욱 꼬였다. 　다툼이 진행중인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는 현재로선 힘들다. 모 방송에서 히트한 ‘쿵쿵따’라는 게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 보면서 안정효 원작의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됐다. 어린 시절 할리우드 영화의 매

정부는 최근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키로 했었다. 또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활동이 뚜렷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다. UBS워버그는 "한국의 소비둔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올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3%로 낮춘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각각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각각 5.6%, 5.4%에서 5.0%, 4.6%로 끌어내렸다. 삼성, LG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도 곧 올해 경제성장률을 5.0% 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재차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한차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명확한 과세 기준을 결정해야 할 국세청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 그에 걸맞는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기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를 주거용으로 쓰다가 종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적용,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상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 한 관계자가 "일선 세무서에서 수십만실의 오피스텔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거용 여부를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