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재 세계경제의 화두는 디플레이션(이하 디플레)이다. 지난 6일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도 일본식 디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경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는 등 디플레 현상은 전지구로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는 지속적인 물가하락으로 기업 순익이 감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이다. 디플레가 위험한 것은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이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디플레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세계 디플레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FEER)지는 최근 중국이 저가 제품을 전세계에 수출함으로써 전지구적 디플레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수출국이며, 중국의 수출규모는 연간 3

"코스닥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취재하게 된 동기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는 최근 한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취재동기를 취재당해야 했다. '다음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취재 기사가 나가자마자 코스닥증권측이 곧바로 공정공시 위반소지가 있다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부랴부랴 기사내용을 공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에야 괘씸죄(?)를 면하고 경위서 제출을 면제받았다. 또 다른 등록기업 역시 지난주말 기사내용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기업은 "기자가 취재해서 쓴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공시하며, 기자가 무슨 내용을 기사화할지 어떻게 미리 아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시되지 않은 내용이 기사화 된 이상 일단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코스닥증권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공정공시는 말 그대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평하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시행됐다. 시행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정보의 균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월30일 통상법 제182조에 따라 `슈퍼301조 연례통상보고서(Special301K)'를 작성, 미 국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교역대상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며 이의 근거 중 하나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을 제시한다. BSA는 마이크로소프트(MS),어도비,시만텍, 인텔, IBM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계가 설립, 자타가 인정하는 이익단체. 지난 98년 물러갔던 BSA는 지난해 3~4월 다시 나타나 국내 13만여 벤처기업에 SW 불법복제 사용에 대한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 파란을 일으켰었다. 이후 불경기를 맞아 잠잠했던 BSA가 재가동되고 있다. BSA는 최근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8%로 감소세이나 우리는 좀더 낮은 수치를 원한다"며 불만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 BSA의 불법복제율 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BSA측은 해당국가

박 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취임 이후 꿋꿋하게 지켜온 금리 인상 지론을 사실상 포기했다. 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콜금리를 6개월 연속 현수준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박 총재는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금리 인상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취임초 "금리 인상 필요가 있을 경우 3개월 전에 신호를 주겠다"는 그의 말에 비춰 볼 때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박 총재의 포기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이미 변했고, 시장은 이를 선반영 주가와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박 총재가 취임한 지난 4월 이후 금리와 주가 추이는 시장의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준다.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월9일 연중 최고치 6.58%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박 총재 주도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5월

무려 17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제일은행이 요즘 금융당국의 말을 가장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로 꼽힌다고 한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은행들에게 "연체 첫날과 상환일 모두에 연체이자를 물리는 `양편넣기'는 부당하니 `한편넣기'로 바꾸라"고 지도했으나 제일은행을 비롯해 8개 은행이 최근까지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이라면 "여러 곳중 한 곳인데 뭘 그러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금감원의 다른 지도사항도 잘 따르지 않는 단골 학생이다. 은행이용자 가운데 신용우량자에게는 연체이자를 적게 받고, 신용불량자는 많이 받는 연체이율 차등화를 비롯해 지역별 수수료 차별화 폐지 권고 등을 모두 따르지 않았다. 선진금융기법 도입의 기치를 내걸고 외국인 경영자에게 수억원대 연봉을 줘가며 경영을 맡긴 제일은행의 현주소가 이렇다. 은행권에선 제일은행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계 한 인사는 "제일은행은 한보사태가 터지기 전만해도 국내 법인중 가장 법인세를 많이 낸 국내 최우량 기업이었다"며 "

정부가 강북 뉴타운의 불안한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60평, 주거지역 54평 이상 되는 땅을 사려면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입 사유가 분명치 않으면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게 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효를 얻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토지거래허가제에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다. 길음과 왕십리 뉴타운 내 대부분의 땅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또 30평 정도만 매입하면 가장 넓은 평형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므로 그 이상되는 땅을 구입할 필요도 없다. 설령 상업지역의 60평 이상되는 땅이라도 두 필지로 나누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리 저리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셈이다. 올초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은평 뉴타운 내 부동산 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던

장장 4년7개월을 끌어온 세기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 법무부가 마련한 반독점 소송 '합의안'이 결국 1년만에 별 수정없이 연방법원의 승인을 얻어낸 것. 강도높은 제재를 높일 것을 주문했던 9개 주정부의 요구는 묵살됐고, MS는 큰 궤도 수정없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론은 여러모로 예견된 감이 없지 않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정보기술(IT) 산업의 불황 그리고 공수(攻守)가 유연했던 MS의 전략이 그 근거다. 한때 '기업분리'까지 갔던 위기상황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부시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친기업 성향의 부시는 선거전에서부터 MS 분할을 공공연히 반대하여 'MS=부시주'라는 등식은 월가에선 뉴스거리도 아니었다. PC업계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의 불황도 MS가 '승리'를 굳히는데 일조했다. '반독점' 분쟁도 10년씩 호황이 지속되던 호시절 얘기고, 경제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3년째 주가가 고꾸라지자 여론도

`경쟁자를 죽여 7분기 연속적자를 탈피하자.' 세계 2위의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이 한국반도체업체들을 제소했다. 이번 마이크론의 요구는 자신이 맞은 총체적 위기를 하이닉스를 속죄양으로 삼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론이 정부보조금을 문제삼은 것은 이미 2여년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하이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니 인수가 무산되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보조금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정작 마이크론자신도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 있는 공장설비확장을 위해 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크론은 또 한국반도체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했으나 정작 자신도 공공연한 불공정행위로 미국법원에 피소된 상태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칩 판매 및 가격책정 과정에서 `셔먼 반독점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됐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과 올 초 감산 및 인위적 가격인상에 극비 합의했을 뿐 더러

포스코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LNG터미널을 건설한다. 포스코는 1일 광양제철소 내에서 연간 170만톤의 LNG를 처리할 수 있는 LNG 터미널의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포스코 이구택 사장을 비롯해 정철기 국회의원, 이성웅 광양시장 등 포스코 및 건설사 관계자, 지역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총 3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공사는 9만평의 부지에 10만㎘규모의 LNG 저장 탱크 2기와 138,000㎥급 LNG 수송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1선좌, LNG 기화설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NG 탱크 등 본설비는 대림산업이, 항만공사는 대우건설에서 각각 시공하며, 우선 지반을 다지기 위한 파일 박기 작업을 실시하고 시설공사 승인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설비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LNG터미널은 해외에서 전용선을 통해 들여온 액화천연가스를 저장하고 기화시켜 수요처에 공급하는 설비로 포스코는 지난 97년 5월 정부로부터 LNG 도입 및 터미널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이 장관이 KT와 KTF라는 거대 통신회사의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가 통신시장을 포함한 정보기술(IT)에 대해 식견이 탁월해 `한눈 팔 수 없다'는 정통부 내부의 목소리는 오히려 반갑게 들린다. 예정된 짧은 재임기간에서도 의욕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장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IT 시장의 큰 파이를 형성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한숨 소리가 빈번하게, 또 크게 퍼지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장관의 `KT그룹 봐주기'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내고 있다. 가깝게는 지난 30일 통신위원회의 국내 초유의 영업정지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30일과 20일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SK텔레콤과 LG텔레콤과 달리 KTF는 사실상 통신위 스스로 `영업정지의 효과가 없다'고 밝힌 10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KTF가 영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KT의

다음달 1일부터 공정공시(FD:Fair Disclosure)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집단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한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당국은 상장.등록사들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이 규정안에 공정공시 위반자에 대한 금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정공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정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행 초기 빚어질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증권거래소가 배포한 공정공시제도 시행관련 질의응답 자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언론사에 한해서만 공정공시제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전국으로 보급되지 않는 언론사의 취재내용은 '일반대중'에게 알려진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방언론

당나귀, 노비 등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105년 역사의 조흥은행은 그 시절에도 왕성하게 영업을 했다. 그 조흥은행이 지금 독자생존이냐 아니면 흡수합병이냐는 기로에 서 있다. 　 조흥은행은 1897년 설립 이래 한국금융사의 한 자락을 차지하며 영욕의 세월을 거쳐왔다. 일제의 식민지배, 한국전쟁, 개발독재 등을 거치며 때로는 굽히고 때로는 꺾이면서 질긴 생명력을 이어왔다. 특히 1980년대에는 이른바 ‘영동사건’으로 자본금을 다 까먹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IMF 외환위기 때는 부실은행으로 낙인찍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전체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은행을 떠나는 비애를맛보는 등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부실을 털고 도약하려는 순간, ‘흡수합병’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정부의 조흥은행 지분 블록세일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51%의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인수 후보자가 무려 6곳에 이르는 데다 그중 한 곳은 정부 보유지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