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후 정부는 좌불안석이다. 고강도 대책에도 시장에서 도대체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투기세력이 수도권으로 몰려다니며 분양권 값을 올려 놓는가 하면 전세철을 앞두고 강북에선 아파트 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상황이 이쯤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자 다급해진 건설교통부는 부랴부랴 투기과열지구를 경기지역까지 확대했다. 보통 한 달은 족히 걸리는 법령 개정작업을 일주일만에 뚝딱 해치워버렸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끼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얼마나 급조됐는지 확인시켜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건교부는 2일 오전 고양, 남양주, 화성시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시간여 뒤 고양시 대화, 탄현동과 남양주시 호평동, 화성시 태안읍과 각 시내 택지개발예정지구 10곳으로 축소한다고 수정해 내놓았다. 불과 두시간여만에 투기과열지구 대상이 엎치락 뒤치락한 셈이다

"스스로가 공산당 1세대이면서도 2세대를 자칭했으며, 3세대를 키웠다."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이 장정에 참여했음에도 마오쩌둥을 부정하고 개혁개방이란 무기로 2세대 왕조를 열었으며, 현재의 3세대 지도자를 발탁했다. 덩샤오핑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인물사 그 자체인 셈이다. 이제 이같은 중국 공산당사를 다시 써야할 형편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7월 민간 기업가의 입당을 허용한데 이어 최근 최고 권력기구인 당 중앙위원회에 기업가의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다. 중국은 당정군에서 당 우위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공산당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구다. 사실 중국 최고의 권부는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회다. 7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모든 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상임위원은 중앙위 위원 중에서 선임된다. 따라서 중앙위는 중국 최고 권부 입성을 위한 발판이다. 그 중앙위원에 기업가가 진출하면 이들이

미국의 반도체 뉴스제공업체인 EBN의 보도가 29일 증시에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 몫했다. 하이닉스의 재정자문사인 도이체방크가 '25억달러의 부채탕감'을 골자로 하는 채무재조정안을 마련, 채권단에 요구했다는 것이 뉴스의핵심내용이다. 이 기사는 미국 산호세에 소재한 하이닉스의 마케팅 부문 부사장의 말을 인용, 하이닉스가 계속 생존하기 위한 차원에서구조조정안이 마련됐다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도이체방크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최종적인 구조조정안의 확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외신이 전한 '독자생존'에 비중을 둔 소식 하나가 투자자들에게 먹혀들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날 EBN의 보도는 채권단이 하이닉스의 매각을 염두에 두고 국내 부채중 무담보채권의 절반을 출자전환 또는 채권감면하겠다는 것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 완결과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하이닉스는 기업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희망사항'을 얘기해왔으며 이날 하이닉스 부사장의 말

시련의 끝은 어디인가. 반도체 사업에 사운을 건 동부그룹과 김준기 회장 앞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다. 동부그룹은 28일 아남반도체 인수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인수 자체를 포기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초 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산업을 세계 3강으로 올려놓겠다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아남반도체 인수를 발표한지 불과 1달여만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동부는 아남반도체 최대주주 암코테크놀로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수를 재검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남반도체 경영권 인수 전제조건으로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사와의 기술제휴와 제품공급을 약속했던 암코측이 이를 지키지 못한 만큼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동부의 아남반도체 인수 발표 당시부터 채권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동부그룹 여력에 비춰볼 때 2000억 가까운 자금이 소요되는 아남반도체 인수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추가자금 지원 중단 움직임 등 견제카드가 잇따라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지난 12일 한 강연에서 '정부 지분을 조속히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된 '정부의 은행경영 간섭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영 간섭은 없으며 정부 지분도 원칙에 따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쟁점은 정부가 보유지분을 빌미로 은행 경영에 간섭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은행권에서는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 부총리와 재정경제부에서는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가 국민은행과 공기업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업들의 경영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장 장관은 "정부 지분이 9%인데도 감사와 주무부처의 간섭이 많아 정부투자기관으로 있을 때와 다름없다"는 김 행장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은행장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듣기에 따라 정부의 간섭을 경제관료가 인정한다는 의미로

선물옵션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부쩍 높아가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다시말해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펀더멘탈 보다도 선물가격의 향방이 더 중요하게 됐다. 증권사들도 이같은 호기를 놓칠까 선물옵션 매매수수료를 인하하고 투자 강연회 개최하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모처럼 형성된 선물옵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10시33분경 증권거래소 선물매매 체결시스템의 컨트롤러에 장애가 일어나면서 3분여 동안 주문접수를 못받는 일이 발생한 것. 장애발생 직후 백업시스템이 구동됐지만 결국 3분여 간의 매매체결 중단 사태를 빚고 말았다. 옵션연계 투자자 또는 차익거래 기관들은 결국 3분동안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던 셈이다. 거래소측은 선물옵션 시장 개설 초기에 발생했던 컨트롤러 장애현상이 재현되자 원인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에

냅스터, 그루그루,소리바다… P2P(Peer-to-Peer 또는 Person-to-Person) 서비스의 역사에 남은 이름들이다.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윈MX'와 `e동키'도 같은 길을 갈 전망이다. 지난주 한국음반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네티즌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내는 등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음반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P2P 개시후 주 고객층인 10~20대의 소비가 40% 이상 급감, 총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10~20대들은 "1~2곡을 듣기 위해 12~16곡이 들어 있는 CD음반을 왜 사야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1~2곡의 싱글앨범을 3~4달러에, 10여곡이 담긴 앨범은 15~20달러에 판매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새너제이머큐리지는 사설로 "한국은 올해 안에 P2P 서비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만나 좋은 인재를 구하는 방법을 물었다. 여왕은 적절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라며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버지에게 아이가 하나 있고 어머니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당신의 형도, 누나도 동생도 아니라면 누구냐"고 물었다. 블레어는 "바로 나"라고 대답했다. 부시는 이 방법에 너무 감동받아 한 측근을 불러 똑 같은 질문을 했다. 이 측근은 알아보고 오겠다고 나가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에게 물어봤다. 파월은 "바로 나"라고 대답했고 이 측근은 부시에게 달려가 "그건 파월"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시는 화를 내며 말했다. "이 멍청아, 그건 토니 블레어란 말이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유머 '부시 시리즈' 중 하나다. 부시를 희화화한 유머의 일관된 주제는 그의 '멍청함'이다. 요즘 세계 최강대국의 '멍청한' 지도자와 똑같이 멍청한 '측근들'이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알프레드 호리에 전 제일은행장이 이달 말 일본대금업체 레이크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온답니다. 1000억원정도 들고 온다는데. 소식들으셨어요” 기자는 최근 한 토종 대금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호리에 행장이 일본 대금업체 레이크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경력이 있으니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 이해는 됐다. 레이크는 GE캐피탈이란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본내 5위의 대금업 회사가 아닌가. 원화로 8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 진출한다면 토종대금업체 사장의 목소리가 다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계의 국내 대금업 시장 잠식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A&O인터내셔널등 아에루 계열 7개사는 1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0여개의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성업중이다. 창구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심지어 순번 대기표를 나눠줄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여기에 최근 일본에서 들어온 대금업체 4군데가

불과 몇 달 전 만해도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볼 멘 소리를 하던 신용카드사들이 과열경쟁으로 제 살을 갉아먹고 있다. 과열 경쟁은 이제 도를 넘어 카드를 발급할 때마다 적자가 발행하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선보이는 카드사 신상품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0%인 것이 즐비하다.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현재 수준에서 더 내릴 경우 적자를 본다며 난색을 표하던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친절하게도 몸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과열 경쟁으로 비슷한 상품을 내놓은 경우는 차지하더라도 이벤트성 행사까지 베끼는 경우도 목격된다. 한 카드사가 수재민에 대해 대금결제를 연기해 준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다른 카드사에서도 똑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카드사가 매년 해오던 명절맞이 무료 귀성·귀경 버스 운행 역시 다른 카드사에서 그대로 모방하고 나섰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는 동업자 정신이 아

재건축을 추진중인 상당수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19일 공식적으로 밝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검증에 따른 의뢰 사업장별 적합여부 판정은 지금까지 재건축사업 추진시 가장 기초적 점검사항인 안전진단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만큼 재건축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관청인 서울시나 자치구도 그동안 안전진단 문제를 허술하게 관리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기도 하다. 앞으로가 문제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강화를 위해 내놓은 방법중 하나는 시 차원에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안전진단평가단'의 운용이다. 현재 해당 구청에 접수되는 단지들은 대부분 어떤 이유로든 현재와 같이 안전진단업체들이 D등급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평가단이 외부 압력이나 개입없이 해당 단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의 안전진단 평가 강화방침에 대한 25개 자치구의 동참여부도 관건이다. 현재 강남구와

얼마전 모 TV 토론 프로그램 방영도중 해프닝이 있었다. 서울의 강남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회자가 토론 시작후 얼마 안돼 "그런데 차관님 댁은 어디죠?"라고 물은 것이다. 그 차관은 "(강남구)도곡동입니다"고 대답했다. 머슥해진 사회자는 그 옆 건설교통부 국장에게 또 물었다. "국장님은?", "전 (강남구)대치동입니다" 그 국장옆 모연구원 원장도 역시 '강남사람'이었다. 사회자의 엉뚱한 애드리브 때문에 그날 토론회는 영 싱겁게됐다. 아무리 토론자들이 심야에 진지하게 강남 땅값대책에 토론해도 어색하기만 했다. 지난 '8.9 부동산대책'이후 강남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한다. 예전같으면 '대책' 발표후 몇달만이라도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엔 정부의 체면 조차 세워주지 않은 셈이다. 부동산업자들은 "잠시 소나기가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다"며 정부 대책의 약발을 부정한다. '8.9대책' 당시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수까지 밝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