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축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하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을 사들인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거 피해를 보고 있다. 올초부터 법이 바뀌어 이들 지역에선 대부분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공장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바뀐 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들인 땅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아 구성된 조합을 해체해야 하는 형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토계획법 입법예고 당시 이같은 건축 불가 내용에 대해 알렸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 메디슨, 한글과컴퓨터, 새롬기술, 나모인터랙티브 등 소위 벤처 1세대 기업들이 하나둘씩 좌초되면서 벤처업계는 또 한번 격랑의 세월을 맞고 있다. 　 소위 스타기업 반열을 장식했던 이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익악화이다. 경영권 분쟁, 주주간의 갈등, 조직내의 갈등 등 표면적인 원인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수익악화가 야기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때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했던 업체들이 이처럼 맥없이 내려앉은 것은 무엇일까. 이는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새롬기술도 그랬고,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한글과컴퓨터와 나모인터랙티브도 마찬가지다. 　 벤처1세대의 대표주자였던 메디슨의 이민화씨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새롬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업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SK글로벌 회생을 위해 채권단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글로벌에 대한 SK계열사들의 적극 지원을 촉구하며 '남이 아님'에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들과의 협상과정은 자산가치 평가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조정에 진통이 크다. SK㈜와 SK텔레콤은 합법적이고 자사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산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SK글로벌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의 부실을 확산한 사례는 무수하다. SK글로벌의 정상화라는 ‘명목’ 하나 만으로 다른 계열사들이 ‘우리가 남이가’식의 무분별한 지원을 한다면 부실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SK글로벌로 인해 다른 계열사까지 신인도를 의심 받고 채권기관의 대출상환 압력을 받아 계열사 전체로 위기가 확산된다면 그룹전체는 물론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SK의 계열사들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데 진땀을

대우,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에 이어 SK글로벌 사태가 터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와 채권단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바쁘게 움직인다. "솔직히 SK글로벌이 우량 기업이어서 기업 현황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정밀 실사를 거쳐봐야 부채규모를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다른 SK계열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는 SK를 못 믿겠습니다." SK글로벌 사태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대우, 현대 사태이후 국내 은행들은 앞다퉈 기업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은행들은 선진금융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대우, 현대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같은 말은 금방 거짓말로 들통났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확한 부채규모 등 재무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SK

최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내 지지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뉴욕타임스와 CBS뉴스의 조사 결과는 놀랍다. 그러나 그 이유가 연일 벌어지는 부시 행정부의 전쟁 강의 덕분에 '개안'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유엔의 갑갑한 처사에 대해 공분을 느낀 탓이란 해석은 더욱 놀랍다. 애국심이란 이런 걸까. 멀리 있을 때는 몰라도 막상 눈앞에 닥친 외환(外患) 앞에서는 무조건 똘똘 뭉치고 보는 게 제 나라의 국민된 도리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잘만 하면 미국내 반전 여론 덕분에라도 전쟁은 피할 수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은 멀어지는 듯하다. 현재 미국의 진로를 막아선 최대 방해꾼은 프랑스와 러시아다. 양국이 '전쟁 결의안'에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세계 최강 미국에게는 뼈아픈 일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맛볼 지 모를 쓰라린 '굴욕'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가 낳은 자업자득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러시아(구

출범한지 한달도 채 안된 새 정부에서 떠나는 고위 인사들이 많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각당시 임기 보장 원칙을 적용받을 것처럼 보였던 이들도 물러나고 있다. 과거 물러나는 이들이 많을 때는 전별(餞別)이라는 말이 쓰였다. 떠나는 이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작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떠나는 이들은 기쁜 마음의 잔치가 아닌 쓰디쓴 술잔을 털어넣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검찰총장은 퇴임의 변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공정위원장은 사퇴의 변도 준비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전문성을 지니고 통치철학을 함께할 수 있는 이들에게 장관직을 부여한다. 가히 분신이라고 부를 만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정상적 절차로 자신의 몸을 자르는 경우가 많다. 보좌관이 언론을 통해 사임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발탁 경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관직에 오르려면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관료 출신 장관

최근들어 잇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무리한 시공사 선정이 부동산 값을 왜곡시키고 있다. 오는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절차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조합추진위측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 재개발의 경우 구역지정 전에,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구역지정과 안전진단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여부를 결정짓는 열쇠로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곳은 자칫 사업추진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처럼 무리한 시공사 선정은 집값과 땅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시공사를 선정한 동대문구 이문9구역은 업체들이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조합원 지분을 마구잡이로 매입해 땅값을 올려 놓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시공사를 선정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4차 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직후 아파트 값이 1억 이상 폭등했다

국가의 중요정보기반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을 강조하면서 의무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인터넷뱅킹과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 보안 체계 및 시설물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올 6월말까지 기한이 주어진 상황이므로 대략 3개월의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은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지금부터 업체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금융감독원에 시장개입을 자체해달라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이유는 보안컨설팅을 금융정보공유분석센터(ISAC)으로 유도하는 분위기가 연출돼 보안컨설팅을 할 수 있는 13개 업체의 영업에 지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공문이 접수되자 마자 금감원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전혀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감독기관에서 일부 기관에게 유리한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선이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애매한 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으로부터 보안컨설팅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백화점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퇴출될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보다는 백화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는 이미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게 입점업체 등의 공통된 인식이다. 쫓겨날 경우 다시 입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강한 지위를 악용한 백화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는 가매출 강요다. 입점업체가 직접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끊거나 직원이나 친인척, 하청업체 직원등을 동원,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매출로 인한 거품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광고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과 명절 떡값 제공도 입점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고스란히 백화점측만의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어렵다. 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의 행장 추천위원회에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계는 떨떠름해 하고 있다. '경영 자율성' 운운할 때는 언제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기존중 의사를 밝힌 마당에 은행의 행장 선임에 간섭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물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외환, 조흥은행장은 선임된지 채 1년이 안됐으며 우리은행장도 1년의 임기가 남아 있으므로 행장 선임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오는 3월말 예정된 은행 주총에서 당장 행장이 교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행추위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던 데서 나아가 직접 행추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의도에 대해 금융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처럼 은행장을 갈아치던 '관치'의 경험을 망령처럼 떠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젊은 부총리 기용에 따른 고위직 퇴직관료들의 자리 마련이 거론되는 시점이라서 정부의 은행장 선임과 관련된 권고가 은행들에게는 권고이상으로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3월말로

10여년만에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이라크 전쟁은 아시아에 재앙이다.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해 쓰는데다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가 냉각될 경우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다. 한국만 해도 벌써부터 치솟는 유가로 물가가 뛰고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마당에 이라크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아시아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안보리는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과 기니, 멕시코, 카메룬, 시리아, 불가리아, 그리고 올해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앙골라, 칠레, 독일, 파키스탄, 스페인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서남 '아시아'로 분류되는 시리아와 파키스탄이 있다지만,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지역인 아시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히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시각차로 치열한 외교전과 함께 전쟁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랍권인 시리아는 '전

노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에 이어 새 내각이 발표됐다. 약간의 진통이 따르긴 했지만 이제 비로소 정부로서의 틀을 갖춘 셈이다. 새 정부 첫 내각에 입각하는 장관들은 그러나 가문의 영예와 기쁨을 채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 물론 장관 인선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적이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을것이다. 노대통령과 국민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상관이 아닌 진정한 ‘장관’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관이란 관직명을 도입했지만, 중국에서의 작은 지방장관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한다. 장관을 뜻하는 영어 호칭(Minister)도 여염의 심부름꾼을 뜻했다. 내각을 뜻하는 영어 캐비넷(cabinet)은 판잣집같은 임시가옥을 뜻하는 캐빈에서 비롯된 말이다. 아주 옛날 대신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귀한 분’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일을 보는 집도 요즘처럼 고대광실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야 백성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