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인 저축중 54%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아 고소득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등 세금우대저축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정치권등에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세금우대저축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년말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재경부는 세금우대저축이 계층간에 과세 형평을 깨뜨리는 주범이라며 세금우대저축의 축소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재경부는 두달이 채 지나지않아 세금우대저축 축소 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방침'이 그것이다. 논리도 이상하다. 은행 예금에 돈이 몰려 넘치는 돈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금융기관들이 가계 대출을 확대하는등 부실요인을 키우고 있으므로 장기주식투자

서울시가 강남 북 균형발전이란 명분하에 강북지역을 `생태 주거 직장과 주거근접(직주근접)' 등 세가지 테마별 특화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는 카드를 내밀었다. 시 계획대로라면 2007년이후 강북지역은 계획적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실행과정에서의 적잖은 잡음과 부작용들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개발계획에 따른 땅투기가 만연될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신림

국정감사 기간중 터진 엄낙용 전 총재의 현대상선 관련 발언으로 산업은행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감은 끝났지만 대선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엄 전 산업은행 총재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정부의 대북지원 창구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산업은행 직원들은 "엄씨 종친회 하는 것이냐", "전직 총재로서 엄낙용씨의 발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 전 총재가 한나라당에 줄을 선 게 확실하다", "국책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지원이 어려운 기업에, 국가경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국회의원들 말대로 현대상선 대출금을 회수해 버리자" 라는 등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산업은행 사람들의 불만처럼 그동안 산업은행은 재벌기업들에 시설자금을 공급하는 국책은행이라는 태생적 특수성 때문에 이용호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등 대형 스캔들이 터질때 마다 시달림을 받아

"특정 후보를 경제계가 공식 지지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여건상 시기상조 아닌가" , "대선 후원금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경제단체가 나서서 모금할 일은 아니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성향과 선거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온 영역을 새삼스럽게 건들지 말자'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대선과 관련된 언급이 일반인들에게 자칫 '정경유착'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또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선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움추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재계는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만은 과감한 주문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주5일 근무' 시행과 관련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는 경제5단체를 창구로 대선후보들에게 경제계 입장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 대선 후보들이 기업이나 경제계 입장을 얼마나 수용 반영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총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나면

채권시장에서 증권사 채권중개인(브로커)은 `채권시장의 꽃'이라 불린다. 장외거래가 주류인 시장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사고 팔기 원하는 채권을 구해다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매매를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이들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올들어 '꽃' 사이에서 "좋은 시절 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채권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일평균 채권거래대금이 5조7000억원을 넘었으나 올들어 3조~4조원대로 줄었다. 지난 4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3조2561억원까지 내려갔다 7월이후 4조원을 겨우 회복했다. 지난 4월 이후 랠리를 이어오던 금리가 7월말 이후 5.2~5.6%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지 않고있어 채권거래가 당분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다. 이달부터 시작된 국채전문딜러(PD) 국고채 지표물 장내거래 의무화도 채권브로커를 왹죄는 제도다.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직접 매매주문을 낼 수 있기 때문. 매매 수수료도 큰 폭으로 줄었다. 100억원 어치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이어 내년 6월부터 상용서비스될 유럽식 3세대 이동통신(WCDMA)에서도 우리나라는 퀄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것 일까.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상철 장관은 WCDMA 상용서비스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단말기와 시스템의 미비'라고 꼽았다. 이는 퀄컴의 듀얼모드 칩이 내년 2분기께 나온다는 것을 염두해 둔 발언이다. 　내년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는 비동기식 사업자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KT아이컴은 퀄컴 칩을 채택한 단말기를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칩이 나오면 이 또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 IMT는 어떤 칩은 사용하든 `제기능'만 내면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부 기자실에는 한 벤처기업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요구하고 업체들이 기다린다는 WCDMA와 동기식 2.5세대 이동통신(cdma2000 1x)을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밴드 듀얼모드(DBDM)' 칩을 세계 최초로

3일 일본 도쿄 주식시장의 닛케이 평균주가가 19년만에 9000선 아래로 밀렸다. 일본 증시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도 아니지만 그 시점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은행 개혁 수순을 밟기 시작한 때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30일 취임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달 3일 닛케이 평균주가가 9420.85를 기록, 19년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후 연일 신저가 행진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은행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했던 야나기사와 하쿠오 금융청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성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그가 취임 초기부터 주장했던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30일 개각이 발표된 이후 닛케이 평균주가는 4일 연속 하락했고 결국 9000선을 내주고 말았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은행권 개혁이 추가 기업 도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 불안이 고조됐

월드컵 석달후 10월1일 한국 관련 기사를 읽는 외국인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치권이 “북한에 뒷돈을 갖다바쳤다”, “아니다”며 삿대질을 해대는 와중에 북한 선수단과 미녀 응원단의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4억달러의 뇌물을 비밀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드류 워드란 기자는 ‘비난받는다’는 표현을 통상 사용하는 ‘condemn' 등 대신 ’검찰에 기소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accuse'란 단어를 이례적으로 사용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첫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000년 8월 4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900억원을 빌려서 대북지원금으로 쓴 것을 알고도 용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은폐한 의혹이 짙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2일에도 공정위 국감이 이어 열리고 4일엔 재경부, 금감위 국감

월드컵 석달 후인 10월1일 한국 관련 기사를 읽는 외국인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치권이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아니다"며 삿대질을 해대는 와중에 북한 선수단과 미녀 응원단의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현대상선을 통해 북한에 4억달러의 뇌물을 비밀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드류 워드란 기자는 `비난받는다'는 표현을 통상 사용하는 `condemn' 등 대신 `검찰에 기소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accuse'란 단어를 이례적으로 사용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첫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000년 8월 4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 당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900억원을 빌려서 대북지원금으로 쓴 것을 알고도 용처조사를 하지 않는 등 은폐한 의혹이 짙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지난달 29일에는 "현대상선이 4000억원을 국정원에 전달했

서울시 재건축정책이 종잡을 수 없이 변화무쌍하다. 29일 국정감사 답변자료에는 지은지 40년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30일 담당국장은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차등적용하겠다고 수정했다. 하루 사이에 정책이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 확인결과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의한 시의 입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절대 그런 방침을 정한적이 없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최근 며칠동안 이렇듯 서울시는 재건축 내구연한을 두고 갈팡질팡이다. 무엇이 시의 방침인지 해당 단지 아파트 주민은 물론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법개정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건교부 역시 서울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건교부는 내구연한을 못박기 보다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밝혔다. 건축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수명을 정하는 내구연한(耐久年限)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나 적용 건축기술 및 시공

대한생명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보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지난 26일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의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 사업과 손해보험 사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두 회사의 합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김회장은 법 개정을 전제로 말했지만 보험업법 개정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생보와 손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른바 `전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25년만에 이뤄졌다. 따라서 다음에 보험업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으며, 그때 생·손보 겸영이 허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만약 생·손보 겸영 허용이 추진된다면 생보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손보사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그룹사가 없는 손보사들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백번을 양보

"이제 한 고비 넘겼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을 매각해 약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하이닉스반도체 임직원들은 오랜만에 들려온 낭보에 웃음꽃을 터뜨렸다. 　 대규모 적자, 유동성위기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악재에 익숙한지도 벌써 수년째. 세계 최대 규모 메모리반도체 기업이라는 자부심이 하이닉스인의 가슴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지 오래다. 사상 최악의 장기불황으로 세계 반도체업계 구조조정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분위기는 더더욱 스산하다. 　 하이닉스는 그러나 아직 포기할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기회가 다시한번 주어진다면 작지만 강하고 알찬 메모리반도체 전문기업으로 재탄생할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1년여를 끌어온 LCD사업 매각은 이같은 기대를 현실로 끌어내고 있다. 하이닉스는 매각대금으로 손에 쥐게된 현금을 핵심사업인 메모리반도체 역량 강화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그동안 지연된 설비투자와 R&D(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