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무죄 판결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법원과 검찰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쪽 모두 갈등 국면을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지만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법원과 검찰의 다툼은 장외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검찰이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내자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까 우려된다"는 공식 성명으로 맞받아쳤다.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용산 농성자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검찰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기록공개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도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며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양 기관 사이의 장외공방은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실제 시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함께 법 불신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을 기준으로 하는 양 기관의 판단이 달라 불안하다고도 한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법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사회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판결기관은 '잘잘못을 가려내 잘못된 행동을 처벌한다'는 사회적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검찰과 법원의 충돌은 영장이나 판사 성향에 대해 누적돼온 검찰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갈등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 일단 법원은 갈등 봉합을 위해 용산참사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로 했지만 검찰은 법원의 기록공개 절차를 문제 삼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조만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견이 좁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이 장외 흠집내기를 그만두고 검찰은 수사와 형사절차로, 법원은 판결로만 말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