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입 의혹 불거지는데…수사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법조계 주목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인다.
채 전총장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채 전총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모씨에게 채 전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 비서관 중에 한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로 꼽힌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되기 3일 전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와 청와대의 친분 관계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임씨는 채 전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날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요청을 받고 등록부를 조회해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과거 검찰에서 근무했다. 임씨는 이 비서관 방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재 검찰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채 전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미리, 또 사후에 불법적으로 확인하려 했다는 것으로 모이고 있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청와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김 총장의 취임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총장은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첫 검찰총장으로 볼 수 있다. 채 전총장의 경우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MB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론이다.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다. 민감한 사건의 경우 총장의 입김이 더 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수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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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과연 이 사건을 논란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의 정치중립을 위해서도 김 총장은 이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 취임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어떠한 시비도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