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문재인·이낙연·성윤모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 및 이사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한국전력 소액주주들 및 보수 시민단체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하고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등을 의결했다"며 한전 이사진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백승재)과 한전소액주주행동(대표 정병천)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강요죄로,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미르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아랫사람들에게 한 마디 한 것 자체로 강요죄가 모두 인정됐었다"며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관련 한전을 단속하면서 본인의 정책실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전 이사진에 대해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판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7조, 17년도에는 2조에 가까운 흑자를 냈던 한전을 작년에는 1조에 가까운 적자, 올해는 6000~7000억 정도의 적자를 낸 결손기업으로 만들었다"며 "주주 이익을 배반하는 한국전력 이사회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강요로 한국전력 이사들이 평창올림픽 400억원을 후원, 연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대 설립 등을 의결했다"며 "1조원이 넘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형사고발에 이어 추후 소액주주대표들과 함께 한전 이사들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