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톤 트럭을 몰고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입감 중이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며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유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2명은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제동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차량 오작동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간식과 생필품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서울 중부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에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경운 중부서장과 김무철 범죄예방대응과장, 이인선 여성청소년과장, 박흥식 남산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 이후에는 중부서와 남산원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어 시설 생활환경과 보육 여건 개선, 청소년 범죄예방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이번 후원 물품은 중부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포도·사과·배 등 제철 과일과 세탁세제,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관내 식품제조기업인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 등 제품을 기부했다. 김경운 서울중부서장은 "한가위를 맞아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식 남산원장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서 직원들의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산원 아동들도 나눔의 의미를 기억하며 훗날 성인이 되어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까지 지낸 30대 한약사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범진)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8일 오전 3시31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테슬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 137%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6월 가석방됐다. 같은 해 10월 가석방 기간이 끝났지만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김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6년에는 벌금 500만원을, 2년 뒤인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2년여 뒤인 2020년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4년에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일본 로펌 Nishimura & Asahi(니시무라&아사히)·싱가포르 로펌 Bayfront Law(베이프론트 로)와 함께 '일본 M&A: 한국·일본·싱가포르의 시각에서 본 거래 구조, 투자 규제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평과 니시무라&아사히, 베이프론트 로는 한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일본 진출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일본 외국인투자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실무 대응 그리고 일본 기업 인수에 활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 경유 투자 구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신문경 지평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사봉관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재훈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일본 진출 한국 투자자를 위한 법적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니시무라&아사히의 Yujin Suga 파트너변호사가 '일본 외국인투자 규제 및 실무상 고려사항'을 주제로, 베이프론트 로의 Jonathan Wong 디렉터가 '싱가포르를 경유한 일본 투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1억4675만원. 경주마 '천행챗'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뛰며 번 상금 액수다. 천행챗은 지난 7월16일 퇴역했다. 은퇴 후 승용마(사람이 타는 말)로 쓰인다고 신고돼 있었다. 그러나 2주 만에 제주 말 불법 도축 농장에서 발견됐다. 국가 기관에서 장기간 승용마로 이용된 한라마 '개랑'도 수년 전 폐사된 걸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두 말은 지난 7월31일 발견돼 모두 구조됐다. 말이 태어날 때부터 숨질 때까지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는 '전 생애 이력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말 주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를, '의무'로 바꿔 말 복지 체계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총 7379마리다. 승용마로 전환된 게 2834마리(38. 4%)로 가장 많았다. 폐사 1939마리(26. 3%), 용도 미상 887마리(12%), 기타 743마리(10. 1%) 등이었다.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수차례 폭행하고 1시간 20여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7㎞를 이동하면서 B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로 사귄 남성의 집에 있던 B씨를 불러내 지인 C씨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흉기를 가지러 서원구 수곡동 지인의 집으로 간 사이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리 대상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씨는 B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감금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던 C씨 등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울청 수사 부서에 352명을 충원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 이후 가장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게 보완수사 부분"이라며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보충 인력 대부분인 265명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청에는 수사심의 22명, 사이버수사 7명 등 총 29명을 충원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통합수사팀 265명 △여성청소년수사팀 29명 △지능팀 16명 △형사팀 13명이 각각 충원됐다. 수사 부서로 인력이 재배치 되면서 기동대 인력은 줄었다. 고 청장은 "집회 참석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최근 집회·시위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배치하고 평소 교육을 강화해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추석연휴 치안 대책을 시행 중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차원에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의혹만 갖고 수사를 시작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후보자 사건이 배당된) 영등포경찰서에 정치인 사건이 몰리고 있어 서울청도 같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서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면 논의를 통해 수사 역량이 갖춰진 곳에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고 청장은 "의혹만 갖고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일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대문소방서는 21일 오전 0시8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천 인근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멧돼지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한 옛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와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제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예비후보자였던 같은해 5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치자금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허용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정식 후보자가 된 뒤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두 선거의 성격과 후보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초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라며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가성 후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사수신·불법사금융과 사이버사기 등을 집중 단속해 6개월간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우거나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형 사기도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만1482건에서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0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진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가운데 유사수신·다단계는 363건에서 694명이 검거됐고 9명이 구속됐다. 불법사금융은 1359건에서 1730명(구속 81명), 자본시장법 위반은 83건에서 215명(구속 10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유사수신·투자사기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내세우는 범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봉사단체를 사칭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456명으로부터 409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신종 제조 중간체 2종을 새롭게 검출하고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물질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된 액상과 반죽 형태의 압수물 3점을 감정·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과수는 해당 물질을 국제 표준 명명 체계에 따라 각각 '엠-4엔-피낙(M-4en-PINAC)'과 '엠-4엔-피낙 2-이성체(M-4en-PINAC 2-isomer)'로 명명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이들 물질은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로, 최종 합성물질이거나 후속 반응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합성대마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중간체에 해당한다.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된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는 그동안 해외에서 완제품 형태로 유입되던 합성대마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제조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마약 범죄가 단순 유통을 넘어 제조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국과수는 설명했다. 국과수는 신종 물질의 경우 구체적인 투약량이나 독성 정보가 부족하고 사용자가 적정 섭취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심각한 중독이나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