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결혼 한 달 만에 남편의 폭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19세 베트남 이주 여성 후안마이 씨. 2008년 3월 13일 그녀가 생전 남편에게 전하고자 했던 애절한 편지글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X신같이 볼까 봐' 선택한 결혼━47살 한국 남성 장모 씨는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출하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고, 경제적 빈곤과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중학교 졸업 직후 1년 동안 집안 농사일을 도왔다. 군 복무를 마치고는 상경해 자동차 학원 강사, 노동 등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마쳤다. 장 씨는 41살 이후에서야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나이 먹은 남자가 혼자 있으니 부끄럽고 남들이 X신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장 씨는 한국 여성들과 몇 번 선을 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장 씨는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장 씨는 천안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우연히 보게 된 생활정보지에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됐고, 전재산에 가까운 1000만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 씨를 만나게 됐다.

일면식 없는 차량 운전자를 '묻지마 폭행'하고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지난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 피의자 40대 남성 A씨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A씨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40대 남성 B씨를 끌어내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시민이 이를 말리자 A씨는 근처 카페에서 21㎝짜리 스테인리스 빵칼을 들고나와 위협하기도 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자 놀란 시민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한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 10여 명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A씨와 대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에 걸쳐 명령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키 190㎝ 거구인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경윳값 폭등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에서 배제된 95%의 화물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장차관만 있을 뿐 물류산업과 실무자들은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이나 신고제 등 조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정부 교섭단장을 맡은 최삼영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25톤 일반화물차 기준 한달 유류비가 이미 100만원 이상 증가했다"며 "교섭단은 전체 화물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끝까지 교섭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사는 화물노동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유가보조금과 유류세 인하를 이유로 오히려 운임을 삭감한다"며 "유가가 오를 땐 같이 버티자며 운임을 삭감하고 유가부담이 줄면 또다시 운임삭감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관 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소원 도입 첫날엔 이미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12일 0시 전자관보를 통해 법원조직법, 형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4명씩 이뤄진다.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기존에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판도 앞으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그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홍익대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남경주의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동료 교수는 "지난 2월 말,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그래서 '남 교수에게 무척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남 교수가 맡고 있던 수업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경주와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락하겠느냐. (전화를)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남경주가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소식이 전해졌다.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다. 남경주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경주는 대표적인 1세대 뮤지컬 배우로, 1984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데뷔했다.

중학생들이 교무실을 무단 침입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모 중학교 재학생 3명은 지난달 20일 교무실로 들어가 새 학기 학급 편성 자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의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올해 3학년에 진급할 예정이던 학생 266명의 이름과 성별, 학년, 학적 및 성적 등 8개 항목이 담겨있었다. 범행 당시 교무실 문은 잠겨있었지만, 학생들은 책받침을 이용해 교무실 문고리를 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안내문'을 올리고 "사안 인지 직후 대응반을 구성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며 "유출 학생의 스마트폰 및 계정에서 유출 자료를 면대면으로 삭제 조치했고, 게시물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연락해서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상급 기관에 즉각 신고를 마쳤고 교무실 잠금장치 보강, 개인 노트북 및 업무용 PC 암호 설정, 온라인 공유폴더 전수 조사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리온에서 봄 한정으로 출시한 과자 '촉촉한 황치즈칩'이 단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기준 오리온 '촉촉한 황치즈칩'은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최대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마트 기준 해당 제품의 판매가는 4480원이다. 오리온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제품 3박스(각 16개입) 묶음을 1만6800원(박스당 5600원)에 판매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촉촉한 황치즈칩'의 가격은 정상가 대비 10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러한 가격 급등은 시즌 종료로 제품이 단종된 영향으로 보인다. '촉촉한 황치즈칩'은 기존 '촉촉한 초코칩'을 치즈 맛으로 변형한 제품으로, 쿠키에 황치즈 청크를 더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단짠' 풍미가 특징이다. 해당 제품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판매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구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열흘 동안 오리온 고객센터에는 '촉촉한 황치즈칩'을 상시 판매해 달라는 요청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사건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씨 변호인은 "남씨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음주 측정 이후 마약류 관련 어떠한 범죄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소변과 모발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5m가량 옮긴 사안이었다. 상습 재범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 '팁'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이 원래 없던 팁 관행을 만들어 다른 여행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 다낭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은 팁 주는 호구라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원래 베트남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이 관광지나 마사지숍에서 매번 팁을 주니 당연시된 것 같다"며 "다낭·나트랑 여행 다녀온 지인도 팁 포함 가격을 이미 냈음에도 팁 달라고 요청했다더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몇만 동(베트남 화폐)씩 쥐여주기 시작하면 결국 베트남 전역에 '한국인=글로벌 호구' 공식만 굳어진다"면서 "애매하게 팁 남발해서 다른 사람들 곤란하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팁 논란은 SNS(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 이용자는 "베트남에 퍼지고 있다는 한국인 문화"라며 '구디백'(Goodie Bag) 문화를 소개했다. 구디백은 '좋은 것'이 담긴 가방이라는 뜻이다.

네일숍에서 손톱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업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경남 창원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시술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업주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네일숍 측에 보낸 병원 진단서엔 근육통과 위십이지장염 등 손톱과는 무관한 병명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을 찾아가 조작 사실을 직접 확인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는 사문서위조·사기 혐의로 피소됐으나 경찰은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확인서는 파일 형태로 전송되고 내용이 조잡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포레스트 리솜에서 모여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에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 효력 등의 쟁점 등이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경찰이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현장에 순찰 인력을 투입해 암표 거래 단속을 벌인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티켓 발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 4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암표 매매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하는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매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일대에 총 8개조 56명(서울경찰청 25명·경찰서 31명)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사복 경찰관을 활용한 잠복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