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강요·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유튜버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앞서 확정됐다.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으로부터 인터넷 생방송 중 폭행당한 여성 BJ A씨가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12일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영상과 사진들이 다른 BJ들까지 포함해 모자이크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더 이상 이 영상이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린다. 밝은 척, 씩씩한 척하고 있지만 나도 사람이다"며 "부모님도 기사를 다 보신 터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어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악플 때문에 너무 죽고 싶다"며 "차라리 지금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호소했다. 일부 잘못된 소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방송에서 '찰싹'하는 소리가) 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닌 (가해자가) 마이크를 던지고 집기를 부수는 소리"라며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인 이른바 '엑셀 방송' 출연 도중 MC딩동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징계 신청 일부가 기각되자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변협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한변협의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협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세 변호사가 법정에서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변호사의 경우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발언을 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단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언성을 높였고 결국 법정에서 내쫓겼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주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이 있고, 공소 제기 절차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 측은 "실제 심리에 충실하고자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공소제기 절차"라며 "수사·공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용보증 신청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자기 자금은 자금 조달 계획일 뿐, 그 기재 자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한의사들 신용을 높게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지 자기자금에 맞춰 발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 대표 측은 "보증서 발급 건마다 신청 이유가 다르고 심사이유도 천차만별"이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 개원한 한의사가 많다"고 했다.

경남 창원 한 어린이집에 있는 토끼장에서 3세 원아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10시41분쯤 이 어린이집이 관리하는 토끼장에서 발생했다. 3세 원아의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이다. 당시 교사와 원아들은 토끼장을 둘러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원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훼손된 손가락 부위를 찾지 못해 접합 수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1월 제주 한 동물농장에서 15개월 아기가 토끼에 물려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정식 고발장도 이날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수본은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3월 26일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같은 해 4월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시 부활은 현실성이 크지 않더라도 변호사 선발 방식이나 배출 규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사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시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사시 제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사시 일부 부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시 부활 논의가 다시 등장하자 경계하는 반응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예비시험 등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시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에서 배제된 95%의 화물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장·차관만 있을 뿐 물류산업과 실무자들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이나 신고제 등 조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정부 교섭단장을 맡은 최삼영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25(t) 일반화물차 기준 한달 유류비가 이미 100만원 이상 증가했다"며 "교섭단은 전체 화물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끝까지 교섭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장재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한 달 수입을 맞추기 위해 과적 유혹에 빠지고 과속과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재판소원제는 '최종심'을 맡는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2일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검토한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사건이 약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재판소원은 이를 구제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소송 단계 증가에 따라 국민들은 법률 비용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 일부 호텔을 비롯해 마트와 시장, 편의점 등에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적고 영어로 '중국 반찬'으로 표기하는 등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대만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제보해 줬는데 타이베이 시내 한 호텔 조식 판매대에서 김치를 '중국 반찬'(Chinese Side Dishes)으로 소개한 곳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만 곳곳 대형 마트, 시장, 편의점 등에서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해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오차이는 배추류, 겨자 줄기, 고추, 무, 당근 등을 소금에 절인 음식이다. 우리나라 김치와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파오차이가 김치 원조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앞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들이 잘못 표기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라며 "진정한 '김치 세계화' 첫걸음은 세계 곳곳의 잘못된 표기부터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가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를 직위 해제했다. 홍익대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있는 남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강 직전 직위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남씨가 맡았던 수업은 다른 교수가 대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남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12일)부터 13일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20㎝ 이상의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음주부터는 완연한 초봄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되며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천둥·번개 혹은 우박이 내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강수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영하 3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일부 내륙 지역에는 비가 예보됐다. 오는 16일과 19일에도 강수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예상 강수량은 오는 13일까지 △강원 동해안·강원산지·경북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울릉도·독도 5∼20㎜ △부산과 울산 5∼10㎜ △대구·경북내륙·경남 5㎜ 안팎 △대전·세종·충남 남동 내륙·충북·전남 동부·전북 동부 1㎜ 안팎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적설은 △강원산지 5∼15㎝(최대 20㎝ 이상) △울릉도·독도 3∼8㎝ △경북 북동 산지 1∼5㎝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이다.